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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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은행 - ❍ 임기 마쳐가는 총재에게...박근혜 정부에게 해줄 조언은? ❍ 외환보유액 적정규모 논란...국민 불안감 해소 필요! ❍ 소장 미술품 1억 이상 7점, 보존불량 62점...관리 철저! 국민 공유도... ❍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에 외평기금 활용...외환보유액이 정책금융인가? ❍ 총액한도대출,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보다 높아서야...감독, 홍보 강화해야! ❍ 금융감독기능 갖고 오면 망하나? 직원공부 보다 총재태도가 문제,,, ❍ 잦은 성장률 전망치 수정...공표횟수보다 신뢰하락 신경써야...

- 2013. 10. 18(금) / 총 11 쪽 -

❑ 임기(내년 3월) 마쳐가는 총재에게

- 김중수 총재님이 한은 총재로서 하는 마지막 국감임.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데 총재업무 수행과정의 소회, 박근혜 정부에게 드리는 조언 등 총재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음.

① 차기 총재 관련

- 차기 총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라 생각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은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 ▲시장과의 소통 강화(정책결정의 예측가능성 확대), ▲경제활성화뿐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일 것임.

☞ 이에 대해 총재는 동의하나? 아직은 누군지 모르지만, 차기 총재에게 조언을 한다면?

② 박근혜 정부에 주는 조언

- 총재님은, 지난 15일 뉴욕에서 “선진국은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최우선으로 세워 금융안정에 나서야 한다”, “선진국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재정을 지속가능한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 것이다”고 말함. 미국과 EU, 일본 등 국가부채가 높은 국가들이 부채비율을 낮춰야 세계 경제 및 금융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자. 2013년 국가채무는 480.3조원(추경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20.3조원(예상)임.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따르면, 17년도에 국가채무가 610조원에 이르고(GDP대비 35.6%), 공공기관 부채도 572.8조원(자산대비 부채비율 210.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총재님께서, 선진국의 부채문제를 기왕에 제기했으니, 우리나라의 상황도 묻지 않을 수 없음.

- 국가채무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도에 299.2조원(GDP대비 30.7%)이었던 것이, MB정부 말기인 2012년에는 총국가채무가 443.1조원(GDP대비 34.8%)까지 증가했음. 예산기준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14년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가 최초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515.2조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가 이처럼 심각함. 박근혜 정부는 내년도에 97.9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고채 발행할 것으로 보임(2014년도 예산안). 순증 규모만 38.6조원임.

☞ 총재님, 박근혜 정부이 심지어 ‘부채공화국’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음. 한국의 국가부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③ 총재 임기 소회

- 총재 임기 동안, 가장 잘못한 일은 뭐라 생각하나? 가장 잘 한 일은 뭐라 생각하나?

* 10.3. <한국경제신문> 보도에서, 70인의 경제전문가는 현 한국은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장과 소통부족, ▲비신축적인 통화정책, ▲독립성 부족을 꼽음.

☞ 앞으로 기재위 업무보고 때 1~2회 정도 더 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재께서 한은에 퇴임해서 국민경제 발전과 경제양극화 해소 등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애써주길 당부드림.

❑ 외환보유액 적정규모 문제

-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의 마지막 보루임. 98년 IMF 사태를 겪은 국민으로서는 외환 및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외환보유액 규모는 위기에 견딜 만큼 많은가’라는 물음도 항상 품고 있음.

- 2013년 9월 현재, 외확보유액은 3369억달러(세계 7위)임. 현재,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규모로 볼 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국제통화기금(IMF)의 2011년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 적정규모는 2500억~3800억달러임. 현재 외환보유액은 3369억달러로 적정규모 안에 들어있음.

하지만, 일부 학계에서는 ‘외환보유액을 4000억달러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총재님,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 대외의존도, 경상수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적정 외확보유액 규모는 얼마인가? 물론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는 것은 비용이 드는 문제임(통화안정채권 발행 이자비용 2012년도 5.7조원 등). 현재 규모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도 한은의 업무임.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의 국제적 기준이 미흡하다고 해도, 한은은 공개까지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를 설정해 놓아야 할 것임. 이에 대해 검토해보기 바람.

☞ 현재 우리나라는 통화스왑을 중국, 일본, 아세안+3 회원국 등과 체결 중임. 최근 UAE와 54억 달러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했고, 인도네시아(100억달러)와도 곧 체결할 예정임.

외환보유액 확충뿐 아니라, 통화스왑협정 체결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텐데, 앞으로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어디인가? 앞으로 통화스왑협정 체결 확대에 더 힘써 달라.

