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3년 10월 31일
	서 용 교 (부산 남구 乙)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436호 ∙ 전 화 : 02-784-8540, 8541 ∙ 전 송 : 02-788-0228

1.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필요

□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고용률 70% 달성 역부족

□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 중견·대기업의 참여는 필수

□ 유형별 모델 개발·보급, 모범사례 정립이 최우선과제

□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양 형성도 중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인프라 확충)

□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법률의 조속한 제정 필요

2.		직장인 인터넷원격훈련 80억원 부정수급

▷ 서울, 전남, 경기 등 전국에서 펼쳐지는 대정부 사기극, 직장인 인터넷원격훈련의 부정수급 실태 고발

- A는 인터넷원격훈련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던 중 또 다른 원격훈련회사를 차려 18억을 해먹고

- B는 A와 같이 근무하던 직원으로 그 수법 그대로 배워 조카와 형을 동원하여 13억을 해먹고

- C부부는 4개의 회사를 차려 22억을 해먹는다?

- 게다가 자동진도기능에, 강제수료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 정부측 모니터링을 속이는 프로그램까지 개발

- 네** 메신져 프로그램으로 ‘원격’에서 ‘원격’훈련을 대리수강

- 올해 전국의 인터넷원격훈련회사만도 120여개. 이들은 서로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다? 그 수법도? 속이는 프로그램도?

3.		부정수급은 국가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주범, 대책 마련 시급

○ 고용노동부 내 복지적 성격이 강한 각종 기금상의 예산사업(16개 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수급액은 총 156,546백만원에 달함(연간 약 500억 규모).

4.		고용노동정책에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노력 필요

□ 지역간 균형(형평성) 회복의 필요성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사회공헌일자리사업(장년희망찾기지원)

❏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

1.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필요

□ 기(旣) 지적사항

○ 본 위원은 국감 기간동안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해당 사업 집행률 매년 50% 미만

- 월평균임금은 약 91만원으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정도

- 중소기업, 수도권 위주의 지원 실적

※ 인건비 지원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약 94%/ 서울·수도권: 약 40%(’13.8월 기준)

컨설팅 지원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약 80%/ 서울·수도권: 약 63%(’13.8월 기준)

- 부실한 컨설팅 사업 내용과 실적

※ 총 301개사에 컨설팅을 제공 → 시간제일자리를 1개 이상 만든 사업체는 68개사(22.6%)

68개사 컨설팅으로 650명 채용 → 전체 만들어진 시간제일자리 1,446개 중 45%

□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고용률 70% 달성 역부족

○ 지난 29일(화), 기재부에서 내년 공공기관 136개에 1,027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그리고 기재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서  2017년까지 4년간 시간제 근로자 4,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야 함.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에도 2017년까지 93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함.

공공기관에서 한해 1,000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고용률 70%가 가능하지 않음.

☞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가지는 의미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라기 보다는,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여지를 만들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두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우수한 시간선택제 모델을 개발·보급해서 새로운 근로문화를 정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 중견·대기업의 참여는 필수

○ 지금과 같은 사업방식으로는 인건비 지원 기간동안 고용이 유지되는 한시적 일자리만 만들 뿐임.

<시간제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간(’13.8.31 기준)>

(단위 : 명, 월)

	평균	2011	2012	2013
대상인원	1,446	139	866	859
지원기간	7.57	3.83	6.09	5.99

※ 평균 고용유지기간(2013. 3월말 기준)

대상인원	1,178명(퇴직자 564명 포함)
평균 고용유지기간	11개월

*<참고> :퇴직자 564명의 평균 고용유지 기간 → 8개월

-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최대 1년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지원기간이 8개월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의 인건비 지원이나 컨설팅사업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

☞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

일반적인 시간제근로자 보다 나은 조건의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떠나는 것은 제대로 된 직무설계나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봄.

※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수혜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 90만 8천원

cf. 다른 일반적인 시간제 근로자: 60만 7천원(2012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일반적으로 일자리 선택과 (고용)유지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소는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임.

※ 대한상공회의소,‘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의사 및 미스매치 실태조사(2012. 4)’

- 직장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임금·복리후생(47.4%), ▵고용안정성(24.6%), ▵능력개발 기회(13.1%), ▵회사의 미래비전(9.7%), ‘업무내용의 적절성’(5.2%) 등을 차례로 꼽았음.

※ 취업포털 파인드잡,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2013.10.28.)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일할 의사가 있다: (1,699명 중) 88.2% / 없다: 11.8%

-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일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11.8%)들은 ‘절대 수입이 적어서’(63.1%)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음.

※ 사업 규모별 근로자 월 평균임금(2012년 기준)

- 300인 미만 : 2,664천원(300인 이상 기업 월 평균임금 대비 62.1%)

cf. 300인 이상 : 4,290천원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3년중소기업현황)

→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의 참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해답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중견기업, 대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진입을 막아서는 안 됨.

