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17호 T.02)784-4871(~3) F.02)788-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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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방경찰청 ]

- 목   차 -

1. 분야별 성과가 종합치안 성과로 이어져야

2. 노후 경찰관서 시설개선 문제

3. 특진자에 대한 경찰서별, 기능별 편차 줄여야

4. 체납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5. 경찰관 비리․불법, 자정 노력 필요

6.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대책 필요

7. 공무집행방해사범, 강력히 대응해야

8. 보복범죄 억제방안 마련해야

9. 강원경찰, 112신고 도착시간 평균 6분28초

10. 외사조직 보강 및 재정비 필요

1. 분야별 성과가 종합치안 성과로 이어져야

❏ 강원지방청이 각 분야별 성과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점에 대해 윤철규 청장님을 비롯한 강원지방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림

< 2012년 성과 >

❍ 하반기 체감안전도 부문 ➯ 전국 2위

❍ 1, 2차 고순대 교통안전대책 추진 평가 ➯ 전국 1위

❍ 형사활동 평가 ➯ 2∙3급지 전국 1위 / 1급지 전국 2위

❍ 5대범죄 검거율 평가 ➯ 전국 3위

❍ 국민중심 경찰활동 현장우수시책 ➯ 전국 3위(강릉서)

< 2013년 성과>

❍ 상반기 4대 사회악 성폭력체감안전도 향상 ➯ 전국 1위

❍ 상반기 ‘117신고센터 만족도’ 조사 ➯ 전국 2위

❍ 5대범죄 검거율 ➯ 전국 3위

❍ 상반기 체감안전도 평가 ➯ 전국 3위

❍ 상반기 ‘불량식품 추진 성과’ ➯ 전국 3위

❍ 치안성과 우수 경찰관서 선발 ➯ 전국 3위(춘천서)

❏ 강원지방청은 각 분야별 성과에서는 높은 두각을 보였지만, 종합치안성과평가인 관서 평가에서는 2012년 14위, 2013년 상반기에는 꼴찌인 16위에 머무르고 있음

[ 강원지방청 관서평가 결과 ]

연도	최종점수	순위
2011년 상반기	82.093(B)	12위
2011년 하반기	81.288(B)	11위
2012년	78.55(B)	14위
2013년 상반기	76.538	16위

⇒ 강원지방청이 분야별 성과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으나, 종합성과에서는 성적이 저조함. 개별 분야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의 치안서비스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동반 상승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욱 중요할 것임

⇒ 청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강원도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게 전반적인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2. 노후 경찰관서 시설개선 문제

❏ 강원지방청 산하 경찰관서 중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각 1곳 및 치안센터 7곳의 건물이 준공 된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건물임

❍ 정선서(1982년), 수성지구대(1983년), 강림파출소(1980년)

❍ 치안센터 : 명륜(1972년), 손양(1979년), 동면(1980년) 등 7곳

❏ 경찰관서의 노후화로 인해 민원인의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근무의욕도 하락하고 있는 실정. 특히 전체 경찰관 증원이 현실화 되면 일선 치안현장에 많이 투입될 것인바, 조속히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노후 된 경찰관서 시설 개선을 위해 청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특히 정선경찰서의 경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본청에 적극 피력하기 바람

[ 30년 이상 노후된 경찰관서 현황(강원지방경찰청) ]

연번	관리기관	자산명	층수			준공일자	비 고
1	정선서	정선경찰서	3	/	1	1982-10-20	경찰서
2	고성서	수성지구대	2	/	0	1983-10-05	지구대 · 파출소
3	횡성서	강림파출소	1	/	0	1980-12-20	지구대 · 파출소
4	원주서	명륜치안센터	1	/	0	1972-12-31	지구대 · 파출소
5	동해서	망상치안센터	1	/	0	1982-01-10	지구대 · 파출소
6	속초서	손양치안센터	1	/	0	1979-12-19	지구대 · 파출소
7	홍천서	동면치안센터	1	/	0	1980-11-28	지구대 · 파출소
8	평창서	용평치안센터	2	/	0	1981-05-31	지구대 · 파출소
9	철원서	관전치안센터	1	/	0	1979-12-22	지구대 · 파출소
10	철원서	자등치안센터	1	/	0	1981-05-26	지구대 · 파출소