❑ 소장 미술품, 국민과 공유해야

❍ 현황

- 최근 5년간(08~13년) 총 미술품 16점 매입. 현재 미술품 1353점 보유(장부가격 기준 총 40억원).

- 감정가 1억 이상 작품 7점. 보존상태 불량 미술품 62점, 수선 등 처리가 필요한 작품 113점 (「당행 미술품 시가감정 및 실태조사 결과」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2012.12.).

❍ 질의

① 미술품 관리 철저히해야

한은이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재산임. 보존불량 및 수선이 필요한 미술품이 상당수임. 수선할 건 빨리 하고, 보존 장소 등도 적절히 재배치해서 양호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함.

② 국민과 공유할 방법을 모색해야

미술품의 대부분은 장식용 또는 소장용임. 건물 벽에 달아놓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도 볼 수 있도록 해야함. 기왕에 화폐박물관이 있으니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회를 열었으면 좋겠음. 검토바람.

❑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에 외환보유액 활용 문제

- 2013.8.28. 기재부 등 정부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발표.

*내용: 수은·무보의 보증지원 확대, 사모펀드 조성 통한 지원 등

- 하지만, 이 방안에 “외평기금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외화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는 것 포함됨.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2013.8.27. 中

□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역량도 지속 확충

④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에 필요한 외화를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외평기금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외화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로 함

- 본 위원실에서 기재부에 “외환보유액인 외평기금을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외화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서면으로 질의함.

이에 기재부는, 정책금융기관이 해외차입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서 ‘외평기금(외환보유액)과의 통화스왑’ 대책을 마련한 것이며, 외평기금 설치목적(원활한 외국환 거래보장 및 외환시장 안정)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한다고 답함.

☞ 총재님, 외평기금은 기재부가 소관하는 기금이지만, 외평채가 발행돼서 외화가 유입되면 외환보유액으로 관리됨. 외환보유액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건설·플랜트 자금공급 스왑 대상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외환보유액은 안정성이 핵심임. 외환보유액을 정부가 정책사업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음.

기재부의 설명처럼 외환보유액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책으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외환보유액과의 통화스왑’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볼 수도 있음.

하지만, 외환보유액이 이처럼 정책사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자꾸 반복되면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보유 및 운영이라는 가치가 종국에는 무너질 수 있고, ▲외환보유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

☞ 총재는 외환보유액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수장으로서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수 있어야함. 이 부분, 정부에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기 바람.

❑ 총액한도대출 개선 요구

① 총액한도대출의 최종금리(은행창구)가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음

⇨ 담보여력 및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한은의 낮은 총액한도대출 금리(현재 0.5%~1.25%)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총액한도대출을 받게 됨

② ‘기술형 창업지원한도’(13년 4월 도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한도’(12년 11월 도입)의 낮은 대출실적
*은행의 대출실적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792억원(13년 1~9월)
·영세자영업자 지원한도, 1333억원(12년 11월~13년 9월)

⇨ 도입초기이고, 중소기업의 담보부족 및 자영업자의 보증요건 미비 등으로 실제 대출실적이 저조

- 총액한도대출 제도는 한은의 일종의 정책금융으로서,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제도임. 현재 한은의 총액한도 대출 금리는 0.5~1.25%로 초저금리임.

문제는 이렇게 낮은 금리가 은행창구를 거치면서 다소 높아져,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보다도 높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데 있음. 2013년 6월 기준, 은행전체의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는 4.83%인데, 총액한도지원대상 중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최종금리는 4.69~5.69%,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4.64~6.18, ‘중소기업신용대출’은 4.84~7.39% 등을 나타내고 있음.

신용이 좋거나 담보가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금리를 물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국감 때도 지적됐음. 은행창구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마진, 영업비용 등이 추가되기 때문.

☞ 최근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서 총액한도대출의 최종금리가 전보다는 낮아졌지만, 총액한도대출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총액한도대출 중 ‘기술형창업지원한도’와 ‘영세자영업자지원한도’(전환대출)의 낮은 대출 실적도 문제임. 물론, 두 제도 모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보증 및 담보여력이 낮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는 것도 이유가 되겠음.

하지만, 한도가 책정돼 있는 만큼 최대한 실적을 달성해서 정책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함. 최근 은행과의 업무협조로 지원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홍보도 강화하는 등 대출실적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이들 대출의 실적 향상을 위해 미비점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주기 바람. 대출 실적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주기 바람.

