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㉒]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감사원, 변상처분 집행 절반에도 못 미쳐 225억원 국고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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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㉒]                                        2013년 10월 15일(화)

서영교, “감사원, 변상처분 집행 절반에도 못미쳐 225억원 국고손실”

회계 관계 직원 등의 부도덕으로 인한 국고손실 막중

- 최근 5년간 변상판결 381억 중 225억 여전히 집행 중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정부 부처 및 기관 회계 직원 등이 빼돌리거나 낭비한 예산에 대해 조치한 변상처분의 집행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쳐 225억 원의 국고가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정부 부처 및 기관의 회계 관련 직원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이나 기타 규정을 위반해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손해를 미쳤을 때 변상처분을 내리게 된다. 통상 변상판정을 내리면 바로 환수작업에 착수하지만 해당 직원이 주식투자 실패나 파산으로 변상능력이 없는 경우 집행중인 변상판정으로 분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최근 5년간 변상판정 목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정부부처 및 기관에 내린 변상판정은 08년 11건, 09년 14건, 10년 8건, 11년 19건, 12년 11건, 13년 11건으로 총 74건으로 381억8241만5885원의 변상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여전히 집행중인 변상판정 건이 2008년 1건, 2009년 5건, 2010년 3건, 2011년 12, 2012년 7건, 2013년은 10건으로 총 38건에 달했으며 그 액수는 08년 3억9600만원, 09년 32억6200만원, 10년 35억2600만원, 11년 32억8300만원, 12년 25억5300만원, 13년 95억1300만원으로 총 225억557만6317원의 국고손실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1]. 최근 5년간 변상판정 목록(2013년 6월 현재)

