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17일 봉재현 비서 (010-9796-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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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국정감사	-총3쪽-
삼성에 놀아난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지난 8월 삼성전자가 브라질 마나우스 공장에서의 비인간적 노동착취로 1200억원대 소송을 피소당한 것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혈세를 낭비하며 사전 사후 지원해 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아래는 해당 질의 내용 요지입니다. -

- 노사발전재단의 해외투자진출기업 노무관리 사업 취지: 해외진출기업이 현지 노동법·제도를 이해하고, 안정적 노사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 성공적인 현지화에 기여

❒ 노사발전재단의 해외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 사업 개요

구분	사업 내용	비고
노무관리 설명회 (국내)	대상: 해외진출(예정)기업 인사담당자 내용: 진출국의 노동환경 및 법·제도, 진출 시 유의사항 등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팀 파견(해외)	대상: 해외진출기업 내용: 진출국 노동정책 동향 및 대응 방안, 노동분쟁 사례 및 예방조치 등 설명	‘11:중국(2회), 방글라데시 `12:브라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13:인도네시아, 베트남
노사안정 지원자료 발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성공전략 노동법·제도, 정책동향, 문화, 노무관리 매뉴얼 등 수록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노동법령집과 노무관리 안내서

〇 `12년 7월(9~16), 노발재단 해외진출기업 현장지원팀 브라질 출장, ‘노무관리 간담회’, ‘상파울로 노동청, ‘삼성․LG공장’ 등 방문지원(약 1,800만원 지출)

• 삼성전자 캄피나스공장 간담회 삼성측 발언, (노발재단 출장 보고서)

→ “야근은 실시하지 않는다”

→“본사와 실시간으로 소통가능하여 중요문제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아웃소싱, 정신적 학대에 유의하고 있음”

⇒ 거짓 보고(간담회 공장과 소송 공장이 다르다고 변명하나 무의미)

〇 `13년 8월, 브라질 삼성전자 마나우스공장 1200억 소송

•브라질 노동검찰 기소 내용(정확한 내용이야 수사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 매일 15시간씩 장시간 근무 강요, 이중 일부 최장 10시간 서서 작업

→ 32초 휴대전화 1대 조립, 65초 TV 조립 등 무리한 업무 속도 강요

〇 지난 8월 20일 노발재단, 브라질 노동법원 상뜨아나 판사 초청 “한-브 국제포럼”개최, 브라질 노무관리 성공전략 세미나 (약 2,100만원 지출)

- 노발재단 삼성측에 사건 현황 문의결과 “자체해결 할테니 조용히 해주길” 답변

- 노발재단, 삼성전자 뒤치다꺼리 역할? 예산 낭비, 사업 실효성 없어... 국가 이미지 손상, 기업 강력히 관리필요,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