❑ 한은, 거시건전성 관련 감독기능 가져와야

-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공전상태.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기재부와 금융위 통합, ▲금융부 설립, ▲금융감독원의 정부조직화 등 백가쟁명식 논의 진행되다가,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법> 통과 시 현행유지로 결정.

미국(연준)과 영국(영란은행)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체계를 보면,

·미국 연준은 원래부터 은행감독 기능을 갖고 있고(은행, 증권, 보험 등 감독기능이 분산돼 있음),

·영국은 2013.4.1. 법이 개정돼, 기존의 금융감독원의 기능 중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은 중앙은행으로 흡수됐고,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원(설립예정)’만 독립적으로 남은 상태임.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음. 1998년 영국의 체계를 벤치마킹해 한은이 갖고 있던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을 통합해, 현재의 금융감독원이 설립됐음. 더욱이 정권교체를 겪으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분리 등 체계가 계속 변경돼 왔음.

*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라 매년 금융감독원에 100억여 원을 출연하고 있음.

☞ 이에 최근의 영란은행의 예처럼, 한국은행이 98년도 이전처럼 거시건전성 감독 관련해서, 즉 적어도 은행감독 기능은 되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김중수 총재:  지난 10.15.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금융감독 기능을 갖고 오면 한은은 망한다, 직원이 공부를 더해야한다’ 등의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음(10.16. <연합인포맥스> ‘이진우의 뉴욕 24시’ 김중수 총재 작심발언).

이유는 ① 우리가 금융감독 체계를 벤치마킹했던 영란은행의 경우, 최근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흡수했고, ② 한은의 거시건전성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독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③저축은행 및 동양증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개혁이 필요하며, ④ 한은이 감독기능을 흡수해도 금융감독의 관치 및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것(한은은 재정적, 조직적으로 행정부에 독립돼 운영 중임)이란 점 등임.

☞ 총재님, 10.15. 뉴욕에서 한은 및 한은 직원의 능력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음. 저는 한국은행의 능력이 어느 조직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한은은 애초에 은행감독 기능을 갖고 있었음. 금융감독 체계 개편 시, 제가 앞서 말한 내용들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생각은?

이것이 금융감독 체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 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임.

❑ 잦은 성장률 전망치 수정 문제

- 한은의 경제전망 연간 공표횟수: 97년 이전 4회, 00년~08년 2회, 09년~11년 3회, 12년 이후 4회

- 최근 6년간(09년~14년도 전망시) 전년도 12월에 다음연도 성장률 전망치 공표 후, 상향조정 5회, 하향조정 7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당행은 전망 공표횟수를 연 2회 (2008년까지) → 3회(2009～11년) → 4회(2012년 이후)로 확대

당행의 경제전망 공표횟수 추이

1997년 이전	1998년	1999년	2000년 이후	2009년 이후	2012년 이후
연 2회	연 4회1)	연 4회1)	연 2회	연 3회	연 4회

주 : 1)  1998년에는 당행․정부 및 IMF가 매분기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공동발표. 1999년에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반영하는 취지로 연 4회로 공표횟수를 확대

- 총재님,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연간 공표횟수로 몇 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물론 미국, 영국, 일본, EU 중앙은행들도 연 4회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지만, 2014년도 전망치 발표 기준으로 한은이 4번 공표할 때 IMF는 3번, OECD와 ADB는 2번 발표함.

한은은 최근 성장률 전망치 연간 공표횟수를 2회(2008년 이전) → 3회(2009~11년) → 4회(2012년 이후)로 늘려왔음.

- 문제는 공표횟수가 아니라 한은의 권위와 신뢰도임. 성장률 전망치의 최고 권위기관이라 불리는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1년에 4번씩 수정한다면 한은의 성장률 전망에 대한 능력과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미, 이번에 발표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수정(4%→3.8%)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한은의 성장률 전망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이런 상황이라면, 2009년~2011년 때처럼 성장률 전망 공표횟수를 3번 정도로 줄이는 건 어떤가?

- 최근 6년간의 성장률 전망치 수정현황을 보면, 공표 후 상향조정은 5번인데 반해, 하향조정은 총 7번이나 됨. 한은도 기재부와 마찬가지로 성장률 전망을 장밋빛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임.

한은은 공표횟수 4회의 논리로,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전망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전망의 신뢰성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을 말하고 있음.

☞ 하지만, 처음에는 성장률을 높게 잡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낮추는 것은 신뢰성을 높이는 일인가? 공표횟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망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공표횟수를 줄이는 게 나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