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9(화) -

<통계청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실업통계 개편, 체감에 맞게 해야

❍ 질의

- 통계청장님, 10.2.~10.11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가 열렸죠? 실업률 통계 관련 개선방안이 논의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확정됐죠? (*1982년 ILO 기준 → 30년만에 변경)

<노동저활용 지표>의 국제기준이 마련됨. 노동저활용 지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실업률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됨.

기존 ▲실업자 통계에,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주당 36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와 ▲잠재노동력(구직단념자 등)을 합해서 실업률 통계를 구성하자는 것임.

<노동저활용 지표>

ㅇ실업자: 대상기간동안 취업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이 주어진다면 일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ㅇ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대상기간동안 기준시간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가능한 사람

ㅇ잠재노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또는 일이 주어진다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① 새 실업률 공표시기의 문제

- 청장님, 통계청은 노동저활용 지표를 반영한 새로운 실업률 통계를 내년도 11월부터 공표한다는 계획이지요? 통계청의 공표시기가 내년도 11월인 이유는 뭔가? (*청장: 세부개념 확정, 설문 포함 통계작성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물론, ILO 등에서 노동저활용 지표의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정해서 공유할 예정이지만, 내년 11월은 너무 늦음. 실업률 통계는 이미 ‘죽은 통계’임. 통계청의 고용률은 인용해도 실업률을 인용하는 기관이나 언론, 연구소는 더 이상 없음. 미룰 일이 아님. 내년 상반기 중에 새 실업률을 공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기 바람.

② 새 실업률 예상치는?

- 청장님, ILO 기준 새 실업률 통계기준으로 볼 때, 2012년 9월 기준(실업률 2.7%) 실업률이 얼마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나? (*청장: 아직 통계 작성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생각)

ㅇ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의 기준

- 그럼,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즉,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는 건데, 이중 취업의지 또는 추가 취업희망자를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로 볼 수 있겠음.

하지만 청장님, 주당 1~17 시간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알바 아닌가? 주당 17시간 일한다면 1일에 2.4시간, 5일 일한다 해도 1일에 3.4시간 일하는 것인데, 이들을 실업자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7일 일한다고 볼 때 1일에 5.1시간 일하는 건데, 사실상 실업자 아닌가?

이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정규직 일자리가 생기면 갈 의향이 있다고 대답할 것이고, 국민정서 상으로 볼 때도 사실상 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음.

- 현재 통계청에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를 실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물론, 주관적 설문에 따라 취업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하겠지만). 추가취업희망자 수는 2013년 9월 기준 30만 3천명임.

총 36시간 미만 취업자수 344만 5천명 중 실업자가 30만 3천명밖에 없다는 것에 납득할 만한 국민은 없을 것임.

ㅇ 잠재노동력의 기준

- 잠재노동력은 현재 실업자에 포함되고 있지 않음. 비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 이번 ILO 결정 이후 실업자에 포함될 예정임.

하지만 잠재노동력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관건임. 현재 통계청에서는 잠재노동력으로 구직단념자(2013년 9월 기준 16만 5천명) 정도를 확정하고 있음.

청장님, ‘쉬었음’인구(149만 8천명)와 ‘취업준비자’(52만명)는 잠재노동력이 아닌가? 물론, ‘쉬었다’라고 밝힌 사람 중에는 진학준비와 군입대대기, 취업의지 없이 놀았다는 사람이 포함되겠지만(그래서 실업자가 아니겠지만), 이들이 향후 취업의사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음.

취업준비자는 어떤가. 취업준비자는 취업을 위해 학원 등에서 수강받는 사람과 그 외에 따로 취업준비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임. 이들이 실업자가 아니고 뭔가?

- (경우의 수 1) 만약, 새 실업자에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30만 3천명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16만 5천명만 포함된다면, 현재 실업률 2.7%(OECD 고용통계 기준)이 4.5%로 상승하게 됨.

2013년 9월 우리나라 실업률이 4.5%라고 통계청이 발표한다고 했을 때, 국민이 신뢰를 보낼까? 아니라고 생각함.

- (경우의 수 2) 만약, 새 실업자에 알바 등 ▲주당 1~17시간 단시간 취업자 110만 6천명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149만 8천명, ▲취업준비자 52만명이 포함된다면, 9월 실업률은 13.6%가 됨.