기업은 단기·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임. 시간제 채용계획이 있고 그 기회에 정부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기업의 참여 동기를 저하시켜 일자리의 질을 더욱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유형별 모델 개발·보급, 모범사례 정립이 최우선과제

○ 현재까지의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 컨설팅은 시간제 적합직무 발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작성 등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위주였음. 그런 이유로 컨설팅을 통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의 성적 또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총 301개사에 컨설팅을 제공 → 시간제일자리를 1개 이상 만든 사업체는 68개사:22.6%)

☞ 먼저 유형별 모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람직. 따라서 지금 당장 모범사례 정립을 위한 유형별 모델 개발에 고용노동부가 착수해야 한다고 봄.

<유형별 모델 예시>

1) 기업 규모에 따른 모델 개발

- 공공기관 적합형

- 중소기업 적합형 / 중견·대기업 적합형

2) 대상에 따른 모델 개발

- 일·가정 양립형/ 일·학업 병행형

- 근로시간 단축형

- 점진적 퇴직 준비형

3) 업종별 모델 개발

- 제조업 적합형, 공공서비스업 적합형, 일반서비스업 적합형 등

□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양 형성도 중요

1)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과 차별시정 노력 필요

- ’13.5.1~6.30 진행한 단시간(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근로실태 점검 결과

<점검 결과>

▪감독대상 312개 사업장 중 31.4%에 해당하는 98개 사업장에서 총 129건의 차별사례 적발

- 임금, 상여금, 각종수당 등의 임금 관련 차별 87건

- 휴가, 휴직수당,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관련 차별 42건

▪312개 사업장 중 92.9%에 해당하는 290개 사업장에서 총 1,401건의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위반사례 적발

☞ 최근에 실시한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감독결과를 보면,‘차별’과  비정규직법 등 법 위반사례가 많이 발견됨.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차별 금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성패의 핵심이므로 이러한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 지도, 차별상담 강화 등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할 것임.

요즘 고용률 70%나 통상임금 등의 이슈에 묻혀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부분을 고용노동부가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받음.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계획과 함께 비정규직 보호계획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를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직장 내 보육인프라를 확충해나가는 것이 필요 조건

- 실제로 근로자들의 수요도 많음.

※ 2012. 6월. 한국노총에서 실시한 ‘일·생활균형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2/3 이상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

- 그러나 2012년 기준 설치의무* 대상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이행 사업장은 683개소(74.3%)에 그치고 있음.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사업장 규모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2012년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여성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미만	근로자 500인 이상 근로자 1,000인 미만	근로자 1,000인 이상
의무사업장	7	481	431
이행사업장	3	308	372
이행률	42.9%	64.0%	86.3%

<지역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이행	이행률	구 분	의무사업장	이행	이행률
서 울	278	214	77.0%	강 원	29	20	69.0%
부 산	53	42	79.2%	충 북	31	22	71.0%
대 구	30	22	73.3%	충 남	46	32	69.6%
인 천	34	24	70.6%	전 북	26	22	84.6%
광 주	23	20	87.0%	전 남	20	12	60.0%
대 전	46	40	87.0%	경 북	64	43	67.2%
울 산	26	18	69.2%	경 남	54	36	66.7%
경 기	150	109	72.7%	제 주	9	7	77.8%
계(평균)	919	683	74.3%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정착을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 하지만 사업 규모나 지역별 설치현황에서 편차를 보임. 고용노동부의 이런 편차 해소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법률의 조속한 제정 필요

○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도입·확산을 위한 분위기 형성되고 있음.

- 기재부는 현재 정규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채용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해당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기재부의 운영지침만으로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규율하게 되면 후일 제정될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으며, 일반 기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함.

○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지원*계획이 있음.

(* 중소기업 대상,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 2년간 지원 / 내년 소요예산  추계: 100억원, 3만 7천명 지원 예상)

-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법적 근거를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찾고 있음.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제7호(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의 해당조항과 같은 일반조항 보다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내년부터 시행될 사회보험료 감면지원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2.		원격훈련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 조속히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사업 재검토해야

□ 원격훈련의 문제점

□ 막대한 부정금액

○ 매년 700~800억원 정도인 원격훈련지원금(’11: 796억원, ’12: 674억원, ’13.8: 304억원) 예산 중, 정확한 부정수급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8개 훈련기관과 관련한 금액만 80여억원에 이름.

<2012·13년 적발 훈련기관 관련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개소, 명, 만원)

기 관	업체수	근로자수	부정금액	관할	적발연도
H에듀	282	5,317	2억3천2백	전주	2012
C러닝코리아	774	55,399	16억9천2백	여수	2013
S교육개발원	9	2,181	8천7백	여수	〃
B러닝	340	12,509	5억6천1백	광주	〃
S교육원	323	20,554	7억8천2백	전주	〃
Y교육개발원	240	52,320	22억6천	안산	〃
J교육개발원	2,370	62,761	17억4천	서울북부	〃
D컨설팅	15		6억5천	대전	〃
계	4,353		80억3백