3. 특진자에 대한 경찰서별, 기능별 편차 줄여야

❏ 지난해 강원지방청 특진자 현황을 보면, 원주경찰서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선서 4명, 영월서 3명 순으로 많았음

❏ 강릉 ․ 속초 ․ 삼척 ․ 고성 ․ 철원 ․ 화천경찰서는 특진자가 각 1명이었으며, 동해 ․ 태백 ․ 횡성 ․ 인제 ․ 양구경찰서의 경우에는 2012년도 일 년 동안 특진자가 단 한명도 없음

❏ 기능별에서도 홍보, 정보화장비, 보안 기능의 특진자가 한명도 없음

[ 강원지방청 특진자 현황(경찰서별) ]

구분	계	지방청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홍천	평창	횡성	고성	인제	철원	화천	양구
인원	36	11	2	1	6			1	1	3	4	2	2		1		1	1

[ 강원지방청 특진자 현황(기능별) ]

계	홍보	청문	정보화장비	경무	생활안전	수사	경비교통	정보	보안
36		1		3	5	14	8	5

⇒ 특진자에 대한 경찰서별, 기능별 편차가 심하게 되면 자칫 직원들 간에 상대적 박탈감과 의욕상실을 불러 올 우려가 있음. 청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경찰서별, 기능별 특진자를 잘 안배하여 실시하기 바람

4. 체납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 강원지방청의 체납 과태료 20위까지 현황을 보면, 상위 20위까지 체납 건수가 총 20,935건이며 그 금액만 해도 11억원이 넘음

[ 강원지방청 체납 과태료 상위 20위 현황 ]

체납 건수별			체납 금액별
순위	성명(상호)	건수	성명(상호)	금액(원)
1	감○○	3,871	감○○	210,902,300
2	주)장○○○	3,194	주)장○○○	191,917,380
3	（주）태○	2,348	（주）태○	130,786,260
4	박○○	1,686	박○○	90,736,140
5	（유）길○○○	963	（유）길○○○	53,308,500
6	조○○（강○○○○○○○○)	933	（주）태○	52,081,540
7	（주）태○	916	조○○（강○○○○○○○○)	49,306,500
8	이○○	724	이○○	41,027,520
9	이○○	697	김성일	39,165,000
10	김○○	690	이○○	39,160,000
11	（주）태○	659	（주）태○	36,708,880
12	（주）금○○○	594	（주）금○○○	33,652,500
13	조○○	587	Ｅ○○○○○○（주）	32,270,000
14	정○○	481	조○○	32,229,380
15	（주）태○	463	김○○	31,526,500
16	김○○	455	정○○	25,604,000
17	조○○	450	조○○	24,919,500
18	Ｅ○○○○○○（주）	445	（주）태○	24,171,000
19	（주）나○○	408	동○○○○○（주）	22,723,000
20	동○○○○○（주）	371	（주）나○○	22,282,740
	소 계	20,935	소 계	1,184,478,640

❏ 체납 건수 상위 1위는 3,871건이며, 체납 금액 1위는 2억1천만원이 넘음

⇒ 전국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지방청 단위에서도 징수노력이 필요함. 지방단위 징수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고액, 다건의 과태료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경찰관 비리․불법, 자정 노력 필요

❒ 2012년 한 해 동안 강원지방청 소속 경찰관 중 징계 받은 인원은 총 17명으로 다른 지방청과 비교 시 징계비율이 낮은 수준임

하지만 전체 징계인원 17명의 35.3%(6명)가 기소되었음

❏ 특히 징계인원 17명 중 35.3%인 6명이 소청 신청하였으며, 그 중 4명(66.7%)이 인용되었음

[ 강원지방청 징계인원 대비 소청인원 전년대비 현황 ]

연도	징계 인원	소청 인원	인 용			불 인 용			계류
			계	변경	취소․무효	계	기각	취하․각하
’11년	22	12	6	6	0	6	4	2	0
’12년	17	6	4	4	0	2	2	0	0

❏ 2012년 징계인원 17명 중 절반이 넘는 9명(52.9%)이 규율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품위손상과 직무태만으로 징계받은 인원이 각 3명(17.6%)임

[ 강원지방청 경찰관 비위 현황 ]

