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4 (목)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안효대

일 시	회 기	대 상	안 건	장 소	새누리당(울산 동구) 국회의원 안 효 대
2013. 10. 24	제320회 국회(정기회)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수자원공사 회의실

목차

1. 수자원공사 부채 문제, 대책은 무엇인가

2. 경인아라뱃길, 사업성 없어도 운영회사 임원 성과급은 올라

3. 댐유역 인공습지, 수질개선 효과 미비해

4. 지자체와의 분쟁으로 인한 댐용수 미납금, 증가에 대한 대책은?

5.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 수자원공사 노력하고 있나?

6.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7. (이병호 교수 증인신문) 4대강 사업 조류발생의 원인은 무엇인가?

1. 수자원공사 부채 문제, 대책은 무엇인가

❍ 수자원공사의 급격한 부채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

❍ 현재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의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한 만큼,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함.

❍ 2012년 현재 수자원공사의 총자산은 24조 9,433억원이며, 이 중 부채는 13조 7,046억원임.

<수자원공사 재무현황>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산	113,974	114,438	119,817	132,771	184,844	234,182	249,433
부채	17,436	15,756	19,623	29,956	79,607	125,783	137,046
자본	96,538	98,683	100,194	102,814	105,514	108,400	112,388

❍ 특히 부채는 2006년 1조 7,436억원에서 2012년 13조 7,04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 이는 4대강 사업비와 경인아라뱃길 투자로 인한 것임. 맞습니까?

※ 4대강 사업기간 : 2008년~2013년 2월, 총사업비 22조원

❍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 전액을 공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했고, 경인아라뱃길 역시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차용했음.

❍ 이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금융부채는 2006년 1조 402억원에서
2012년 11조 7,921억원으로 10배 넘게 증가하였음.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당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전액 국토부로부터 지원받도록 협의하였음.
맞습니까?

❍ 4대강 사업의 이자비용을 빼더라도 수자원공사의 이자비용은
2006년 525억원에서 2012년 2,155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수자원공사 부채현황>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융부채	10,402	9,970	13,964	23,538	70,554	112,958	117,921
4대강 금융부채	-	-	-	1,175	31,861	63,509	70,714
영업이익	2,903	2,303	1,852	1,295	2,294	3,676	4,333
이자비용	525	517	578	783	2,151	4,332	5,189
4대강 이자비용	-	-	-	5.8	846	2,343	3,034
4대강 이자비용 차감 후 이자비용	525	517	578	777	1,305	1,989	2,155

❍ 반면 수자원공사의 영업이익은 2006년 2,903억원에서 2012년 4,333억원으로 약 1.5배 밖에 증가하지 않았음.

❍ 결국 수자원공사는 4,333억원의 영업이익으로 4대강 이자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을 상환할 수는 있으나 11조 7,921억원에 육박하는 금융부채 자체를 상환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금융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속히 상환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함.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 경인아라뱃길, 사업성 없어도 운영회사 임원 성과급은 올라

❍ 수자원공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예산 2조 6,759억원을 투입하여 경인아라뱃길을 건설하였음.

<경인 아라뱃길 사업개요>

ㅇ 시행주체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ㅇ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ㅇ 사 업 비 : 2조 6,759억원

ㅇ 시설현황

- 구    간 : 인천 서구 오류동(서해)∼서울 강서구 개화동(한강)

- 주운수로 : 18km(폭 80m, 수심 6.3m)  * 방수로 14.2km 포함

- 항    만 : (인천) 144만㎡, 갑문 2기 (김포) 86만㎡, 갑문 1기

- 물류단지 : (인천) 115만㎡, (김포) 89만㎡

❍ 그동안 경인 아라뱃길의 수익성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 왔지만, 수자원공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해왔음.

❍ 작년 5월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된 후 현재까지 1년 반 정도 되었음.
사장께서 보시기에 경인아라뱃길의 수익률이 얼마나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KDI는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 연간 컨테이너 29만 4천 TEU, 59만 9천명의 여객이 이용할 것이라고 수요를 예측한 바 있음.