※ 현재 조사중인 E넷(이디스넷)(서울), J에듀(지오에듀)(목포), I평생교육원(아이빅

에듀평생교육원) 등은 제외

□ 동일인·특수관계인의 반복된 범죄, 수법 전수

○ 광주청 관할 사례

▹C러닝코리아(챌린지러닝코리아), S교육개발원(신화교육개발원) → 정 모 대표(동일인) / 17억 7천

▹B러닝(브레인러닝), S교육원(새누리교육원) → C러닝코리아 영업사원 출신의 이 모씨가 실질적 소유주(조카, 형이 대표) / 13억 4천

○ 중부청 관할 사례

▹Y교육개발원(연수교육개발원), K교육개발원(기업교육개발원), S교육평가원(서비스교육평가원), K교육평가원(교통교육평가원) → 양 모·최 모씨 부부가 실질적 소유주 / 22억(Y교육개발원만)

▹JNC교육개발원 직원과 Y교육개발원 직원 일부 일치

☞ 훈련기관의 영업과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 심리의 결합,

웹상에서 훈련이 실시되는 특성, 적발을 위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며 훈련생이 실제 훈련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특징 등이 맞물려서 동일인, 그 영업사원, 부부가 수법을 공유하여 범죄를 키우고 있음.

훈련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시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관계법령에 의해 조사만 제대로 나갔어도 최소한 동일인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행위는  방지할 수 있었음.

□ 진화하는 범죄 수법

○ 단순한 대리수강, 대리시험에서 → 프로그램을 사용해 학습진도율과 성적 조작하는 등 전문화·지능화 : 대규모 부정 발생 및 부정수급액 증가

▹2009년, 훈련기록 위·변조 프로그램 등장

▹2012년, 인력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속이는 프로그램 등장

▹2012년, 자동진도기능, 강제수료기능 탑재한 프로그램 사용

▹2012년, 메신져프로그램의 원격지원기능 활용한 허위수강 수법

○ 부정 프로그램 사용 사례

- C러닝코리아, S교육개발원, B러닝, S교육원, Y에듀, H에듀, E넷 등

☞ 현재 부정수법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인력공단의 모니터링시스템 밖에 없음. 원격훈련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도 2명에 불과.

부정행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는데 인력도 시스템도 역부족이라 보여짐.

□ 훈련기관과 사업주의 결탁문제

○ 사업주와 훈련기관의 결탁 가능성 농후

- 비용 환급(리베이트 또는 수익금 분배 의혹)을 노린 결탁 가능성 농후하나, 경찰·노동청의 조사나 수사로는 사업주 측 불법행위 확인하기 어려움(수사 곤란: 많은 사업주 및 근로자 수사 필요)

- 각종 사업체 평가, 인증을 받는데 교육실적을 필요로 하는 직종(어린이집, 요양복지시설, 톨게이트 관리업 등)에 빈발

- 주로 훈련기관에서 영업사원을 통해서 사업주 등 접촉하여 모객행위

○ 해당 근로자도 수강사실을 모름

▹Y교육개발원을 조사한 경찰의 말에 의하면, 수사차 방문한 버스업체 기사대기실에 들러 문의한 결과, 기사분들은 자신의 수강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나, 회사에서는 다들 원격훈련을 받고 있다면서 명부를 제시했다고 함.

▹어린이집 근로자가 자기는 수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제보를 하여 JNC교육개발원, Y교육개발원의 부정을 밝혀냄.

□ 지방고용노동청의 지도·점검 부실·지연

1) 동일인 명의의 부정 훈련업체 C러닝코리아와 S교육개발원이 4개월 동안 주소도 동일한 사무실을 쓰고 있었음에도 지도·점검 한번 나가지 않았음.

2) 광주청에서 B러닝 조사 중 197만원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해당 과정에 대해  1년간 인정제한처분을 함 – 이 때 당시 B러닝은 그 이상의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중이었음(13억 4천만원).

3) 이후 S교육개발원에 대한 인력공단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B러닝에서 재직했던 직원들이 그대로 재직”하고 있다고 하고 있었지만, 10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전북경찰청에 수사 의뢰

4) Y교육연수원의 경우도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 또는 인력공단 모니터링 있은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수사 의뢰를 맡긴 사례에 해당

5)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쇄하고 시스템 기록을 폐기하면서 지방청 지도·점검이나 경찰 조사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도 다수 발견

(JNC교육개발원, Ⅰ평생교육원, B러닝 등)

☞ 인력공단 모니터링 결과, 부정의심이 보고된 뒤에도 10개월씩이나 수사 의뢰를 미루는 사례가 있음.

지방청의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적거리는 사이, 부정훈련기관은 사업장을 폐쇄하고 시스템 기록을 폐기하여 흔적을 지우고, 지역을 옮겨다니며 다른 업체를 개업해서 또 영업을 하는 악행을 반복하고 있음.

지방 고용청의 원격훈련 담당자가 총 81명(2013년 10월 기준)임. 많은 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의뢰 하는 것을 10개월씩이나 미룰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봄.

□ 복잡한 사업관리체계와 그로 인한 문제점

○ 현재 원격훈련사업과 관련된 기관은 고용노동부(지방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 이상 4개 기관임.

