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1.01(금)
	국회의원회관 733호 ☏ 02-788-2618
	HomePage : www.silee.co.kr
(한국수력원자력) ‘최고가치입찰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 2003년부터 진행된 모든 원전 시공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회사 낙찰 -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원전 안전에 위협 있을 수 있어 - ‘최고가치입찰제’ 시행한 만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둔 심사해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기술원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관기관 전체

□ 원전 시공 모두 ‘최저입찰제’로 낙찰

○ (현황) 원전 시공사들은 수주 과정에서 70%대의 낮은 낙찰률로 낙찰을 받고 있었음. 원전 시공사의 과도한 최저입찰 경쟁은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임. 또한 이로 인해 2ㆍ3차하도급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도 있음.

○ (문제점) ‘원전 시공 입찰 현황’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1·2·3·4호기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 는 낙찰가율이 모두 85% 이하였음.

[원전 시공 입찰 현황]

연도	사업팀	시공사	입찰금액	낙찰율	비고
2003	신고리#1,2 주설비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	6490억원	73.13%	최저가낙찰제
2003	신월성#1,2 주설비공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7641억원	84.05%	최저가낙찰제
2007	신고리#3,4 주설비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	7,278억원	61.51%	최저가낙찰제
2010	신울진#1,2 주설비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	1조909억원	81.42%	최저가낙찰제

- 모든 원전사업 계약이 설계가격보다 15% 낮은 금액으로 체결되고 있고, 심지어 신고리 3·4호기는 61.51%의 역대 최저 낙찰가율을 기록했음.

□ ‘최고가치입찰제’ 도입

○ (현황)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수원은 지난 9월 1일자로 ‘최고가치입찰제’를 시행.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 물품적격심사를 ‘최고가치’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음.

- (최고가치입찰제) 가격과 품질ㆍ기술력ㆍ공사기간 등을 종합평가해 최고가치(Best Value)를 제공하는 입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 <질의사항> 한국수력원자력 전용갑 부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시공사 최저입찰 문제는 하도급업체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원전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최저입찰제 대신 최고가치입찰제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질의사항> 건설계획이 확정된 신고리 5․6․7․8호기는 반드시 개선된 입찰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다른 어떤 가치보다 ‘안전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 사장은 많은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질의사항> 또한 역대 최저 낙찰가율(61.51%)을 기록한 신고리 3․4호기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라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