③ 새 실업률 통계, 기존 실업률 통계 답습하면 안돼

- 결국 기존 실업자 외에,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와 <잠재노동력>에 속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문지 및 통계작성 방법 등이 문제일 것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면 안 됨. 통계는 체감통계와 수치 간 괴리를 최대한 좁힐 수 있어야 함.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업률 통계를 산정해야하겠지만, 실업률을 과소평가하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될 것임.

현재 실업률 통계는 ‘죽은 통계’임. 새 실업률 통계가 죽은 통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청은 정권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만 봐야할 것임.

☞ 청장은, 새 실업률 통계 방법 산정 및 통계조사 시 정부여당의 입김과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맞게 수행할 자신이 있나?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기 바람.

<현행 실업률 통계개요-1982년 ILO 기준>

ㅇ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ㅇ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ㅇ실업률(%)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9(화) -

<통계청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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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장-전경련 부회장 회동 관련

❍ 질의

- 통계청장, 9.13. 전경련 부회장(이승철)과 경제통계 관련 협의를 위해 회동. 박근혜 정부의 친재계 횡보의 일환으로 보임.

<박근혜 정부 친대기업 횡보>

ㅇ8.29. 박근혜 대통령, 10대그룹 회장 청와대 초청오찬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

-“상법 개정안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겠다.”

ㅇ6.25. 현오석 부총리,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

-“선제적 투자, 고용 당부한다.”

☞ 청장님, 전경련 부회장과 어떤 대화를 했나? 통계청이 본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토의결과를 보면, 전경련이 몇몇 사항을 건의하고, 통계청이 이에 화답하는 형태를 취함.

- 전경렴의 요구사항은 ▲기업체 관련 통계가 부족하며, ▲대기업 고용창출 통계 과소평가 문제, ▲언론의 통계관련 오보 적극 대응 등이었음.

이에 통계청은, ▲대기업 사업체중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통계는 대기업으로 산정 고려, ▲전경련 기자단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답변함.

-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통계청장님이 취임한 201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통계청이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 외에 타 민간기관 및 협회 등과 회동한 예는 없음.(*통계청 서면답변)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과 부총리는 친대기업 행보를 계속해옴. 사실상 경제민주화 포기, 대기업 옥죄기 방지 등의 메시지를 대기업에 보냄.

- 청장님, 전경련과 회동한 통계청도 이러한 정부의 친대기업 행보에 편승한 건가? 국민과 민간기관의 민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조직인 통계청이 할 당연한 일이기는 함. 하지만, 그간 소비자단체 및 노동단체, 농민단체, 실업자 등 대기업 외에 나라의 다른 구성원과의 협의는 전무했음.

실업률과 고용동향통계는 노동단체 및 실업자들과, 물가지수 개편문제는 소비자단체와, 가계금융복지·가계동향 통계는 금융소비자 단체 또는 부채문제 관련 협회와, 농산물 및 농촌 관련 통계는 농민단체와 협의하고 그 단체의 민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

☞ 청장님, 앞으로 청장 업무수행 기간에 대기업뿐 아니라 통계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위치의 국민, 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바람. 통계청이 ‘대기업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져주기 바람.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9(화) -

<통계청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통계수치의 차이 문제

❍ 현황

- (통계청·한국은행간_산업활동 관련)

ㅇ광공업생산 통계 (전기비, %)
기관	명칭	‘12.1/4	2/4	3/4	4/4	‘13.1/4	2/4
통계청	광공업생산	1.6 (3.8)	-0.4 (1.1)	-2.3 (-1.2)	2.9 (-0.3)	-0.8 (-1.7)	-1.5 (-0.8)
한국은행	광공업GDP	1.6 (4.1)	-0.1 (2.7)	-0.3 (0.9)	0.1 (1.2)	1.3 (1.0)	0.9 (2.1)
*( )는 전년동기비 **자료: 통계청

ㅇ설비투자 통계 (전기비, %)
기관	명칭	‘12.1/4	2/4	3/4	4/4	‘13.1/4	2/4
통계청	설비투자지수	6.4 (10.7)	-5.0 (-2.7)	-6.8 (-8.2)	0.8 (-6.9)	-4.5 (-15.4)	-1.0 (-10.0)
한국은행	GDP 설비투자	10.4 (8.8)	-7.8 (-3.5)	-5.2 (-6.9)	-1.8 (-5.2)	2.6 (-11.9)	-0.2 (-4.6)
*( )는 전년동기비 **자료: 통계청

- (내부통계간_지니계수 관련)

ㅇ지니계수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소득 지니계수 (2012년)	0.357*	0.307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산결과 *자료: 통계청

❍ 질의

① 통계청-한은 간 차이

- 유사중복 통계 정비현황을 보면, 2008년 9월 통계청의 <소비자전망조사>(월간)와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CSI)>(분기)를 통합한 사례가 있음. 통계청의 소비자전망조사는 중지하고, 한국은행 CSI 통계로 통합함.

