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2	2013. 11. 1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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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M1․M2처럼 국가부채 D1․D2․D3․D4로 관리

구분회계 운영 제대로 되어야 정확한 부채 규모와 관리 가능 -

Debt Clock와 같은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적시성 확보 필요 -

▪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추가로 재정통계 개편을 통해 기존의 국가채무와 함께 현재 3가지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음.

- ①(국가채무(’12년말 443.1조원), ②재무제표상 부채(’12년말 902.2조원), ③일반정부 부채(’11년말 468.6조원)

=> ④공공기관 부채 (산출 예정)

▪국가채무는 발생주의 도입으로 활용도에 따라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포괄범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총량도 중요하지만, 이를 채무 산정 방식에 따라 잘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함.

=> 한은이 통화량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협의․광의통화(M1,M2)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부채를 D1, D2, D3, D4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 재정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

- 다양한 재정 관련 시스템으로 인한 중복․분산되어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편의성 측면 제한, 공개시기의 적시정 부족으로 발표시기의 불규칙, 재정정보의 활용성이 낮아 재정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흡한 수준

- 공공부문 부채 산출 후 공개, D-Brain 등 국회에만 제공되는 정보를 국민에게도 공개할 필요,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월별 재정통계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추가로 재정통계 개편을 통해 기존의 국가채무와 함께 현재 3가지 국가채무(①국가채무, ②제무제표상 부채, ③일반정부 부채)를 산정하고 있음.

① 국가채무 : ’12년말 443.1조원(GDP 대비 34.8%)

- (포괄범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금

② 재무제표상 부채 : ’12년말 902.2조원(GDP 대비 70.9%)

- (포괄범위) 중앙정부의 모든 회계․기금

- (특징)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 충당부채를 포함

* 국민․사학연금 충당부채는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제외

③ 일반정부 부채 : ’11년말 468.6조원(GDP 대비 37.9%)

- (포괄범위) 중앙․지방정부의 모든 회계․기금 + 비영리공공기관

*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에 활용

=> ④ 공공기관 부채는 7월 4일 공청회 이후 산출 작업 중.

□ 현재 국가채무는 발생주의 도입으로 활용도에 따라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포괄범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 무엇보다 부채 총량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채무 산정 방식 등에 따라 구분하여 잘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함.

-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부채’ 산출이 끝나면, 기재부는 기존 3가지 방식과 함께 지속․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함.

□ 협의․광의통화(M1, M2)처럼 국가부채도 D(Debt)1, D2, D3, D4 형태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 현재 한국은행은 통화량 관리를 협의․광의통화(M1, M2)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국가부채 관리에도 도입하여 전체적인 총량 관리와 각 특성별 채무에 대한 관리도 함께 병행해야 함.

○ 이를 위해 안종범 의원은 “국가부채의 관리방식을 통화량 관리(M1, M2)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 D(Debt)1, D2, D3, D4 형태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나가야 한다”고 제안함.

<포괄범위에 따른 국가부채 관리 방식>

구 분	국가채무(D1) (’86 GFS )	일반정부 부채 (D2) (’01 GFS 기준)	재무제표상 부채 (D3)	공공기관 부채(D4)
부채	443.1조원 (’12년말)	468.6조원 (’11년말)	902.2조원 (’12년말)	854.8조원 (`12년말)
GDP 대비	34.80%	37.90%	70.90%	67.2%
인식 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구분		D1 + 공공기관관리기금 + 비영리공공기관 (원가보상률50% 이하)	D2 + 충당부채 (군인, 공무원 연금 등) 지자체 부채 제외	D2 + 공공기관 전체 부채

자료 :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안종범 의원실 재구성

□ 재정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

○ 재정정보 공개의 한계

- 재정정보 공개가 dBrain, 기재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한 중복․분산되어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편의성 측면 제한

- 대부분의 통계가 연간 단위로 제시되고 공개시기의 적시정 부족으로 발표시기가 불규칙하여 정책 투명성에 한계

- 현황, 정책, 통계 및 재정사업 정보 등이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활용성이 낮아 재정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흡한 수준

○ 재정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

- 공공부문 부채 산출 후 공개, D-Brain 등 국회에만 제공되는 정보를 국민에게도 공개할 필요

- 재정정보를 모아 공개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월별 재정통계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안종범 의원은 “미국의 실시간 집계되고 공개되는 ‘Debt Clock*’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공부채를 포함한 재정정보는 우선적으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재정정보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재정통계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와 적시성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Debt Clock : 미국의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내 공공부채국(Bureau of Public Debt)은 홈페이지에 매일 센트단위까지 여러 범주의 국가부채를 공시하고 이를 민간부문이 활용하여 각종 재정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있음. 특히 미국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던 시기 국가부채 증가의 경종을 울리려 한 민간이 고안했던 국가부채시계(Debt Clock)의 개념을 이용하여 각종 단체가 다양한 재정정보를 내놓고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 앱으로까지 개발

* 미국 부채관리시스템 웹주소

- The Debt to the Penny and Who Holds It

(http://www.treasurydirect.gov/NP/BPDLogin?application=np )

- Historical Debt Outstanding - Annual

(http://www.treasurydirect.gov/govt/reports/pd/histdebt/histdebt.htm )

- U.S. National Debt Clock : Real Time (http://www.usdebtclock.org/)

- The National Debt Clock

(http://www.dailymail.co.uk/news/worldnews/article-1074929/Sign-times-U-S-National-Debt-clock-New-York-runs-digits.html )

□ 또한, 안 의원은 “지금은 무엇보다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주요과제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공공기관 개혁과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가 도입하는 구분회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고, 재정정보의 투명성도 확보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