연도	계	유 형 별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11년	22	0	0	2	6	14
’12년	17	2	0	3	3	9
13.9.	16	0	0	4	6	6

⇒ 어느 누구보다, 어떠한 공복(公僕)보다 엄격한 법집행관인 우리 경찰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 자기관리에 엄격하지 못한 일부 경찰관들로 인해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

⇒ 청장께서는 조직원 모두 엄격하게 자기관리를 하면서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자정의 노력을 적극 펼쳐주기 바람

6.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대책 필요

❒ 강원지역 청소년범죄 검거현황을 보면, 2011년 3,038명을 정점으로 2012년에는 15.9%가 증가된 3,521명으로 증가됨

[ 강원지역 청소년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

(단위: 명)

구분 서별	합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9	3,649	94	0	20	70	4	1,066	1,072	323	1	45	1,103
2010	3,226	91	1	28	59	3	1,027	1,055	298	1	33	721
2011	3,038	108	2	28	67	11	1,053	899	275	1	47	655
2012	3,521	109	1	23	76	9	1,054	1,388	308	1	77	584

2013.8	1,793	60	0	8	49	3	460	605	237	2	52	377

❏ 특히 청소년범죄 중에서 폭력범(54.4%↑)과 지능범(12.0%↑)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음. 또한 소폭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검거된 인원도 2012년 753명에 이르고 있음

[ 학교폭력 검거인원 ]

연 도	계	학교폭력 검거인원 (명)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기타(훈방 등)
'11년	823	4	716	62	41
'12년	753	6	534	62	151
'12년 9월	647	6	456	53	132
'13년 9월	612	0	403	58	151
대 비(%)	-5.5	-600	-11.7	+8.7	+12.6

❏ 강원지방청 학교전담경찰관은 평균 1인당 14.3개교를 담당

홍천서는 1인당 22개교, 원주서는 21개교로 담당학교가 많으며, 태백서는 8.3개교로 담당학교가 가장 적다

❏ 강원지방청 중에서 학교폭력 발생 상위 5위 경찰서는 춘천(167명), 원주(134명), 강릉(69명), 속초(71명), 철원(41명)으로 이들 경찰서의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가 유독이 많은 상황임

[ 강원지방청 학교전담경찰관 현황 ]

구분	계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홍천	평창	횡성	고성	인제	철원	화천	양구
전담 경찰관	44	4	4	4	3	3	3	3	2	2	2	2	2	2	2	2	2	2
학 교	631	71	58	84	27	25	40	41	30	34	44	33	32	22	24	26	21	19
1인당 담당학교	14.3	17.7	14.5	21	9.0	8.3	13.3	13.6	15	17	22	16.5	16	11	12	14	10.5	9.5

※ 서울청 : 1인당 3.4개교, 경기청 : 1인당 16개교

⇒ 미래의 한국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범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임.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또한 경찰서별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 학교 숫자의 편차를 줄여 학교폭력만큼은 강원도에서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임

7. 공무집행방해사범, 강력히 대응해야

❏ 강원지방청에서 발생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1년 389건에서 2012년에는 378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검거인원은 2011년 413명에서 2012년 441명으로 28명이 증가

❏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장신청은 매년 5~8%에 불과한 수준이며, 영장신청 중 71~85% 가량이 구속됨. 결국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5% 내외만이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강원지방청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현황 ]

(단위 : 명)

구분 연도	검거인원	영장신청	구속	영장 발부
				발부율(%)	기각율(%)
2011	413	23(5.9%)	17	17(73.9%)	6
2012	441	31(8.2%)	22	22(71.0%)	9
’13. 9.	266	13(5.1%)	11	11(84.6%)	2

⇒ 공무집행사범이 늘어나는 것은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현 사회의 실상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 청장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법집행으로 공권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8. 보복범죄 억제방안 마련해야

❏ 강원지역에서 발생된 보복범죄가 2011년 1건에서 2012년 9건으로 급증하였으며, 금년 8월말까지도 9건이나 발생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임

[ 강원지방청 보복범죄 피해현황 ]

(단위 : 건·명)

구분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10	2	2	2
2011	1	1	1
2012	9	9	7
’13. 9.	9	9	3

