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3년 10월 2일 배포		2013년 10월 일 보도
	총 2쪽		담당 : 구성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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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이직공무원 310억 연구과제 몰아주기 특혜

석·박사 44% 수천만원 들어간 연구과제 통해 학위취득

농업분야를 대표하는 R&D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중도 이직한 퇴직공무원들에게 수백억원의 연구 과제를 몰아주는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이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 공무원 중  2000년부터 올 상반기 까지 이직하거나, 퇴직한 99명에게 총 247개 과제를 몰아주면서 관련 연구용역비 310억의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90%이상 대학교로 이직하거나 재취업한 후 농진청으로부터 평균 3억1,300만원의 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대부분 논문이나,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결과만 도출한 채, 주요연구 성과라 할 수 있는 영농활용 및 기술 이전은 전무하여 퇴직자 전관예우식 특혜를 주었다.

또한 농촌진흥청 석․박사 학위자 1천115명 중 42.6%에 달하는 475명은 자체 연구과제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취득을 위한 연구과제등에 들어간  비용은 345억원으로 한사람당 평균 8천2백만원의 연구비를 들여 학위를 취득한 셈이다.

홍문표의원은 “연구 성과물로 학위까지 챙기고 그것도 모자라 연구개발 예산 중 50%이상을 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농진청이, 이직자, 퇴직자들이 위탁 대학교에 교수로 이직하는 특혜를 받으면서 수억원의 연구개발비까지 타 가는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자(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중 농진청

외부 용역과제 수행현황>('2000∼현재)

〇 퇴직자 연구수행 현황(’00∼현재): 247과제(31,070백만원)

구 분		인원	비 고
정규직	중도이직자	64	대학이나 지자체(농촌진흥기관) 등 타 연구기관 이직한 경우
	퇴직자	14	명예·정년 퇴직하여 민간연구소로 취직한 경우
비정규직		21	박사후연구원, 시험연구보조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