구 분	역 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 훈련기관 지정 -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인력공단	- 훈련과정 인정 / 부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 훈련비용 신청 접수, 지원
한기대	- 훈련과정의 사전심사
고용정보원	- HRD-net을 통한 훈련기관 관련 정보 제공(→고용부, 인력공단)

- 4개 기관에서 사업에 관여하다 보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일체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점 노출(부정징후 포착시 초동 대응 미흡)

○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인력공단에서 직무적합성을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불인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고 있고, 훈련비용도 인력공단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러닝코리아·B러닝 사례에서처럼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과정을 수강하고도 훈련비를 받아가는 사례 발견

- 부정수강이 의심되는 사례 예시

어린이집 – 김학도와 함께 하는 막걸리 마케팅

노인요양원 – 잘 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

재가복지센터 – 원가를 알면 비즈니스가 보인다

톨게이트 관리업 – 박명래의 TNT 비즈니스 협상스킬

☞ 현재 인력공단에서 훈련과정에 대한 인증도 하고 훈련비 청구가 들어오면 훈련비도 지불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전혀 직무와 관계도 없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도 훈련비를 그대로 지급받는 사례가 발견됨. 즉, 아주 기초적인 훈련과정에 대한 통제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에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다 보니 신속한 초동 대응이 되지 않아 사태를 키우는 측면이 큼. 관리체계를 단순하게 하든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해당 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봄.

□ 사후조치 곤란, 행정력 소모

○ 원격훈련 부정수급의 경우, 수백개의 사업장과 수만명의 수강인원이 있어 조사, 환수조치 등에 있어 엄청난 행정력 소모

- J교육개발원의 경우, 연루된 사업장만 전국에 2,370개, 62,760여명에 달함. 거칠게 계산해도 전국 고용센터 82개가 각각 29개의 사업장, 760명의 근로자를 조사해야 함.

○ 부정수급 사업주가 환수명령에 불복하는 사례 또한 많음.

※ 2009~2013.9월말까지 행정심판 123건, 행정소송 15건 제기

- 105건, 현재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진행중(2013.9월말 기준)

- 종료된 사건 중 원고일부승소 등 3건 제외한 나머지 30건 모두 지방고용청 승

○ 너무 손쉽게 대규모의 부정이 발생하므로 일선 담당자들도 원격훈련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한다고 함.

☞ 지금까지 원격훈련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음. 원격훈련의 문제점이 이렇게 많고, 이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음.

□ 원격훈련사업 개선 대책

□ 사업 존속 여부에 대한 고민 필요

☞ 부정수급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 사업은 폐지해야 마땅.

그러나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강조되는 지금과 같은‘스마트 워크’시대에 인터넷원격훈련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음.

□ 관련 법률 개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고용노동부의 훈련기관 지정시, 지도·점검시 점검 범위, 부정수급에 가담한 훈련기관에 대한 영업이익 환수에 대한 규정 미비 등의 문제가 있음.

- 개정 필요성이 있는 규정 예시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 훈련기관 지정시 대표자나 주소지에 대한 현장점검 필수, 대표자 등 주요 관계인의 이력 점검 등에 대한 규정 필요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에 인력공단 등의 참여를 규정하여 신속한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 부정 연루 훈련기관에 대한 영업이익 환수 규정 검토 필요

제58조(지도·감독 등)

→ 지도·감독시 인력공단 등 참여, 지도·감독 결과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 조사 등 후속조치를 해야하는 기간 설정 등

☞ 본 의원실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적극 협조해주기 바람.

□ 사전 예방적 조치 강화

○ 고용노동부의 2013년 1월의 「원격훈련 부정방지 강화 방안」에 따르면,

- 모니터링 강화, 지도점검 강화, 특별감독 실시가 주된 내용

- 특별감독의 경우, 전체 원격훈련기관 119개(2013.9월 말 기준)에 대해 3회 실시가 전부임.

→ 사후감독 위주, 허술했던 감독 관행을 반복하고 있음.

○ 사전 예방적 조치 강화 필요

<사전 예방적 조치 예시>

1)‘본인인증제’(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도입

2) 훈련기관에 일정 기간 로그자료 보관 의무화

3) 인력공단 모니터링 강화 위해‘부정행위 자동경보 시스템’도입 검토

*부정행위 자동경보 시스템이란 훈련 부정패턴(동일 IP 접속, 순차적인 로그인 등)을 반영하여 모니터링시스템에 자동으로 부정훈련을 경보해주도록 한 것

4)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표준화된 학습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 검토

*훈련과정의 개설, 실시, 종료의 모든 절차가 웹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훈련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것임.

- 보통 훈련기관이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저장하고 있는 훈련정보도 다르며 저장방법·형태도 제각각

(훈련기관의 위·변조가 이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 원천 차단 필요)

☞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원격훈련 부정방지 강화 방안」은 사후감독 위주의 허술했던 감독 관행을 반복하고 있음.