⇒ 청장께서는 보복범죄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억제방안을 즉각 모색하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검거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9. 강원경찰, 112신고 도착시간 평균 6분28초

❏ 강원지방청의 112신고 평균 도착시간을 보면 16개 지방청 중에서 가장 늦은 6분 28초나 됨

특히 112신고 후 평균 도착시간을 17개 경찰서별로 확인해보면, 인제경찰서가 9분48초로 가장 늦으며, 평창서 9분36초, 홍천서 9분02초를 기록하고 있어 9분이 넘는 경찰서가 무려 3곳이나 됨

❏ 또한 17개 경찰서 중 112신고 후 평균 5분 이내에 도착한 경찰서는 태백서(4분13초)와 동해서(4분35초) 단 두 곳뿐임

[ 강원지방청 경찰서별 112신고 평균 도착시간 현황 ]

경찰서	112신고 평균도착시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1월~9월
춘천서	2분45초	3분45초	4분04초	6분29초
강릉서	4분36초	5분14초	6분17초	7분35초
원주서	3분10초	3분34초	3분48초	5분19초
동해서	2분28초	2분29초	2분41초	4분35초
태백서	2분54초	2분53초	2분38초	4분13초
속초서	3분21초	3분27초	4분23초	6분34초
삼척서	2분56초	2분46초	2분58초	5분31초
영월서	2분56초	3분28초	6분37초	8분50초
정선서	2분53초	2분51초	2분39초	6분56초
홍천서	2분56초	3분16초	7분31초	9분02초
평창서	3분44초	3분18초	5분27초	9분36초
횡성서	3분09초	3분47초	4분37초	7분51초
고성서	6분15초	4분41초	4분22초	6분07초
인제서	3분47초	5분40초	7분25초	9분48초
철원서	2분53초	3분52초	4분28초	7분16초
화천서	3분23초	2분33초	3분31초	8분16초
양구서	2분38초	3분57초	4분53초	5분09초

⇒ 112신고 도착시간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며, 사건사고 발생 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최대한의 시간임. 청장께서는 이점을 더욱 유념하여 112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 외사조직 보강 및 재정비 필요

❏ 강원도지역에서 발생된 외국인범죄 검거현황을 보면 2011년 3064명, 2012년 341명, 2013년 8월까지 197명이 검거

[ 강원도 지역 외국인범죄 검거현황 ]

(단위 : 명)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류	지능범	기타
2010년	314	4		1	18	90	1	80	120
2011년	306			3	22	99	1	74	107
2012년	341	1		3	32	110	3	60	132
13년8월	197				7	57	4	52	77

❏ 강원지방청의 외사경찰 인력은 지방청 8명, 경찰서 18명으로 총 26명에 불과한 수준임

[ 경기지방청 외사경찰인력 현황(현원 기준) ]

(단위 : 명)

계	지방청	경찰서
26	8	18

❏ 산하 경찰서 중에는 고성, 삼척, 양구, 영월, 인제,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12개 경찰서에는 외사경찰이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강릉경찰서에는 1명의 외사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경찰서별 외국인범죄, 담당 경찰관 수, 1인당 사건 수(2013년 8월 기준) ]

구 분	외사경찰관(정원)	외국인범죄	1인당 범죄자
총 계	26	197	7.6
지방청	8	19	2.4
경찰서 소계	18	178	9.9
강릉경찰서	1	6	6
고성경찰서	0	2	2
동해경찰서	4	12	3
삼척경찰서	0	10	10
속초경찰서	5	22	4.4
양구경찰서	0	1	1
영월경찰서	0	8	8
원주경찰서	4	49	12.3
인제경찰서	0	6	6
정선경찰서	0	10	10
철원경찰서	0	0	0
춘천경찰서	4	39	9.8
태백경찰서	0	2	2
평창경찰서	0	7	7
홍천경찰서	0	3	3
화천경찰서	0	0	0
횡성경찰서	0	1	1

❏ 또한 지방청에는 외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17개 경찰서 중 춘천, 원주, 동해, 속초를 제외한 13개 경찰서에는 외사계가 없음

❏ 강원도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 내방객 증가 등 외국과의 인적 ․ 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증가될 것임

⇒ 외국인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선 경찰서 외사계 설치 등 외사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