※ TEU : 20피트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

<KDI의 경인 아라뱃길 수요예측치(사업원년)>

물동량				여객
컨테이너	자동차	철재	모래
29만 4천 TEU	34만톤	49만 7천톤	632만 5천톤	59만 9천명

❍ 그러나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개통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화물은 컨테이너 3만 4천 TEU, 일반화물 15만 3천톤을 처리하였고, 여객은 26만 8천명이 이용하였음.

<월별 물동량 및 여객 실적>

(단위 : 컨테이너-천TEU, 일반화물-천톤, 여객-천명)

	계	2012년 (월)								2013년 (월)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컨테이너	34.1	0.4	1.4	1.8	2.0	2.0	2.2	2.1	2.1	2.7	1.4	1.9	2.1	2.4	2.2	2.9	2.3	2.3
일반화물	153.1	3.5	10.1	13.4	3.5	9.2	26.5	11.3	9.9	9.0	21.9	4.0	8.0	10.4	0.8	5.2	2.8	3.4
여객	267.7	8.4	27.8	16.9	15.7	12.1	23.9	12.3	7.5	0.3	0.2	16.4	44.6	34.5	20.4	8.0	11.7	6.9

❍ 1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화물수송 실적은 KDI
수요예측치의 11.6% 밖에 되지 않고, 여객부문 역시 절반도
못미치는 44.7% 밖에 되지 않고 있음.

❍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터미널의 물류단지 분양실적 역시 저조함.

❍ 수자원공사는 인천터미널에 총 73만 4천㎡의 물류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정작 분양은 총 면적의 절반을 겨우 넘는 39만 2천㎡ 밖에 분양하지 못했음.

❍ 사장,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KDI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던가, 수자원공사의 아라뱃길 운용능력이
기대이하라는 것 아닙니까?

❍ 경인 아라뱃길의 사업성이 떨어지면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경인 아라뱃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한편 사업성이 이렇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경인 아라뱃길 운영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워터웨이 플러스는
임원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함.

❍ 작년 12월 28일 이사회에서 워터웨이플러스 이사진들은 2013년도 사업예산안과 연봉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당시 워터웨이플러스가 의결한 올해 예산안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 7백만원에 불과하며, 작년 당기순이익은 4백만원이었음.

<워터웨이플러스의 2013년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도(A)	2013년도(B)	증감(B-A)
매출액	5,994	9,851	3,857
매출원가	5,334	8,499	3,165
매출총이익	660	1,352	692
판매비, 일반관리비	656	845	189
당기순이익	4	507	50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진들은 기능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사장은 종전 2,640만원에서 최대 4,640만원으로, 상임이사는 종전 1,960만원에서 최대 3,4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음.
(모회사인 수공의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급 지급액이 결정.)

❍ 이를 통해 최대로 많은 성과급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는 기본연봉 1억 560만원에 성과급 4,64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5천만원,
상임이사는 기본연봉 7,840만원에 성과급 3,44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28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더불어 직원들의 성과급은 종전 기본월봉에 240%~260%를
적용하던 것을 기본월봉의 최소 243%에서 최대 303%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음.

❍ 사장, 당기순이익 5억 3백만원을 내는 기업 임원의 연봉이 1억원대라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앞으로 경인 아라뱃길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3. 댐유역 인공습지, 수질개선 효과 미비해

❍ 댐 유역의 수질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의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음.

❍ 수자원공사는 지난 1997년부터 댐 상류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있음. 목적이 뭡니까?

(예상답변) 댐 상류의 비점오염원 및 저수지 인근 미처리된 생활오수 처리,
소생태계 조성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
※ 비점오염원 : 정확한 배출원을 알기 어려운 댐 상류의 오염원.

❍ 현재 12개 댐의 36개소에 수공 자체예산과 수계기금 등으로
194억 6,600만원을 들여 인공습지를 조성하였음.

❍ 특히 수공은 2006년 거제의 연초댐 상류에 약 17억원을 들여
일반갈대보다 4~5배 비싼 바이오 갈대 등을 식재하여 인공습지를 조성하였음.

❍ 동시에 수공은 인공습지 유입수를 확보하기 위해 고정보를
설치했으나 인근 농경지 침수민원 발생으로 보를 철거하였고,
이로 인해 유입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습지의 기능이 상실됐음.

