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4.(월)

국정감사

윤관석의원, SAT학원 시험문제 또 유출, 학원불법 줄지 않아

- 강남 일부 학원의 SAT 문제 유출로 국내 시험 6회에서 4회로 축소

- 교육청, 검찰 조사에 콧방귀 끼는 학원들, 집중점검해도 불법행위 줄지 않아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음. (11월 7일 시행)

- 65만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했으며, 지금 그 누구보다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임.

- 그들을 위해 수능 D-30, D-10 전략, 컨디션 조절법, 집중력을 높이는 음식 등 긴장의 나날을 보내는 수험생들을 위한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음.

○ 대학진학의 눈을 외국으로 돌린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미국의 수능이라 할 수 있는 SAT에 응시하는 인원은 연간 몇 명입니까? 한국에서 SAT 시험은 연간 몇 번 시행합니까?

○ SAT시험은 연간 6회 치러짐. 그런데 올해 5월 전체시험과 6월 선택과목인 생물시험이 취소됨.

(질문) 교육부장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국내 학원에서 SAT 문제를 유출했기 때문임.

- SAT주관사인 칼리지보드는 문제은행 출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 기출문제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그런데 강남의 몇 개 학원에서 문제를 유출해 학원 수강생들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하여 결국엔 국내 시험이 취소된 것임.

- 칼리지보드는 한국의 SAT 시험을 1년에 4번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움.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의 SAT 시험은 종전처럼 치러질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문제유출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봄.

(질문) 교육부장관! 장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외국의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수험생은 외국의 학생들과 경쟁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몇 개 학원에서 문제를 유출했습니까?(검찰 수사 중, 8개 정도로 추정) SAT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는데 밝혀진 바가 없습니까?

○ 교육부에서 올해 5~6월, SAT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61개의 학원 중 64%인 39개의 학원이 불법행위로 적발됨.

- 보습학원에서 SAT 교습과정 운영, 대학교 강의실을 임차해 불법으로 교습, 리더십 캠프로 신고하고 SAT 불법 교습, 무자격 강사 채용 등 총 88건이 발견됨.

(질문) 교육부장관! 적발한 위법행위 중 문제유출은 적발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특별점검을 하고 나면 학원에서 시정하는 움직임이 보입니까?

○ 어느 한 기자가 잠입취재해서 SAT학원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읽겠음.

< 2013.6.24. SBS 보도>

교육청 명령으로 한 달 안에 폐원해야 하는 한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문 닫을 염려가 없다며 수강을 권합니다.

[A학원 상담실장 : (갑자기 수업을 안할까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약자도 8월까지 다 받아놨어요. 어느 학원이든 한 번씩은 수사 대상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크게 신경쓸 것 없고. 제가 이렇게 가렸다가 학생 이름을 바꿔요. 여기 출석부에 따로 이렇게 써요]

[B학원 원장 : 다 현금으로 하고 가짜로 해요. 정보가 안 남게. 만약 이름이 000이명 얘를 그냥 ‘안나’라든가 ‘크리스’라던가 별칭 같은거]

[C학원 강사 : 교실은 등록을 여기로 해놓고, 다른데 교실 차려 놓고 학생은 그리로 보내고. 교육청한테는 눈속임하는데도 많고 꽤 많아요]

- 교육부의 점검이나 사법부의 수사에 대해 눈 깜짝 하지 않고, 서류 조작에 탈세, 허위 신고가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음.

○ 게다가 5월과 6월, SAT 문제 유출로 국내 시험이 취소됐음에도 SAT문제가 또 유출됨.

- 10월 5일에 치러진 ‘10월 한국 SAT시험’의 문제는 지난 3월 미국 SAT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와 100% 동일했음.

- 강남 일부 어학원에서 ‘3월 미국 시험 유출본’을 갖고 수업하거나 수강생들에게 판매함.

○ 동시에 불법학원을 단속하니까 이제는 SAT개인과외가 성황을 이루고 있음.

- 과외 중개사이트에 들어가서 SAT과외교사를 찾아보니 수백건의 이력서가 올라와 있음.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왔거나 휴학한 학생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임.

- 국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대학교의 경우 ‘외국 교육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반드시 ‘개인교습신고’를 해야 함.

(질문) 교육부장관! 신고 없이 과외사이트에 올라온 SAT 과외는 모두 불법이지요? 이처럼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SAT 과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왜 이렇게 영어 사교육의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학원을 점검을 하고 있음.

-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 운영을 집중점검함.

- 그 결과 전국 14,507곳 중 10.2%인 1,474개 학원에서 총 1,9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함.

점 검 학원수	적 발 학원수	주요 적발 현황 (단위 : 건)
		계	무등록 학 원 (교습소)	미신고개 인 과 외	교습비관 련 위 반	무단시설변경	교습시간위반	등록외 교 습 과 정 운 영	기타*
14,507	1,474 (10.2%)	1,910 (100%)	59 (3.1%)	118 (6.2%)	259 (13.6%)	170 (8.9%)	111 (5.8%)	68 (3.6%)	1,125 (58.9%)

(질문) 이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1,616건의 행정처분과 178건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과태료 부과현황
경 고/ 시정명령	교 습 정 지	등 록 말 소	고 발	진행중	계	건수	금액
1,113 (68.9%)	122 (7.5%)	35 (2.2%)	161 (10.0%)	185 (11.4%)	1,616 (100%)	178	2억1,035만원

○ 그 이전에 3월부터 5월까지 시행했던 집중점검에서도 17,158곳 중 10.6%인 1,822개 학원에서 2,214건을 적발했었음.

- 당시에도 1,962건의 행정처분과 213건의 과태료를 징수함.

- 3~5월이나 6~8월이나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음.

(질문) 교육부장관! 사교육의 불법행위 근절, 개선되고 있기는 한겁니까?

○ 개선을 위해서 첫째, 대대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 함.

- 기존에 갖고 있는 학원 리스트를 토대로 점검하는 것 뿐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어야 함. 학파라치(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감소추세인데, 학파라치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불법행위들을 모니터할 수 있어야 함.

- 개인교습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규모 파악서부터 시작해야 함.

○ 둘째, 처벌을 강화해야 함.

- 교육부는 SAT 문제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원 운영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다시 개원할 수 없는 기간을 금고 이상은 3년에서 5년으로, 벌금형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학원 강사까지 규제하겠다고 방침을 세움.

- 이와 더불어 문제 유출과 같이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학원을 폐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인교습신고제도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국내 교육과목으로 한정되어 있어 SAT 과외는 파악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함.

- 개인교습신고 과목을 폭넓게 규정하여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부터 할 수 있어야 하겠음.

○ SAT 문제유출로 인해 시험이 축소되고, 결국엔 한국 학생들의 점수가 저평가 되는 피해를 입게 됨. 소수의 불법행위자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지게 되는 것임.

- 교육부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