2013. 9.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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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이통3사 장애인요금제 유명무실”

최근 3년 간 장애인요금제 가입자 반 토막!

부실한 장애인요금제로 생색만 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이동통신3사(KT, SK, L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1~13.6월 현재) 장애인 통신 요금제 및 가입자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장애인요금제 8,500명이던 가입자 수가 2년도 채 안 된 금년 6월 현재 4,200명으로 절반 넘게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은 이와 관련 “이통사들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1)상당수 장애우들이 음성무제한과 LTE데이터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과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괄 적용되는 요금할인(35%)을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식의 주장이야말로 장애인요금제가 존속시킬 이유가 없도록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5%의 장애인 할인이 모든 요금제에 공히 적용된다면 이는 특정 요금제 선호의 원인이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이러한 주장은 장애인요금제의 실질적 혜택이 일반 요금제에 비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일반 요금제로 갈아탄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생색을 내려면 먼저 부실한 혜택을 고쳐 장애유형별로 일반 요금제와 확연히 다른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지원해주는 맞춤형‘장애인 전용 요금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이통3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모든 요금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가입비 면제와 함께 기본료, 국내 통화, 영상 통화 및 데이터 통화료 35%를 감면하고 있다. <끝>

* 참고자료: 2011∼13.8월, 연도별 이통사 장애인요금제 현황

(단위: 천명)

연도별	사업자명	장애인 요금제 현황	장애인 요금제 가입자 수	지원내역 (음성·영상 등)
2011년	SKT	손사랑,소리사랑,올인원손사랑,올인원소리사랑	6.3	o 청각‧언어장애인 요금제의 경우 영상통화와 문자가 기본으로 제공 o 시각장애인 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와 문자가 기본으로 제공
	KT	손말,스마트손말나눔, 스마트소리나눔	1.7
	LGU+	손문자,복지영상플러스, 복지영상프리미엄	0.5
	계	-	8.5
2012년	SKT	손사랑,소리사랑,올인원손사랑,올인원소리사랑	4	〃
	KT	손말,스마트손말나눔, 스마트소리나눔	1
	LGU+	손문자,복지영상플러스, 복지영상프리미엄	0.6
	계	-	5.6
2013.6월	SKT	손사랑,소리사랑,올인원손사랑,올인원소리사랑, LTE소리사랑, LTE손사랑	3.3	〃
	KT	손말,스마트손말나눔, 스마트소리나눔, LTE소리나눔, 손말나눔	0.6
	LGU+	손문자,복지영상플러스, 복지영상프리미엄, 복지영상34/42,복지음성34	0.3
	계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