❍ 또한 바이오 갈대의 경우, 수질정화능력이 일반갈대보다 탁월하다는 이유로 사용되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효과분석도 해보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드러났음.

❍ 사장,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이처럼 인공습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또한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인공습지가 댐 상류의 수질개선에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

❍ 수공이 제출한 인공습지의 수질개선 효과를 보면, 인공습지로
유입되기 전후의 BOD가 50% 이상 개선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음.
(표 참고. 인공습지 조성지역 전후 수질개선 현황)

※ BOD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물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
수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정화될 때 필요한 산소량

※ BOD 50% 이상 개선된 인공습지 지역 : 합천댐, 남강댐, 주암댐 복내지역

❍ 나머지 대부분의 인공습지 지역의 경우에는 BOD가 30% 이하로
개선되는 정도였음.

❍ 이처럼 저조한 수질개선 효과는 총인농도(T-P)를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음.

❍ 총인농도가 50% 이상 개선된 지역도 단 세 곳에 불과함.

※총인농도 50% 이상 개선된 인공습지 지역 : 안동댐, 장흥댐 신풍지역, 남강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올해와 작년에도 부항댐과
영천댐에 각각 49억 5,900만원과 18억원을 들여 대규모 인공습지를 조성하였음.

※ 부항댐 : 지좌리-1구역 29,986㎡, 지좌리-2구역 4,807㎡, 신옥리 4,097㎡, 희곡리 8,815㎡
영천댐 : 자호천 123,500㎡

❍ 사장, 2백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인공습지의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원래 인공습지는 수질개선 효과와 함께, 국민들께 생태환경도
제공할 수 있어 나름의 장점들이 많음.

❍ 따라서 무조건 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인공습지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유지관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고> 인공습지 조성지역 전후 수질개선 현황

댐명	세부 지역	유입수질(A) (mg/L)			유출수질(B) (mg/L)			처리효율 [(A-B)/A×100]
		BOD	SS	T-P	BOD	SS	T-P	BOD	SS	T-P
연초댐	이남	0	0	0.095	0	0	0.055	0	0	42.6
연초댐	주렁	0	0	0.038	0	0	0.026	0	0	33.4
평림댐	-	0	0	0.039	0	0	0.024	0	0	38.7
군위댐	대인골	0.3	33.6	0.015	0.3	5.1	0.015	0	84.8	0
장흥댐	용문	1.6	7.4	0.047	1.5	4.1	0.028	1.9	44.9	40.1
대청댐	안내천	1.9	11.7	0.116	1.8	2.7	0.091	7.3	76.8	21.9
장흥댐	옴천	1.8	6.2	0.037	1.7	3.6	0.031	8.5	41.6	15.3
대청댐	소옥천	2.9	5	0.222	2.5	3.7	0.125	12.4	25.8	43.7
보령댐	-	2.3	1.508	0.012	2	1.367	0.01	13.7	9.3	17.9
임하댐	진보	19.6	20.3	1.458	16.2	16.2	1.228	17.5	20.2	15.8
임하댐	중평	18.4	18.7	1.167	15.1	15.2	0.97	17.9	18.6	16.8
용담댐	-	1.4	6.9	0.031	1.1	1.5	0.019	21	50.1	28.9
군위댐	장곡2	0.6	8.9	0.019	0.4	3.8	0.018	24.1	58	9.1
군위댐	장곡1	0.7	9.4	0.019	0.5	4.1	0.018	34.3	56.6	9.1
군위댐	동곡교	1.3	10.5	0.032	0.8	4.8	0.023	36.3	54.4	27.4
주암댐	후곡	3.4	4.2	0.323	1.9	2.6	0.222	43.2	38.1	31.3
장흥댐	신풍	2.4	3.3	0.129	1.6	2.6	0.034	32.8	22.4	73.8
안동댐	-	26.7	85.9	4.794	13.5	14.1	1.302	49.6	83.6	72.8
합천댐	-	29.3	136.1	1.646	14.6	40	1.089	50.2	70.6	33.8
남강댐	-	10.0	26.8	1.107	3.8	8.2	0.269	61.8	69.3	75.7
주암댐	복내	7.3	4.7	0.24	1.7	3.5	0.155	76.1	24.3	35.5

※ 음영처리된 부분 : BOD 또는 TP가 50%이상 개선된 곳

4. 지자체와의 분쟁으로 인한 댐용수 미납금, 증가에 대한 대책은?

