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방만한 법인카드 사용” 및 “자정선언 이행미흡” 관련(한수원 사장에게)

빚이 8조3천억원이나 되는 원전사고 주범 한수원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어처구니없는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것.

O 법인카드 관련(한수원 사장에게)

질의) 법인카드 관리지침 있죠?

질의) 카드 1매당 월사용한도는? ⇒ 월5백만원(지침 4조)

질의) 소속장의 승인의 경우 증액가능하죠?(지침4조)

사용한도가 최고 높은 카드의 사용한도와 보유자는?

(사장은 월한도 2천만원짜리 2개 보유, 상임감사위원, 기획지역협력본부장, 관리본부장, 안전기술본부장도 월한도 2천만짜리 보유, 건설본부장은 월한도 1천5백만원)

질의)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에서 쓸수 있나?(X, 지침 11조 5)

A단란주점(에비뉴, 48만원)(인터넷에서 유명한 란제리클럽으로 소개된 바 있음)

질의) 법인카드를 칵테일바에서 쓸수 있나?(X, 지침 11조 5)

S바(시크릿, 40만2천원)

A바(안단테, 47만원)

(업종신고상에는 일반음식점이나, 상가소개에는 “바”로 명시되어 있음)

M바(모, 3회- 46만원, 48만원, 42만원)

질의) 법인카드를 노래방에서 쓸수 있나?(X, 지침 11조 5)

K노래방(금강산노래방, 85만원)

질의) 법인카드를 스크린골프장에서 쓸수 있나?(X, 지침 11조 5)

(사진확보 불가)경주에 있는 H스크린골프장(해남스크린골프장)에서

2010년 11건 2,119,000원, 2011년 5건 1,840,000원, 2012년, 2건 261,000원 사용

질의) 법인카드를 토요일을 포함하여 공휴일에 쓸수 있나?(X, 지침 11조 7)

(201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토요일 공휴일에 7,413건 10억8천만원 사용)

(공휴일 사용금지규정이 신설된 2012년 8월 이후에도 3,230건 4억3천만원 사용)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주말사용건수 증가

(1,283건(2010년)→1,594건(2011년)→2,497건(2012년)→2,040건(2013년8월현재)

질의) 이런 행태에 대한 소감은? 지난 여름 전력대란으로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찜통더위를 참아준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O 자정 노력 관련

질의) 그러나 최근 한수원의 모습은 결코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됨. 지난 6월 13일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은 “원전업계 쇄신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였음. 내용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전력기술의 1직급 이상 간부들은 이번 비리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질의) 현재 1급 사표제출자 중 퇴사자 수는?(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짐)

질의) 지난 10월 4일 한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자발적 사표제출에 대한 처리방안은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및 한수원 자체감사를 통해 책임이 드러난 1직급 이상 직원에 대해 선별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밝힘. 말장난이다. 책임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그만두는 것 아닌가.

질의) 원칙적으로 대부분 퇴직한다는 것이 결의문의 취지 아닌가?

질의) “책임 통감”이라는 표현은 한순간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웅크리기 쇼 였는가? 현재까지 자체조사 결과 1직급 이상 연루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인가(그만두지 않는 것인가?)

질의) 결의문에서 “직원이 소유한 협력업체 보유주식을 매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보유현황 파악은?(협력업체 보유지분 현황 별첨)

몇 명이 협력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나?(16명)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총 2억4천7백5십만원)

매각은 이루어졌는가?(6명 매각)

나머지 10명은 왜 매각안하나?

이중에는 협력업체를 경영하는 부친의 회사주식 1억5천만원어치를 보유한 직원도 있음. 사실상 직원 본인의 회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는가?

마무리) 현재까지는 자정결의 이후 이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람.

원전 부품비리 전수조사 관련(원안위원장에게)

질의) 국무조정실 발표, 원전 부품 품질서류 전수조사 결과 아시죠?

질의) 품질서류 100건중 1건이 위조되었음. 가동중 원전 20기의 품질서류 2만2천건 중 1.2%인 277건 위조. 건설중 혹은 정지된 원전 8기의 품질서류 21만8천건중 0.9%인 2천 10건이 위조되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이런 부품으로 큰 사고 나지 않은 걸 천우신조라고 생각하는가?

지적) 본 위원은 전수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더 많은 위조 사례가 있었을 개연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이번 조사에서는 부품업체에 의한 서류위조만을 대상으로 했고 기술보증서 발급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질의) 시험성적서 위조조사의 경우 “발행기관의 실제 발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지요?

질의) 이런 방법은 발행기관이 위조에 개입되어 있을 경우 위조여부를 판별할 수 없지 않는가?

질의) 발행기관의 직접 혹은 의뢰에 의한 위조여부에 대해서는 왜 확인하지 않았는가?(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부재 때문. 재판과정에서 위조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질 것으로 판단)

지적)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은 현재 보증서 위조가 확인된 건에 대한 것 뿐이기 때문에 발행기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질의) 시험성적서 발급가능 업체의 수는?(1,500개?)

KOLAS 인정 시험기관수는?(470개)

질의) 일반 부품 보증서 발급업체와 원전부품 보증서 발급업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가?(발급 기준에 차이는 없으며, 원전 부품의 경우 보다 철저한 품질확인을 위해 확인되어야 하는 시험의 수가 많은 것이 보통)

질의) 이번 조사 결과 “확인불가” 건수는?(시험성적서 408건, 기기검증서 120건)

확인불가 사유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기관(업체)이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였거나 서험성적서 원본이 폐기되어 원본이 없는 관계로 한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 확인불가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개할 경우 “위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조기관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사업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소송제기도 우려됨)

질의) 확인불가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에 대한 조치는?

(확인불가에 대해서도 위조에 준하여 조치)

확인이 불가한데 위조업체처럼 기소 등 사법처리가 가능한가?

질의) 고의적 폐업 혹은 고의적 자료폐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나?

질의) 일반적으로, 발급된 보증서를 위조하는 경우보다 보증서 발급과정에서 발급업체에 의한 위조가 더 많다는 것이 상식임. 원안위는 보증서 발급업체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마무리) 보증서 발급업체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임. 추가 조사 실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기 바람.

질의) 법인카드를 심야시간(23시부터 06시까지)에 쓸수 있나?(X, 지침 11조 9)

⇒ 201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심야시간대에 2,406건 4억원 사용

⇒ 심야시간 사용금지규정이 신설된 2012년 8월 이후에도 299건, 7천8백만원 사용

건당 평균 2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