이것 보다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본인인증제, 부정행위 자동경보 시스템 도입, 표준화된 학습관리시스템 개발·보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봄. 무료교육이라는 훈련기관의 말만 믿고 범죄의식 없이 편법거래에 응했던 사업주들도 다수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부정수급 예방 인프라 구축 필요

○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전문 인력 및 기술 부족

- 지방청에서 단속을 나간다 하더라도 서류나 설문에 의지할 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모니터링팀)에 전문인력 2명 보유중

☞ 부정수급 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인력공단의 모니터링팀에 전산 전문가 보충하고, 각 지방청의 원격훈련 담당자에 대한 전산기술 교육 필요함.

3.		부정수급은 국가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주범, 대책 마련 시급

※ <참고> : 이하 부정수급 조사대상사업은 고용노동부 내 근로자 복지와 연관이 있는 사업(예산)으로 한정하기로 함.

○ 고용노동부 내 복지적 성격이 강한 각종 기금상의 예산사업(16개 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수급액은 총 156,546백만원에 달함(연간 약 500억 규모).

- 16개 사업 전체 수급액 28,204,230백만원 중 약 0.55%에 불과하지만, 그 절대적인 액수만 놓고 본다면 적은 금액이 아님.

□ 고용보험기금 내 부정수급 현황

<최근 3년간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명, 개소, 백만원)

사업	기간	총 수급		부정수급		비고
		수급자	수급액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직업능력 개발사업	’10.7~12월	2,177,991	372,135	272	195
	’11년	3,534,763	712,656	2,400	1,180
	’12년	3,589,877	710,431	611	963
	’13.1~6월	1,258,300	266,684	817	1,387
실업급여사업	’10.7~12월	743,004	1,729,212	11,909	7,797
	’11년	1,202,066	3,561,353	27,390	22,268
	’12년	1,187,247	3,676,666	20,959	11,278
	’13.1~6월	806,562	2,016,240	10,510	5,958
모성보호 육아지원사업	’10.7~12월	60,253	190,120	108	158
	’11년	148,857	509,193	225	334
	’12년	157,900	600,431	294	415
	’13.1~6월	82,232	323,963	218	253
직장어린이집지원	’10.7~12월	39(개소)	3,347	-	-
	’11년	65(개소)	12,383	1(개소)	39
	’12년	82(개소)	16,969	-	-
	’13.1~6월	41(개소)	5,305	-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11년	139	198	-	-
	’12년	866	2,008	1	3
	’13.1~6월	792	1,552	-	-
고용유지지원금	’10.7~12월	1,371(개소)	16,743	101(개소)	1,064
	’11년	2,191(개소)	25,932	97(개소)	696
	’12년	1,749(개소)	33,644	39(개소)	548
	’13.1~6월	946(개소)	13,607	13(개소)	129
고용창출지원금	’11년	214(개소)	7,919	-	-
	’12년	1,061(개소)	22,092	15(개소)	-	사전적발조치로 부정수급액 없음
	’13.1~6월	692(개소)	13,658	16(개소)	41
고용촉진지원금	’10.7~12월	7,274(개소)	21,891	676(개소)	805
	’11년	6,023(개소)	19,651	366(개소)	553
	’12년	3,529(개소)	15,254	38(개소)	54
	’13.1~6월	2,856(개소)	10,342	10(개소)	3
합계	’10.7~12월	2,981,248명 8,684(개소)	2,333,448	12,289명 777(개소)	10,019
	’11년	4,885,825명 8,493(개소)	4,849,285	30,015명 464(개소)	25,070
	’12년	4,935,890명 6,421(개소)	5,077,495	21,865명 92(개소)	13,261
	’13.1~6월	2,147,886명 4,535(개소)	2,651,351	11,545명 39(개소)	7,771
총계	3개년	14,950,849명 28,133(개소)	14,911,579	75,714명 1,372(개소)	56,121

→ 고용보험기금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은 전체 수급액 14,911,579백만원 중 56,121백만원임(0.38%).

□ 산재보상기금

<최근 3년간 산재보상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명, 개소, 백만원)

사업	기간	총 수급		부정수급		비고
		수급자	수급액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산재급여	’10.7~12월	179,661	1,785,057	1,312	5,499
	’11년	278,585	3,625,397	2,941	17,053
	’12년	244,002	3,851,287	5,194	60,605
	’13.1~6월	189,648	1,853,586	1,445	9,38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10.7~12월	4,882(개소)	52,098	62(개소)	579
	’11년	7,884(개소)	62,725	-	-
	’12년	7,596(개소)	72,000	-	-
	’13.1~6월	5,507(개소)	5,791	-	-
합계	’10.7~12월	179,661 4,882(개소)	1,837,155	1,312 62(개소)	6,078
	’11년	278,585 7,884(개소)	3,688,122	2,941	17,053
	’12년	244,002 7,596(개소)	3,923,287	5,194	60,605
	’13.1~6월	189,648 5,507(개소)	1,859,377	1,445	9,381
총계	3개년	891,896 25,869(개소)	11,307,941	10,892 62(개소)	93,117

→ 산재보상기금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은 전체 수급액 11,307,941백만원 중 93,117백만원임(0.82%).