❍ 현재 수공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요금징수),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사용계약) 및 제16조(요금징수) 등에 따라 각 지자체에 댐 용수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물값을 징수하고 있음.

❍ 그러나 올해까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가평, 양평, 광주, 남양주, 여주, 이천 등의 6개 시‧군과 대구가 미납한 금액이 총 280억원에 달하고 있음.

<지자체별 댐 용수 미납발생 현황>

(단위 : 백만㎥, 억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6개시군	전체	518	264	82	41	85	42	88	44	96	48	105	52	62	37
	미납	198	105	-	-	-	-	2	1	32	16	102	51	62	37
-가평	전체	31	16	5	2	5	3	6	3	6	3	6	3	3	2
	미납	17	9	-	-	-	-	2	1	6	3	6	3	3	2
-양평	전체	6	3	1	1	1	-	1	1	1	-	1	-	1	1
	미납	1	1	-	-	-	-	-	-	-	-	-	-	1	1
-광주	전체	266	136	42	21	42	21	43	21	49	25	57	28	33	20
	미납	88	47	-	-	-	-	-	-	-	-	55	27	33	20
-남양주	전체	109	55	17	9	19	9	19	9	20	10	21	11	13	7
	미납	47	25	-	-	-	-	-	-	13	7	21	11	13	7
-여주	전체	33	17	5	2	5	3	5	3	6	3	7	3	5	3
	미납	16	8	-	-	-	-	-	-	4	2	7	3	5	3
-이천	전체	73	37	12	6	13	6	14	7	14	7	13	7	7	4
	미납	29	15	-	-	-	-	-	-	9	4	13	7	7	4
서울	전체	3,921	1,947	610	304	609	303	645	322	758	378	833	405	466	235
	미납	159	80	-	-	-	-	-	-	9	4	100	50	50	26
대구	전체	1,307	645	219	105	231	111	251	125	252	125	235	117	119	62
	미납	186	95	-	-	-	-	-	-	-	-	67	33	119	62

❍ 사장, 각 지자체들이 댐 용수를 공급받고도 물값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물값 분쟁으로 인한 소송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6개 시군은 수공 측에게‘팔당호 수질개선사업’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댐용수료를
미납하고 있고,

서울시는 댐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공과 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 이전에 취수허가를 받은 사용물량을 빼달라며 물값을 미납하고 있음.

❍ 소송이 모두 끝났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상답변) 지자체가 모두 패소

❍ 현행법상 하천수(댐용수 포함)의 사용 및 물값 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물값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현재 물로 인한 지자체간의 분쟁, 지자체와 공사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

❍ 특히 댐 용수공급은 수자원공사의 핵심적인 업무 아닙니까?
현재 공사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물값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수공은 지자체와의 물값 분쟁의 원인분석과 이에 따른
해결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함.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5.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 수자원공사 노력하고 있나?

❍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음.

❍ 사장, 울산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 알고 계시죠?

❍ 지난 6월 울산시와 문화재청은 소실 위기의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가변형 투명 물막이’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

❍ 왜 ‘가변형 투명 물막이’를 설치하기로 했는지 알고 계시죠?

❍ 사연댐을 통한 울산권의 용수공급과 반구대 암각화의 우선 보호간의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가변형 투명 물막이’를 설치하게 된 것임.

❍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울산권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그 대책이 바로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맑은 물 공급사업”임.

❍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1일당 39만톤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 중 1일당 7만톤의 용수를 현재 대구광역시의 취수원인 운문댐에서 공급하도록 계획했음.

❍ 그러나 울산시에 운문댐 용수를 1일당 7만톤 공급하는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은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선행되어야 가능함. 알고 계시죠?

❍ 그러나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작년 본 위원이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구미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노후관로 개량, 신규산단 용수공급 등의 대책으로 구미시를 설득 중

❍ 현재 울산은 1일 필요 용수량 33만톤 중 6만톤(18%)의 청정수원이 부족하여, 낙동강 하류 저급수로 공급받고 있음.

