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7(목).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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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농 육성 한다는 농촌진흥청, 부농에게 집중지원”

선정농가 평균소득 5,144만원으로 ‘고소득부농’ 위주로 지원

□ 김승남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농촌진흥청의‘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이 부농만 집중 육성하여 농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선도농가육성사업은 농진청에서「농업소득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가족농」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및 경영전략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나 실제 선정된 농가들의 평균소득을 살펴보면 연평균 소득이 5,144만원으로 본래 사업 취지인‘강소농’육성이 아닌 ‘고소득부농’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특히 본 사업이 시작된 작년에는‘모델농가’800호를 지정하여 가구당 800만원, 총 6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어 올해부터는 폐지되는 등, 사업계획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김승남의원은“도농격차 뿐만 아니라 농가사이에서도 양극화 현상역시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지원사업을 부농위주로 선정할 경우, 농가의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면서 “선도농가육성사업은 소득이 낮은 농가 위주로 대상선정을 하고 이들을 고소득 농가로 육성하여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한다.”라고 지적하였다▨

※ 선도농가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농가(2011년 15,280호, 2012년 14,814호)

<선정농가와 일반농가의 평균소득비교>

연 도	선정농가 소득	일반농가 평균소득	차이
2011년(시범사업)	5,144만원	3,015만원	2,129만원
2012년(본사업)	5,533만원	3,103만원	2,430만원

<농가 계층간 소득 차이>

연 도	상위20% 소득	하위 20% 소득	차 이
2000년	4,577만원	600만원	7.6배
2010년	7,732만원	660만원	11.6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