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23일(수)

천안함 사건 이후.. 함정근무 기피 심각!

▶ 함정근무병 지원율 09년 2.2:1 → 2013년 0.8:1로 미달!

▶ 해군 함정근무자와 산업재해직, 직업병 위험도 가장 높아!

▶ 김광진 의원“직업병 예방 프로그램 수립 및 처우개선 시급!”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여전히 함정근무병종 지원 및 함정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2:1이었던 함정근무병 지원율이 계속 하락하여 2012년에는 0.9:1, 2013년 6월에는 0.8:1로 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었고, 함정 6개월 근무병 대상자들의 계속근무 지원은(2012.8.~2013.5.) 월 평균 대상인원 383명 중 지원인원이 102명(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정근무병 숙련병 비율은 2013년 9월 기준으로 상병 이상 31%에 불과했다.

함정 평균 출동일수는 헬기탑재구축함과 방공(유도미사일탑재)구축함의 경우 연평균 166일, 호위함과 초계함은 135일, 참수리고속정은 190일로, 2~3일에 한 번꼴로 출동하고 있다. 함정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함정 근무병은 최소한의 근무기간(6개월) 충족시에는 육상부대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국방부가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군 유해환경 작업자 연도별 특수건강진단 결과”자료에 따르면 ‘소음’,‘분진’,‘금속’,‘유기용제(가솔린 등)’로 인한 직업병의 위험도가 해군의 함정근무자와 산업재해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해군 함정근무자가 타 군, 타 근무지에 비해 직업병 노출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진 의원은 “소음․분진․금속․유기용제 등의 노출 평가 및 예방교육, 주기적 검사와 보호구 착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군부대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며 “우선 창끝부대인 함정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함정근무병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1. 함정근무병 지원율 현황

: 2009년 2.2:1→2012년 0.9:1→2013년 6월 0.8:1

2. 해군 수병 분류

함정근무병(13개 병과)	육상근무병(9개 병과)
갑판, 전탐, 조타, 병기, 통기, 보급, 통신, 기관, 전산, 전기, 의무, 조리, 이발	항공, 전자, 화학, 운전, 군악, 연계, 통정, 헌병, 의장

3. 함정 6개월 근무병 대상 계속근무 지원현황(2012년 8월~2013년 5월)

:월 평균 대상인원 383명 중 지원인원 102명(26%)

4. 함정 평균 출동일수

구분	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DDH/DDG	166	160	155	183
FF/PCC	135	145	128	132
PKM	190	204	192	175

5. 함정근무병 숙련병 비율: 상병 이상 31%(2013년 9월 기준)

6. 군 유해환경 작업자 연도별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무지		2010		2011		2012
			C1	D1	C1	D1	C1	D1
소음	육군	정비대	242	18	257	20	367	39
		인쇄소	27	4	25	4	11	5
		정찰중대	0	0	27	1	34	1
		탄약창	89	10	81	7	67	1
		기타	3	3	21	0	33	2
	해군	함정근무자	106	4	90	8	133	8
		산업재해직	370	39	307	56	326	63
	공군	비행단 소음노출부서	14	5	82	32	194	37
분진	육군	정비대	0	0	1	0	1	0
		인쇄소	0	0	0	0	0	0
		정찰중대	0	0	0	0	0	0
		탄약창	0	0	0	0	0	0
		기타	0	0	1	0	0	0
	해군	함정근무자	4	0	27	0	105	0
		산업재해직	10	0	3	2	47	2
	공군	비행단 및 정비창	0	0	0	0	0	0
금속	육군	정비대	0	0	0	0	0	0
		인쇄소	0	0	0	0	0	0
		정찰중대	0	0	0	0	0	0
		탄약창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해군	함정근무자	0	0	0	0	2	0
		산업재해직	4	0	3	0	9	0
	공군	비행단 및 정비창	0	0	0	0	0	0
유기용제	육군	정비대	0	0	1	0	3	0
		인쇄소	0	0	0	0	0	0
		정찰중대	0	0	0	0	0	0
		탄약창	0	0	1	0	0	0
		기타	0	0	0	0	0	0
	해군	함정근무자	4	0	13	0	52	0
		산업재해직	0	0	2	0	17	0
	공군	비행단 및 정비창	2	0	26	1	48	0
기타	육군	정비대	0	0	0	0	1	0
		인쇄소	0	0	0	0	0	0
		정찰중대	0	0	0	0	0	0
		탄약창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해군	함정근무자	0	0	0	0	0	0
		산업재해직	23	0	1	0	2	0
	공군	비행단 및 정비창	0	0	0	0	0	0
합계...			898	83	969	131	1,452	158

<검진 현황 해석 시 주의 사항 >

* 특수검진은 현재 유해인자 별로 검진이 실시되고 있고, 결과도 유해인자별 직업병 환자/직업병 요관찰자 (D1/C1)와 일반질환 환자/일반질환 요관찰자 (D2/C2)로 판정이 됨.

* 그러므로 건수별 집계가 되어 한 환자가 각 유해인자별로 중복집계 될 수 있으며, 비슷한 여러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묶어서 검사하기 때문에 같은 판정을 받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