□ 임금채권보장기금

<최근 3년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사업	기간	총 수급		부정수급		비고
		수급자	수급액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체당금	’10.7~12월	29,826	133,881	10	41
	’11년	50,230	235,551	37	170
	’12년	48,650	232,319	265	637
	’13.1~5월	19,278	95,533	355	1,718
총계	3개년	147,984	697,284	667	2,566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은 전체 수급액 697,284백만원 중 2,566백만원임(0.37%).

□ 근로복지진흥기금

<최근 3년간 근로복지진흥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사업	기간	총 수급		부정수급		비고
		수급자	수급액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학자금대부 생계비대부 등	’10.7~12월	3,785	20,091	-	-
	’11년	7,424	40,674	-	-
	’12년	8,806	43,735	-	-
	’13.1~5월	5,991	36,655	7	70
총계	3개년	26,006	141,155	7	70

→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은 전체 수급액 141,155백만원 중 70백만원임(0.0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사업	기간	총 수급		부정수급		비고
		수급자	수급액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장애인고용 장려금	’10.7~12월	3,718	54,405	6	27
	’11년	6,413	129,227	16	240
	’12년	6,450	128,074	12	115
	’13.1~6월	5,365	74,214	10	210
장애인고용 관리지원	’10.7~12월	481	879	-	-
	’11년	1,089	1,717	-	-
	’12년	936	1,479	2	1
	’13.1~6월	394	677	-	-
합계	’10.7~12월	4,199	55,284	6	27
	’11년	7,502	130,944	16	240
	’12년	7,386	129,553	14	116
	’13.1~6월	5,759	74,891	10	210
총계	3개년	24,846	390,672	46	593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은 전체 수급액 390,672백만원 중 593백만원임(0.15%).

□ 국고지원금(일반회계)

<최근 3년간 국고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사업	기간	총 수급		부정수급		비고
		수급자	수급액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사회적기업 육성	’10.7~12월	7,803(개소)	125,801	53(개소)	1,158
	’11년	8,555(개소)	59,606	199(개소)	406
	’12년	8,830(개소)	36,291	11(개소)	1,265
	’13.1~6월	5,604(개소)	7,617	2(개소)	26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0.7~12월	14,777	47,140	115	355
	’11년	34,070	144,757	138	476
	’12년	41,051	135,421	125	361
	’13.1~6월	20,605	26,025	26	32
합계	’10.7~12월	14,777 7,803(개소)	172,941	115 53(개소)	1,513
	’11년	34,070 8,555(개소)	204,363	138 199(개소)	882
	’12년	41,051 8,830(개소)	171,712	125 11(개소)	1,626
	’13.1~6월	20,605 5,604(개소)	33,642	26 2(개소)	58
총계	3개년	110,503 30,792(개소)	755,599	404 265(개소)	4,079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은 전체 수급액 755,599백만원 중 4,079백만원임(0.54%).

□ 시사점 도출

○ 부정수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기금은 고용보험기금이고, 가장 낮게 나타나는 기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임.

○ 16개 사업에서 최근 3년간 부정수급액 총 156,546백만원 발생

☞ 연간 약 500억 규모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데,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3만 7천명 대상으로 연간 100억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500억원이란 금액의 가치는 상당히 큰 것임.

고용노동부의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가 잘 안되고 있음.

○ 부정수급의 규모가 큰 사업은 산재급여와 실업급여사업이며, 대표적인 부정행위의 패턴은 아래와 같음.

- (산재급여) 평균임금 과다 산정을 통해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거나, 통원요양 기간 중 취업하면서 휴업급여를 부당 수령하는 경우,

-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허위 신고하는 경우 등

☞ 부정수급의 행태가 대부분 부정행위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가벼이 여기고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 담당자들의 업무 해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임.

이번 기회에 원격훈련은 물론이고 고용노동부에서 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대책을 새로이 점검해서 부정수급을 제대로 잡아내는 기회로 삼아야 함.

4.		고용노동정책에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노력 필요

□ 기(旣) 지적사항

○ 본 위원은 국감 기간 동안 고용노동정책에서의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음.

-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과 컨설팅 지원의 수도권 집중화문제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의 지역간 불균형문제

- 산재예방 시설개선 자금지원사업 실적과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수와의 불일치문제 등

□ 지역간 균형(형평성) 회복의 필요성

<시도별 고용현황>

(단위: %)

구 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율
전국	62.1	2.7	60.4
제주	67.2	1.8	66.0
충남	66.5	2.6	64.7
경북	65.0	2.9	63.1
전남	63.6	1.8	62.4
인천	64.1	3.5	61.8
경기	62.9	2.5	61.3
충북	62.5	1.8	61.3
서울	62.4	3.4	60.3
경남	61.4	1.7	60.3
전북	60.6	1.7	59.6
울산	60.2	2.6	58.7
대전	59.6	2.4	58.1
광주	58.8	2.6	57.3
대구	59.0	3.2	57.1
강원	58.5	2.5	57.0
부산	57.8	3.5	55.8

*자료 : 통계청(2013.9월)

→ 고용률이 가장 낮은 하위 3개 지역의 고용률은 대구 57.1%, 강원 57.0%, 부산 55.8%임.