- 현재 통계청과 한은의 산업활동 관련 통계수치 간 차이에 따라, 실물경제와 연구기관 등에서 불확실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 실례로 ▲13년 1/4·2/4분기 광공업생산의 경우 통계청은 감소, 한은은 증가로 발표했고, ▲설비투자 통계도 12년 4/4분기와 13년 1/4분기의 통계를 통계청과 한은이 엇갈리게 공표함.

차이는 통계청과 한은의 통계작성 주기 및 포괄범위의 차이 때문.

※두 기관 간 통계작성의 차이
구분	기관	작성방법 및 범위	발표주기
광공업생산	통계청	생산·출하지수 613품목, 재고지수 534개 품목	월별
	한국은행	국민계정(국내총생산) 산출액 중 해당수치. 전체 제조업	분기별
설비투자	통계청	산업연관표의 62개 기본부문	월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72개 기본부문	분기별

☞ 통계청과 한은은 2008년에 유사·종북 통계를 정비한 사례가 있음. 두 기관의 경제통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경제주체의 경제인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밖에 없음.

2013년 1월에 광공업생산지수를 개편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통계청은 국가통계위원회 등에서 한은과의 통계수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수개편 노력 및 중복통계 정비 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② 지니계수 차이 문제

- 통계청과 외부기관 간의 수치 차이도 문제지만, 통계청 내 지니계수 간 수치 차이도 문제임.

소득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가계동향조사>(분기별)와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연간)결과를 합한 후 분석을 통해 연도별로 발표됨. 2012년 현재 지니계수는 0.307로 산출됨. 지니계수는 최근 5년간 감소추세에 있음.
*(‘08년)0.314 → (‘09년)0.314 → (‘10년)0.310 → (‘11년)0.311 → (‘12년)0.307
** 지니계수는 수치가 적을수록(0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적다는 의미

이명박 정부는 지니계수가 감소했고 따라서 집권기간 내 사회양극화가 감소했다고 홍보한 바 있음.

- 하지만 2010년부터 매년 통계청이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연간)에 따르면, 2012년 소득 지니계수는 0.357로 시산됨.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지니계수를 공식 발표하지 않음. 비공식적으로 시산한 결과임.

☞ 통계청 내에서, 특히 비슷한 가계 소득 및 자산조사에서, 그것도 같은 표집조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통계청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침.

물론 지역추출 방식과 소득기준, 통계의 목적에 따라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니계수는 사회양극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임. <지니계수> 조사를 일원화해서 별도로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뿐 아니라 국세청 소득세 자료까지 포함해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별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람.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9(화) -

<통계청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소비자물가 품목가중치 신뢰성 문제

❍ 질의

- (물가인식-물가상승률 간 괴리)

물가상승률 인식과 실제치 간 괴리
소비자동향 (물가인식)*	한국은행	‘12년 1월~‘13년 1월	‘12년 9월~‘13년 9월
		3.4%	2.9%
소비자물가동향 (물가상승률)	통계청	2012년	2013년 9월
		(전년비) 2.2%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0.8%
*물가인식: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2013년 1월부터 조사, 전국도시 2200가구 설문)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최근 2년간 물가인식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2년 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던 것에 반해, 국민(전국도시 2200가구)은 2012년 1월~2013년 1월까지 물가가 3.4% 증가했다고 인식함.

2013년 9월 현재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로 나타났으나, 2012년 9월~2013년 9월까지 국민은 2.9% 상승했다고 인식.

체감물가와 실제물가 간, 12년도에는 1.2%p, 13년도 9월에는 2.1%p 괴리를 보임.

- 원인은 ▲불합리한 소비자물가 품목별 가중치, ▲긴 가중치 개선주기(현행 5년) 등 때문임.

⇨ 이에 정부는, 10.9.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을 발표했음. ▲현행 5년인 지수개편 주기를 2년, 3년으로 축소, ▲품목별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

*품목별 가중치 개편: 올해 12월에 확정 예정. 2010~2012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중치 조정

☞ 청장님, 지수개편 주기 축소는 별도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다만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면 되죠? 올해안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문제는 품목별 가중치 조정에 있을 텐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음.

