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풍작으로 인한 물가하락에 대비한

장기계획 세워야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10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 대구본부 등 4개 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경제 현안 보고에서 올해 배추, 양파 등을 중심으로 대풍작이 이루어져 해당 농산물의 가격폭락이 우려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농산물이 풍작을 이루어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내팽개치고, 농작물에 흉년이 들어 가격급등이 예상될 때는 할당관세수입업자를 통해 해당 농산물을 수입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흉작을 맞은 농민이나 그 농산물의 성공으로 높은 가격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외부효과를 없애기 위해 정부의 물가조절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산물 물가조절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등 농촌의 사정을 국민경제에 잘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 지역본부를 경북 도청 신도시에 상징적으로 설치 할 것을 제안 했다.

이한성 의원은 또 이날 오후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해 이루어진 2013년도 정기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만큼 장기성실납세자를 비롯한 성실한 기업인의 사업은 세정상으로도 격려와 지원을 하고, 고리대업자, 바가지업자, 가짜․사기 거래행위자 등 악덕업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과세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한성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대가 필요하지만 대구․경북의 업체들은 대체로 영세하고 지하경제의 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므로 경제규모가 커서 지하경제의 규모도 큰 타 지역과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지하경제 발굴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신세균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