☞ 일자리의 온기가 지역에도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 고용률 60.4% 보다 낮은 지역에 대해 일자리 지원 정책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지역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지역산업 등과 연계된 고용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별첨 #1 참고)

- 사업기간은 1년이며, 각 지원 금액은 매칭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 비율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이함.

<연도별 지원예산 및 사업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건, 명)

구분	지원예산	사업수	고용창출규모	고용1인당 예산지원
2010년	16,763	100	3,878	4.32
2011년	28,042	174	5,768	4.86
2012년	30,927	276	7,220	4.28

*특화사업, 패키지사업예산 : 2011년 26,621만원(94.9%), 2012년 28,922만원(93.5%) 차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은 연수취업 성격이 강한 특화‧패키지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창출 1인당 428만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 집행에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cf.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2012년 기준 1인당 예산지원 금액 310만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취업률>

(단위: 명, %)

	훈련인원	취업자	취업률
2010년	7,890	3,878	49.2%
2011년	13,055	5,768	44.2%
2012년	13,445	7,220	53.7%

※ '12년 취업성공페키지 취업률 : 취성패Ⅰ61.2%, 취성패Ⅱ62.8%

- '12년 기준으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취업률은 53.7%, 취업성공패키지Ⅱ의 취업률은 62.8%로 지역맞춤형 취업률이 9.1%가량 낮음.

☞ 훈련생의 교육과 취업이라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의 1인당 예산지원이 310만원인데 비하여,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1인당 428만원임.

그런데 2012년 기준 취업률은 오히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62.8%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의 53.7%보다 높음.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2012년 지역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원예산 및 사업실적>

(단위: 천원, 건, 명)

	지원금액	사업수	훈련인원	수료인원	고용창출 규모	고용1인당 지원금액
서울	2,843,000	30	1,915	1,470	781	3,640
부산	2,976,000	19	1,030	869	571	5,212
대구	2,255,000	18	885	775	973	2,318
인천	2,166,000	23	1,417	1,284	709	3,055
광주	2,354,000	15	629	483	336	7,006
대전	930,000	7	204	182	99	9,394
울산	899,000	9	348	283	243	3,700
경기	3,065,000	32	1,963	1,741	873	3,510
강원	1,215,000	16	688	570	314	3,869
충북	1,090,500	13	444	358	249	4,380
충남	1,466,480	16	487	374	193	7,598
전북	2,035,000	16	566	495	230	8,848
전남	3,306,000	23	1,063	806	453	7,298
경북	2,784,000	23	1,229	1,053	912	3,053
경남	1,523,000	15	577	479	284	5,363
제주	20,000	1	0	0	0	0
합계	30,927,980	276	13,445	11,222	7,220	4,284

→ 대전‧전북‧충남‧전남‧광주 지역의 경우 고용 1인당 지원금액이 7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취업자 1명을 배출하기 위해 타 지역에 비해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측면이 있음.

☞ 지역별로 1인당 지원 금액이 231만원~939만까지 편차가 큼.

1인당 소요예산이 적게 든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권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서울시 시도간‧시도내 유사 사업(2013년)>

(단위: 백만원, 명)

공모 방식	사 업 명	컨소시엄기관	지원 금액	훈련 목표인원	취업 목표인원
시도간	지역맞춤형 봉제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313	205	71
시도내 (중구)	테일러아카데미 맞춤양복 만들기 실습과정	서울복장노동조합 (사)한국맞춤양복협회 테일러아카데미	54	40	23
시도내 (중구)	중구 패션시장 활성화를 위한 패션디자이너 및 모델리스트 전문인력 양성	(사)한국의류업종살리기 공동본부	147	88	50
시도내 (종로구)	미등록 영세봉제업 사업자화 네트워크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사)동대문의류봉제협회	49	46	36
시도내 (성북구)	특수 재봉기 활용 봉제 인력일자리 창출	(사)서울북부섬유봉제협회	157	80	64

-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지자체·지방청의 선정이 있어야만 사업 진행 가능

※ 시도간 경쟁사업 : 광역자치단체 대표기관으로 참여 / 고용노동부가 선정

※ 시도내 경쟁사업 : 기초자치단체 대표기관으로 참여 / 광역자치단체‧지방노동관서 선정

☞ 광역자치단체 사업인 ‘지역맞춤형 봉제전문인력일자리창출’ 은 5곳의 기초자치단체 사업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취업목표인원 역시 기초자치단체사업(성북구)과 7명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지원금액은 약 2배정도 더 받는 등 광역자치단체 사업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른 사업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봄.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성격의 사업을 발굴 기획하여 신청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사회공헌일자리사업(장년희망찾기지원)