☞ 현재 통계청의 논의과정을 볼 때, 식료품 및 음료, 의료 및 신발 품목군의 가중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 및 서비스 품목군은 가중치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201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기준, 주요 상승품목>(%)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농축수산물	쌀(7.7), 바나나(22.5), 배추(11.3), 조개(12.8)
공업제품	썬크림(27.3), 우유(10.3), 가방(8.9), 빵(7.1), 아동복(6.2)
전기․수도․가스	도시가스(5.2), 전기료(2.0), 지역난방비(5.0)
집세	전세(3.1), 월세(1.6)
공공서비스	택시료(8.8), 하수도료(6.9), 외래진료비(1.6)
개인서비스	공동주택관리비(8.3), 학원비(중학생:3.3), 맥주(외식:5.8)

이중, 피부에 와닿는 품목인 배추, 우유, 빵, 도시가스·난방비, 전세·월세, 택시료 등의 가중치는 올라가야 할 것으로 보임.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중치를 조정하기 바람.

*2010년 기준 가중치: 배추 1.7, 우유 5.8, 빵 4.6, 도시가스 19.6, 지역난방비 2.1, 전세 61.3, 월세 30.5, 택시료 3.5, 공동주택관리비 14.4, 학원비(중학생) 19.2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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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불응률 관리 필요

❍ 질의

- 사업체 대상 통계조사는 협조도가 높은 편이지만, 고용 및 가계소득 관련 조사는 조사불응률이 높아지는 추세. 고용 및 소득(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관련 정보유출을 꺼리는 경향 때문임.

조사 불응률 현황(%)

구분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가계동향 조사
2010	0.17	0.08	5.23	19.43
2011	0.24	0.06	5.95	19.57
2012	0.29	0.06	6.77	20.07
2013. 9.	-	0.18	7.16	19.92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패널유지율도 11년도 86.4%, 13년도 91.1%로 매년 10% 내외의 가구가 패널조사에서 이탈하고 있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0년~11년 1만 가구에서 12년부터는 2만 가구로 패널수를 넓히고 분가가구를 추가함.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유지율(%)

구 분	2010년	2011	2012년	2013년
원가구	10,000	12,172	19,744	20,415
조사가구	10,000	10,517	19,744	18,596
패널유지율(%)	-	86.4%	-	91.1%

☞ 통계청은, 조사불응률을 낮추기 위해서 ▲행정자료 DB 활용, ▲대면조사 방식 축소(전자방식 조사 확대), ▲조사문항 슬림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음. 하지만, 특히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 등 가구에 대한 조사 불응률이 개선되고 있지 못함.

조사불응률이 계속 높아진다면, 통계청의 통계자료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임. 청장님, 사업체 조사에 비해 가구대상 조사의 불응률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은 뭔가?

☞ 우선, 대면조사를 축소하고 스마트폰, 원격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 면대면 조사보다는 응답률이 높아질 것임. 또한, 국세청 소득 자료와 국토해양부 건물·토지 소유현황,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 기준 등을 적극 활용해 불응률은 낮추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중장기적 계획이고 성과를 개량화하기는 힘들겠지만, 응답률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람.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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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관련

❍ 질의

① 고공단 중 기재부 출신 23.1%

- 2011년~2013년 매연도별 고공단 전체인원 13명 중 3명(23.1%)이 기재부 출신 공무원임. 통계청이 기재부 소속 외청이므로 기재부와의 인력공유 등이 가능하겠지만, 통계청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함. 기재부 출신이 통계청으로 내려오는 것이 자제돼야 함.

② 일반직 고공단 8명중, 7급출신은 단 1명

- 2013년 10월 현재, 일반직 고공단 8명 중 행시출신 6명, 5급특채 1명, 7급공채출신 1명임. 7급공채 출신의 고공단 승진에 대한 문호를 더 넓힐 필요 있음.

③ 고공단·과장급 개방형직위 5개, 모두 공무원 출신

- 2013년 10월 현재, 개방형 직위는 5개(2개는 9월에 지정, 채용중). 5개 직위 모두 공무원 출신자로 채워짐. 최근 안전행정부는  향후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전체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임. 민간 전문가 공개채용을 확대해, 통계청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향상시켜주기 바람.(*외부민간 전문가채용: 09~13년 8명 채용)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9(화) -

<통계청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지역소득 역외유출액 공표 필요

❍ 질의

- 현재 통계청은 매년 12월말에 <지역소득>(연간)을 공표하고 있음. 16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증감 및 지역간 비중 등의 내용이 포함됨. 지역별 소득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2012년 지역소득 자료는 올해 12월에 발표될 예정임.