년도	구분	변상판정
		건수	금액(백만원)
2008	계	11	3,017
	집행완료	10	2,648
	집행중	1	369
	집행률	90.9%	87.8%
2009	계	14	14,382
	집행완료	9	11,120
	집행중	5	3,262
	집행률	64.3%	77.3%
2010	계	8	4,543
	집행완료	5	1,017
	집행중	3	3,526
	집행률	62.5%	22.4%
2011	계	19	3,673
	집행완료	7	390
	집행중	12	3,283
	집행률	36.8%	10.6%
2012	계	11	2,952
	집행완료	4	399
	집행중	7	2,553
	집행률	36.4%	13.5%
2013. 6	계	11	9,616
	집행완료	1	103
	집행중	10	9,513
	집행률	9%	1.07%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충남이 공사비 등 세출금 횡령으로 빼돌린 약32억5000만원의 변상금을 환수하지 못해 1위에 올랐고 2위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횡령 변상금 21억2000만원을, 3위는 충북으로 보건소 세출금, 유가보조금 횡령 등 20억5100만원 순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미집행 된 변상판정은 38건에 225억557만6317원으로 환수율이 건수대비 48.64%, 금액대비 41.05%에 이르고 있다며 “변상판정 이후 실질적으로 변상집행을 위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껏 감사를 나가서 변상판정을 내려놓고 국가로 환수 받아야 하는 금액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감사를 나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감사원의 감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기초연금 20만원’수정·번복 사태를 예로 들며 “증세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담할 증세방안을 검토하기 전에, 정부는 각 기관에 부과된 미변상액 환수방안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무원 조직의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더 이상 비도덕적 공무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표2]. 최근 5년간 집행중인 변상판정 목록(2013년 6월 현재)
시행기간: 2008. 1. 1.~2013. 6				단위(원)
20100510	공사비 등 세출금 횡령	충청남도	3,250,659,220	집행중
20120326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횡령	한국석유관리원	2,120,508,640	집행중
20090615	서울고등검찰청 추징금 등 횡령사건 관련 변상판정	법무부	1,438,118,060	집행중
20110708	보건소 세출금 횡령	충청북도	987,806,610	집행중
20090626	생계주거비 횡령	전라남도	959,912,000	집행중
20090522	공사이행보증금 확보 태만	서울메트로	599,424,000	집행중
20110708	유가보조금 등 횡령	충청북도	514,545,040	집행중
20110729	카지노 칩스 판매대금 절도	강원랜드	495,000,000	집행중
20080421	세출금 횡령	국토해양부	368,726,470	집행중
20110506	도로명 표지시설 구매 설치비 부당 지급	충청북도	334,349,270	집행중
20110928	급식비 횡령	국방부	293,035,900	집행중
20121221	주민센터 세출금 횡령	충청북도	214,304,590	집행중
20100714	관서운영경비 및 한글학교 운영비 횡령	교육과학기술부	213,912,059	집행중
20110928	국내여비 등 관서운영경비 횡령	국방부	162,519,010	집행중
20091008	생계.주거급여 등 횡령	보건복지부	142,115,840	집행중
20121210	직원 숙소 임대차계약 업무 부당 처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136,999,980	집행중
20090911	관사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 해지 업무 부당 처리	환경부	122,603,220	집행중
20111129	카지노 수입금 횡령	강원랜드	121,000,000	집행중
20110715	기존무허가건물 보상업무 처리 태만	서울특별시	112,115,000	집행중
20111123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 미조치	전라남도	94,080,000	집행중
20110928	복지시설 수입금 횡령	국방부	89,767,520	집행중
20110114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횡령	경상북도교육청	75,382,910	집행중
20121112	문화홍보관 및 한국문화원 관서운영경비 등 횡령	문화체육관광부	61,204,038	집행중
20100702	도시계획도로 부지 내 가설건축물 보상업무 부당처리	충청남도	61,148,700	집행중
20120924	구상금 결정 업무 태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18,350	집행중
20110928	국내여비 횡령	국방부	3,483,050	집행중
20121227	유류 출납 및 유류 저장시설 관리업무 태만	국방부	2,217,550	집행중
20120924	소득세 및 보험료 횡령	문화체육관광부	1,682,170	집행중
20130208	세입세출외현금 횡령	전라남도	526,632,160	집행중
20130208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 횡령	전라남도	8,077,256,690	집행중
20130208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고금 횡령	통일부	50,971,880	집행중
20130225	축산물 직판매장 임차보증금 채권보전조치 태만	충청남도	26,705,700	집행중
20130225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금 징수업무 부당 처리	경기도	35,136,010	집행중
20130228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부당 지급	경상남도	57,793,330	집행중
20130314	채권보전조치 부당 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158,901,800	집행중
20130429	선금급 채권확보업무 태만	전라북도	111,085,800	집행중
20130521	보수 등 세출금 횡령	안전행정부	369,081,030	집행중
20130621	세출금(보수) 횡령	부산광역시	99,672,720	집행중
			22,506,237,120 (225억623만7120원)