○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퇴직 중고령자 등을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에게는 활동비와 참여수당을 합하여 1일 최대 2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공헌일자리 참여기관 및 참여인원 현황>

(단위: 개소, 명, 천명)

구분	2012년		2013년 9월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천명)*
	참여기관	참여인원(명)	참여기관	참여인원(명)
합계	92	625	249	1,301	8,654
서 울	40	235	59	573	1,621
인 천	0	17	3	10	458
대 전	1	64	12	101	230
광 주	11	122	55	149	205
부 산	2	6	18	49	625
대 구	3	10	30	85	418
울 산	3	13	2	8	178
강 원	2	2	7	17	292
경 기	13	101	23	142	1,765
충 북	0	1	2	3	290
충 남	6	12	3	8	417
경 북	2	9	5	40	613
경 남	3	2	6	11	590
전 북	2	3	11	22	372
전 남	2	26	7	67	468
제 주	2	2	2	16	112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통계청, 2012년 기준)

→ 특정지역(서울‧광주‧경기)에 총참여인원 중 66.4%(864명), 참여기관 중 55.0%(137개소)가 밀집해 있음('13년 09월 기준). 5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분포와도 균형이 맞지 않음.

☞ 2018년까지 베이붐세대 근로자 311만명의 은퇴가 예견되고, 기대수명의 증가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러나 일부 지역에 참여기관과 참여인원이 몰려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각 지역의 고령화에 따라 배분이 필요하다고 봄.

❏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

○ 두 사업 모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하여 맞춤형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임(별첨 #2 참고).

<2012년 지역별 해외취업연수사업 현황>

(단위: 명)

구분		연수기관	연수인원
국내	서울	10	343
	충남	2	113
	대구	2	104
	부산	3	71
	전남	1	44
	대전	3	43
	경북	2	39
	경기	2	37
	제주	1	33
	인천	1	13
	소계	27	840
해외*		26	1347
합계		53	2187

*해외연수만 실시하는 경우: 연수기관도 해외에 있음.

→ 해외취업연수사업 연수기관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울산․광주․경남․전북․강원․충북(6개 지역)의 경우 연수기관이 없음.

: 지방 출신일 경우 많게는 9개월까지 서울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 발생

<K-Move스쿨 연수기관 현황(2013년)>

연번	운영기관명	국내연수		국외연수
		연수시간	장소	연수시간	장소
1	(사)한국무역협회	1760 (11개월)	무역아카데미 IC.N 지식정보원	-	-
2	(사)창조와혁신	700 (5개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128 (3주)	KIMEP 대학교 (카자흐스탄알마티)
3	한국취업지원센터	868 (6개월)	한일직업전문학교	-	-
4	(사)대우세계 경영연구회	508 (3개월)	(사)대우세계 경영연구회 글로벌인재양성센터	1314 (8개월)	베트남 하노이 사범대학
5	삼육보건대학교	826 (6개월)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190 (1개월)	Emilio Aguinaldo College (필리핀마닐라)
6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600 (6개월)	동서대학교	120 (1개월)	Columbia College (미국 버지니아)

→ 동서대(부산)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서울에서 연수를 실시함.

☞ 두 사업 모두 고용노동부가 청년 취업 대책의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은 특히, 훈련 시설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함. 사업 영역이 지방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결어

○ 이상 청년과 장년, 지역특화고용사업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짚어봄.

☞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경제성장과 활기를 체감할 수 있게 되므로, 고용사업에 있어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임.

향후 사업 추진시 항상 지역간 불균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책 입안과 실행하기를 당부함.

<별첨 #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개요

-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의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하고 수행하는 지방분권형 공모사업

※자치단체 매칭 : 시도간 경쟁(10~30%), 시도내 경쟁사업(5~20%)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 분야

▴포럼사업: 고용이슈 발굴‧공론화,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 인식 제고

▴연구사업: 지역 고용문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특화사업: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추구

▴패키지사업: 포럼, 특화,연구 사업 중 2개 이상 결합된 사업,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해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포럼사업: (시도간에 대해서만) 5천만원 이내

▴연구사업: 과제별 1억원 이내

▴특화‧패키지사업: 시도간 경쟁사업 10억원, 시도내 경쟁사업 5억원 한도

<별첨 #2>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구분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스쿨
	맞춤형	GE4U
연수기간	1~6개월	3~9개월	6~12개월
운영방법	위탁운영	위탁운영	위탁운영
연수기관	민간기관	대학	민간기관 및 대학
연수대상	미취업자	참여 대학 미취업자	미취업자
운영과정	운영기관 모집→운영기관 심사·선정→ 연수생모집→연수실시→취업지원→사후관리
구인기업 제한조건	급여 수준: 2400만 / 근로기간: 12개월 이상
지원한도	1인당 450만	1인당 450만 / 대응투자 필요*	1인당 800만
연수 종료 후 취업알선	1개월 이내 취업 유도		종료 즉시 취업

*GE4U 대응투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 운영비(연수비용)의 70%를 제공하면, 지자체 또는 대학에서 일정 부분 투자하여 운영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