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국세청 국정감사 (2013.10.21.월, 오전 10시 국세청)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수 확보

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성 제고해야

【현황】

□ 국세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6 등에 따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혐의를 조사하여 ‘표-1’과 같이 2012년 8,268억원 이상의 세액을 추징한 바 있고 그 액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명목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등의 행위.

<표 1.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건수	95	156	202	453
추징세액	5,019	9,637	8,258	22,914

출처 : 감사원 ; 국세청

□ 또한 관세청은『외국환거래법』제16조 제3호․제4호 및 제17조 등을 위반한 불법거래를 단속하여 ‘표-2’와 같은 성과를 달성함.

<표 2.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재산도피		자금세탁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년	15	494	16	439	31	933
2009년	15	366	33	335	48	701
2010년	22	1,528	43	924	65	2,452
2011년	17	2,737	63	1,214	80	3,951
2012년	8	232	73	1,926	81	2,158
합 계	77	5,357	228	4,838	305	10,195

출처 : 감사원 ; 관세청

※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수출입을 이용한 주가조작, 사기, 재산국외도피, 불법자금 세탁 등의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적발하고 있음.

【문제점】

□ 적법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도 제공하여야 할 정보임에도  기관간 상호 정보 제공 거부.

□ 관세청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역외탈세 조사자료가 불법 외환거래 단속업무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 2011.1월과 9월 등 5차례에 걸쳐‘외환감독기관협의회’등을 통해 역외탈세 조사자료를 관세청에 제공하여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

☞ 그러나 국세청은 관세청이 요구한 자료가 과세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자료라는 사유로 관세청와 자료제공 범위 등을 협의하지 않고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감사원, 2013)

□ 상기 사항을 포함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관간 정보 미공유로 인한 누수된 세수의 상당수가 국세청과 관련된 것임.

<표 3. 공공정보 미 공유에 따른 미 부과된 세수 현황>

출처 : 감사원 보도자료 재구성(2013.7)

기관	내용	미 부과 세액
관세청⇒국세청	관세청이 조사한 역외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 거래 정보 미공유	993억
국세청⇒지방자치단체	국세청이 확보한 지방세부과 징수를 증빙자료 미 공유	32.6억
법원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배당․공탁금 수령 정보 국세청 및 안행부에 미 통보	1,682억
국세청⇔안전행정부	지방세 체납자 72명․국세체납자 837명 각각 국세환급금 및 지방세 환급금 수령	164억
조달청⇔안전행정부	공공계약 낙찰자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미 확인 등	437억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병무청	국세청이 허위 일용근로자 파악시 군복무자 명단 및 장기 입원자 현황을 활용하지 않았음.	2,219억 (급여 지출분)

【질의】

□ 지금 국세청이 숨은세원 찾기나 지하경제 양성화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데, 이번 7월에 나온 감사원 보고서를 보니 국세청이

과연 이런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시

□ 지방자치단체나 안전행정부등과 전혀 정부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같은 세정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관세청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 혹 기관간 상호 경쟁 심리인 것인지?

□ 관세청과 상호간 역외탈세정보나 불법외환거래 정보들을 상호 교환해야 시너지가 상승하는 것 아닌지?

□ 지하경제 양성화, 숨은세원 찾기를 위해 부처간 기관간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간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범위를 모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