❍ 이에 대한 연간 비용만도 낙동강 원수요금 약 48억원, 물이용부담금 35억원 등 총 83억원이 소요되고 있음.

※ 낙동강 원수요금 약 48억원 = 60,000톤(1일) × 365일 × 223원
물 이용부담금   약 35억원 = 60,000톤(1일) × 365일 × 160원
(1일 6만톤은 최근 5년간 평균치)

❍ 사장, 울산의 물 부족 사태를 막고, 울산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은 120만 울산시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수공이 한 지역의 이해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체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는 것임.

❍ 따라서 하루 빨리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현재 수공은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현재 대구․경북권, 울산권, 부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영남권의 맑은 물 공급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수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람.

6.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 수돗물 음용률과 관련해 질의하겠음.

❍ 사장, 현재 우리 국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이 2009년 56%에서
작년 53.1%로 점점 떨어지고 있음. 알고 계십니까?

❍ 본 위원은 이렇게 음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수돗물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상기온에 의한 녹조와 냄새가 발생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본 위원이 각 정수장의 부식성 지수를 살펴봤더니,
전국 35개 정수장 중 약 20개소가 부식성 지수가 악화되었거나 개선되지 않았음. (악화개소 18개소, 전년동일개소 2개소)

※ 부식성 지수 : 수도관이 접하고 있는 물 환경의 부식성 여건을 추정하는 지표

❍ 사장, 실제 녹물 발생이 부식성 지수 외에 수도관 상태와 기타 다른
수질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자원공사가
부식성 지수를 관리하는 이상, 부식성 지수를 저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한편 수자원공사는 6개소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입되어 있는 6개소 중 절반은 수도권에 위치해있고, 경북과 경남에 각각 1개소와 2개소씩 설치되어 있음.

❍ 또한 수자원공사는 ‘15년까지 6개소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되어있으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6곳 중 5곳이 시흥, 덕소,
수지, 일산, 와부 등 수도권에 계획되어 있음.

❍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와 같은 시설들을 수요파악 등을 통해 더욱
확충해야할 것임.

❍ 더불어 이상기온에 의한 녹조발생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도 시급하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사장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

구분	정수장		시설용량 (천㎥/일)	도입용량 (천㎥/일)	도입 시기	사업비 (억원)
도입 완료	수도권	반월	190	150	‘09	132
		고양	350	210	‘09	179
		성남	786	630	‘12	721
	경북	고령	18	18	‘08	67
	경남	반송	120	120	‘06	212
		연초	16	16	‘12	40
	계		1,480	1,144	-	1,351
도입 계획	수도권	시흥	101	101	‘14	240
		덕소	450	450	‘14	340
		수지	916	560	‘14	634
		일산	250	150	‘15	215
		와부	215	85	‘15	110
	경북	구미	276	243	‘15	854
	계		2,208	1,589	-	2,393

7. (이병호 교수 증인신문) 4대강 사업 조류발생의 원인은 무엇인가?

❍ 지난 14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갑론을박이 있었고, 특히 녹조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신문이 있었음.

❍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녹조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를 청취했다면 이번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병호 증인에게 질의하겠음.

❍ 증인은 현재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죠?

❍ 4대강의 녹조문제는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환경단체 국장은 낙동강에 조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강이 보로 인해 흐르지 않아 수온이 높아지고 수질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음.

또한 10월인 지금도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보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음. 이에 대한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한 가지 더 질의하겠음. 14일 증인신문에서 존경하는 이종진 의원께서 환경단체 국장에게 낙동강 일부 지역(박석진교)의 4대강
사업 전후의 수질 변화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음.

그 때 참고인은 준설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새까맣지는 않다고 답변한 바 있음.

그런데 준설이 되어서 예전보다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준설을 통해 영양염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 영양염류 : 물속 규소, 인, 질소 등의 염류를 총칭. 식물 플랑크톤의 증식요인이 됨.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끝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음.

❍ 지난 8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녹조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라는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그 보고서를 보면, 유속저하로 인해 체류시간이 증대되어
조류농도가 최대 2.33배 증가하고 보 구간 내에 생성된 조류의
총량은 약 31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조류는 기온과 일조시간, 부영양화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는
기온이나 부영양화에 대한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보고서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