☞ 다만,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음. 통계청장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발표한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2013.1) 보고서를 본 적(들어본 적)이 있나?

이 보고서에는, ‘지역의 소득 역외유출액’ 현황이 포함돼 있음. 소득역외 유출액은, 상생된 부가가치가 지역내 기업과 주민에 분배되지 않거나 분배된 소득이 타지역에서 소비·지출된 액수를 말함.

*소득 역외유출액: ‘순본원소득-지역내순생산(총생산-총소득)’으로 산출 가능. 지역내에서 생산된 총액이 지역 소득으로 분배되지 않은 금액을 말함.

☞ 청장님, 내년도 <지역소득> 자료를 공표할 때는, 16개 시도별 소득 역외유출액 규모내용도 한 챕터로 포함하기 바람. 현재 자료로 지역별 소득 역외유출액을 계산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면 힘든 상황임.

국토균형발전은 시대과제이고,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소득이 지역에서 쓰여야 함. 지역별 소득 역외유출액 등 관련 통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공표해주기 바람.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 10. 29(화) -

<통계청 국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내선 2816)

❑ 우기종 전 통계청장 심문

❍ 질의

① 통계수치 청와대에 사전보고?

* 우기종 통계청장 재임기간: 2011.07~2013.3

- 우기종 전 청장은 통계청장 재임기간 총 5차례 청와대와 식사자리를 가짐.

▲2012.8.17. 청와대 업무협의, ▲2012.3.9. 청와대 녹생성장기획관과 만남, ▲2012.5.17. 고용노사비서관 만남, ▲2012.6.27. 경제금융비서관 만남, ▲2012.7.10. 경제수석 만남 등.

- 우 전청장님. 만나서 뭔 얘기를 했나? 전부 통계청 업무와 연관된 수석을 만났는데(녹생성장기획관-녹생성장통계, 고용노사비서관-고용동향, 경제금융비서관-가계금융복지조사, 경제수석은 통계업무 총괄), 당시 청와대의 요구는 뭐였나?

통계수치 공표 하루 또는 며칠 전에 이처럼, 통계청장이 청와대 인사를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 전청장의 생각은?

- 10.8.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현오석 부총리)는 <통계공표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의결. 통계 사전누설 금지, 통계 사전제공 제한적허용 등을 포함한 <통계법 개정안> 정부안을 발표함. 우 전청장이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한 결과일 것임.

② 지니계수 발표일, 대선전으로 연기?

- 2013.6.18. 언론보도와 통계청 내부관계자의 증언 등에 따르면, 2012년 12월에 통계청이 청와대의 외압으로 ‘새로운 지니계수’ 발표를 대선 후로 연기했다는 것임.

*2012년 기존 지니계수: 0.307(가계동향조사), 새 지니계수: 0.357(가계금융복지조사)

- 우 전청장님, 작년 12월 당시 지니계수 발표일이 처음에는 대선(12.19.)전이었다가, 지니계수가 높게 나타나 발표일을 대선후로 연기하라고 청와대로부터 압력 등을 받은 바가 있나?

통계청 관계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지니계수를 공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통계청에 전달했으며, 그 결과 새 지니계수 등은 공개되지 않고 일반 조사 결과만 대선 직후에 발표됐다”고 말함.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새 지니계수 발표일을 대선 후로 연기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단언하고 있음. 누구 말이 맞는 건가?

- <2012년 연간보도계획>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일은 2012년 11월 9일이었음. 이렇게 계획된 날짜가, 대선 후인 12.21.로 연기됐고 시산된 새 지니계수는 공표되지도 않음.

누가봐도 정황상 어떤 압력에 의해 공표일이 대선전으로 미뤄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우 전총장님은 청와대를 비롯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음.

③ 통계청 독립성 강화 방안은?

- 앞으로 통계청의 통계작성 업무와 관련해 독립성 및 중립성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통계법을 개정해 부처간 사전통보 금지, 누설 및 개입 금지 조항을 명문화 하면 해결될 문제인가?

- 현재 통계청 고공단 13명중 3명이 기재부 출신임. 우 전청장도 기재부 출신으로서, 기재부 출신이 통계청 고공단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청와대-기재부-통계청으로 이어지는 ‘통계청 반독립성 라인’을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고생하고 있는 현 통계청장과 통계청 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