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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 태 흠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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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04(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해마다 부채 증가, 하루 이자만 204억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해마다 증가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214조 4,108억원으로 2010년 175조 9,755억원, 2011년 188조 8,874억원 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총 부채 중 금융성 부채는 166조 8,452억원으로 77.8%를 차지해 한해 이자비용은 7조 4,629억원이고, 하루 이자만 204억 1,200여만원에 달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총 부채 138조 1,220억원, 금융성 부채 103조 9,071억원, 이자비용 4조 4,849억원, 하루 이자비용 122억 5,400만원이었다.

그 다음은 한국도로공사로 총 부채 25조 3,481억원, 금융성 부채 23조 7,861억원, 이자비용 1조 1,915억원, 하루이자비용 32억 6,400만원이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총부채 17조 3406억원, 금융성 부채 15조 2,520억원, 이자비용 7,285억원, 하루 이자비용 2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2012년 기준 정부 산하 295개 공공기관 총 부채 493조4000억원 중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부채가 214조 4,108억원으로 4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국토부 차원의 철저한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현황

번호	기관명	년도	총 부채 (A)	금융부채
				금액(B)	비율 (B/A)*100	연 이자	월 이자	일 이자
1	인천국제공항공사	2012	2,779,670	1,673,327	60.20	74,539	6,212	204
		2011	3,056,628	1,958,141	64.06	98,697	8,225	270
		2010	3,387,653	2,344,008	69.19	112,181	9,348	307
2	한국공항공사	2012	366,293	-	-	-	-	-
		2011	303,048	-	-	-	-	-
		2010	248,651	-	-	-	-	-
3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	138,122,080	103,907,113	75.22	4,484,976	373,748	12,254
		2011	130,571,165	97,768,701	74.88	4,366,244	363,854	11,962
		2010	125,469,224	90,745,468	72.32	3,807,057	317,255	10,430
4	한국수자원공사	2012	13,777,920	11,868,869	86.14	518,844	43,237	1,421
		2011	12,580,936	11,298,629	89.81	433,178	36,098	1,186
		2010	7,960,714	7,060,150	88.69	229,648	19,137	629
5	한국도로공사	2012	25,348,172	23,786,107	93.84	1,191,516	99,293	3,264
		2011	24,590,979	23,252,312	94.56	1,217,891	101,491	3,337
		2010	22,854,732	21,699,302	94.94	1,172,814	97,734	3,213
6	한국철도공사	2012	14,320,873	9,720,921	67.88	434,434	36,202	1,190
		2011
		2010
7	한국감정원	2012	195,340	-	-	-	-	-
		2011	59,070	-	-	-	-	-
		2010	50,620	-	-	-	-	-
8	대한주택보증(주)	2012	981,112	26,698	2.72	3,069	255.75	8.4
		2011	1,137,083	13,701	1.2	9,255	771.25	25.36
		2010	1,223,501	178,162	14.56	3,043	253.58	8.34
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12	670,450	581,018	86.7	25,429	2,119	69.67
		2011	538,953	481,947	89.4	16,310	1,359	44.68
		2010	321,801	286,868	89.1	11,476	956	31.44
10	한국철도시설공단	2012	17,340,598	15,252,014	87.96	728,535	60,711	1,996
		2011	15,567,401	14,066,530	90.36	716,316	59,693	1,963
		2010	13,979,634	12,706,047	90.89	644,352	53,696	1,765
11	교통안전공단	2012	56,560	11,954	21.13	448	37	2.2
		2011	56,451	14,645	25.94	575	47	1.5
		2010	57,106	17,403	30.47	737	61	2.0
12	한국시설안전공단	2012	6,652	-	-	-	-	-
		2011	6,256	-	-	-	-	-
		2010	10,821	-	-	-	-	-
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2	15,175	-	-	-	-	-
		2011	12,060	-	-	-	-	-
		2010	8,720	-	-	-	-	-
14	대한지적공사	2012	166,946	-	-	-	-	-
		2011	154,559	-	-	-	-	-
		2010	147,317	-	-	-	-	-
15	코레일유통(주)	2012	80,055	7,800	9.74	634	52.8	1.7
		2011	92,370	20,000	21.65	1,686	140.5	4.6
		2010	105,497	46,150	43.74	2,349	195.7	6.4
16	코레일로지스㈜	2012	21,890	8,938	40.83	471	39	1.3
		2011	23,721	6,538	27.56	184	15	0.5
		2010	10,914	1,600	14.66	253	21	0.7
17	코레일관광개발(주)	2012	9,307	-	-	-	-	-
		2011	6,976	-	-	-	-	-
		2010	5,713	-	-	-	-	-
18	코레일네트웍스㈜	2012	19,710	486	2.47	32	-	-
		2011	20,251	824	4.07	73	-	-
		2010	19,041	1,136	5.97	236	-	-
19	코레일테크(주)	2012	2,610	-	-	-	-	-
		2011	3,877	-	-	-	-	-
		2010	2,941	-	-	-	-	-
20	주택관리공단(주)	2012	121,279	-	-	-	-	-
		2011	99,367	-	-	-	-	-
		2010	105,101	-	-	-	-	-
21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012	8,133	-	-	-	-	-
		2011	6,262	-	-	-	-	-
		2010	5,873	-	-	-	-	-
22	합계	2012	214,410,825	166,845,245	77.82	7,462,927	621,906.55	20,412.27
		2011	188,887,413	148,881,968	78.82	6,860,409	571,693	18,794
		2010	175,975,574	135,086,294	76.76	5,984,146	498,657	16,392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