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9일(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 정 감 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LH, 공사비 부풀리기로 서초 보금자리 2A블록에서 506억원 이득 남겨

- 분양가 ․ 준공내역서 분석 결과, 평당 150만원 부풀려져

-“분양가상한제 유지, 후분양제 도입, 원가 공개 당위성 더 커져”

이명박 정부에서 공급한 서초 보금자리지구 이른바 반값아파트의 분양가 ․ 준공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LH공사가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서초 2A블록(1,082세대)에서만 506억원 이상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 ․ 예결특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준공내역서의 공사비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된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3.3㎡) 공사비 489만원으로 분양된 공공분양 보금자리 서초A2블록의 실제 공사비는 339만원으로 평당 150만원이 부풀려져 세대당 4천7백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는 도급업체의 준공내역서 분석 결과여서, 철저한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하도급단계에서는 공사비가 더욱 낮을 것이며, 또한 준공내역서로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LH공사의 간접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사비 분석은 LH공사의 공공분양아파트 중 한 블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평당 1,000만원 내외로 분양했던 공공분양 강남A1과 A2지구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이득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입증한 이번 분석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LH공사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서초A2블록 공공분양아파트 공사비 비교(단위: 천원)>

구 분			분 양 가		준공내역서		차 액
			총 액	평당가	총 액	평당가	총 액	평당가
공사비	토목		2,542,743	76	2,026,807	60	515,936	15
	건축		86,103,182	2,557	70,856,829	2,104	15,246,353	453
	기계설비		17,867,178	531	19,829,029	589	-1,961,851	-58
	조경		7,628,241	227	5,919,500	176	1,708,741	51
	전기 통신 등	전기	12,823,961	381	11,123,120	330	1,700,841	51
		소방설비	7,995,157	237
		정보통신	5,882,745	175	4,267,150	127	1,615,595	48
	가산비		13,648,412	405	-	-	13,648,412	405
	일반관리비		5,132,302	152	-	-	5,132,302	152
	이윤		5,018,960	149	-	-	5,018,960	149
	공사비 계		164,642,881	4,889	114,022,435	3,386	50,620,446	1,503
간접비 계			17,427,903	518
택지비 계			163,249,580	4,848
총계(분양가)			345,320,364	10,255			세대당 차액	46,784

*분양평형 : 33,674평 / 세대수 1,082호

*준공내역서의 가산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다른 공종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음

이에 박수현 의원은 “LH공사는 소비자들에게는 평당 1,026만원(간접비, 택지비 포함)에 분양하고 실제 공사에는 875만원만 사용했다. 아무리 LH공사가 분양아파트 사업 이익으로 임대아파트 사업의 부족분을 메우는 구조라고 해도 세대당 4천7백만원, 총 506억원의 차익은 공기업으로서 과도한 이윤 창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유례가 없는 선분양제 국가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거의 유일한 소비자 보호장치이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공기업의 주택공급 사업에서도 막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대법원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꿈쩍않고 서민들의 고통을 더하고 있는 LH공사는 공기업의 책무를 져버리지 말고 조속히 원가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초2A블록은 준공한 지 1년 밖에 안된 단지로서, LH공사는 준공 이후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 원하도급대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로서, LH공사는 원하도급내역서 등 상세한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2013년 10월 29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