[표3]. 최근 5년간 변상판정 목록(2013년 6월 현재)
순번	시행일자	처분요구제목	소관청	금액	집행상태
1	20091008	산업단지토지보상금 횡령	한국산업단지공단	10,326,018,280	집행완료
2	20100510	공사비 등 세출금 횡령	충청남도	3,250,659,220	집행중
3	20120326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횡령	한국석유관리원	2,120,508,640	집행중
4	20090615	서울고등검찰청 추징금 등 횡령사건 관련 변상판정	법무부	1,438,118,060	집행중
5	20081125	기금수입금 횡령	고용노동부	1,354,093,260	집행완료
6	20110708	보건소 세출금 횡령	충청북도	987,806,610	집행중
7	20090626	생계주거비 횡령	전라남도	959,912,000	집행중
8	20080227	군 관사용 아파트 매입대금 부당 지급 의뢰	국방부	791,102,380	집행완료
9	20100910	세입세출외현금 횡령	충청남도	657,298,070	집행완료
10	20090522	공사이행보증금 확보 태만	서울메트로	599,424,000	집행중
11	20110708	유가보조금 등 횡령	충청북도	514,545,040	집행중
12	20110729	카지노 칩스 판매대금 절도	강원랜드	495,000,000	집행중
13	20090422	토지보상 업무 부당 처리	국토해양부	467,280,000	집행완료
14	20080421	세출금 횡령	국토해양부	368,726,470	집행중
15	20110506	도로명 표지시설 구매 설치비 부당 지급	충청북도	334,349,270	집행중
16	20110928	급식비 횡령	국방부	293,035,900	집행중
17	20120619	선금급 채권확보업무 부당 처리	전라남도	281,464,250	집행완료
18	20100107	유치권 처리비용 이중 지출	인천광역시	273,469,200	집행완료
19	20080320	비상등(콤비라이트) 출급 업무 등 부당처리	조달청	247,766,470	집행완료
20	20121221	주민센터 세출금 횡령	충청북도	214,304,590	집행중
21	20100714	관서운영경비 및 한글학교 운영비 횡령	교육과학기술부	213,912,059	집행중
22	20090720	경매배당금 및 채무상환금 횡령	한국주택금융공사	168,982,550	집행완료
23	20110928	국내여비 등 관서운영경비 횡령	국방부	162,519,010	집행중
24	20091008	생계.주거급여 등 횡령	보건복지부	142,115,840	집행중
25	20111125	손실보상금 공탁업무 부당 처리	인천광역시	138,569,000	집행완료
26	20121210	직원 숙소 임대차계약 업무 부당 처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136,999,980	집행중
27	20090911	관사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 해지 업무 부당 처리	환경부	122,603,220	집행중
28	20111129	카지노 수입금 횡령	강원랜드	121,000,000	집행중
29	20080829	우표책 제작 납품 업무 부당 처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20,980,000	집행완료
30	20110715	기존무허가건물 보상업무 처리 태만	서울특별시	112,115,000	집행중
31	20111123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 미조치	전라남도	94,080,000	집행중
32	20110928	복지시설 수입금 횡령	국방부	89,767,520	집행중
33	20110608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 미조치	서울특별시	82,725,600	집행완료
34	20110114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횡령	경상북도교육청	75,382,910	집행중
35	20120726	공사 선금급 정산업무 부당 처리	인천광역시	64,382,200	집행완료
36	20080428	수리계약 납품대금 지급의뢰 및 지출 업무 부당 처리	국방부	64,108,860	집행완료
37	20121112	문화홍보관 및 한국문화원 관서운영경비 등 횡령	문화체육관광부	61,204,038	집행중
38	20100702	도시계획도로 부지 내 가설건축물 보상업무 부당처리	충청남도	61,148,700	집행중
39	20110530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에 따른 이행담보 제공 확인업무 부당 처리	고용노동부	58,055,770	집행완료
40	20120726	전대차(轉貸借) 보증금 채권 보전 업무 부당 처리	서울특별시	49,416,510	집행완료
41	20110715	불법 어업손실보상금 회수채권 관리 부적정	국토해양부	46,763,100	집행완료
42	20100406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점포 임대차 계약업무 부당처리	고용노동부	41,666,650	집행완료
43	20110728	사권이 설정된 진도우회도로 편입토지 취득업무 부당 처리	국토해양부	38,583,750	집행완료
44	20090923	채권회수 업무 부당 처리	대한주택보증	37,034,190	집행완료
45	20090612	채권압류된 공사대금 부당 지급	전라남도	31,425,470	집행완료
46	20081013	초과수입 보상금 부당 지급요구 및 수령	특허청	30,072,500	집행완료
47	20090605	도로개설공사 지장물 보상금 부당지급	경기도	29,294,570	집행완료
48	20101222	법원경매 배당금 신청 등 채권회수업무 부당 처리	대한주택보증	27,502,640	집행완료
49	20091117	관서운영경비 횡령	외교통상부	25,502,358	집행완료
50	20090612	폐업어선 기관 장비 매각업무 부당 처리	전라남도	21,350,000	집행완료
51	20110919	철도화물 운송료 이중 지급	코레일로지스	18,837,500	집행완료
52	20100129	관사 임차보증금 채권보전 조치 태만	병무청	16,589,760	집행완료
53	20120924	구상금 결정 업무 태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18,350	집행중
54	20090522	용지매매계약 체결 및 용지보상채권 지급업무 부당 처리	인천광역시도시공사	13,410,310	집행완료
55	20080728	공중보건의 숙소 임대차계약업무 부당 처리	경상북도	13,000,000	집행완료
56	20080225	황금 기념메달 부당 지급	한국조폐공사	11,700,000	집행완료
57	20081125	전산장비 구매요청 및 검사업무 태만으로 손해 초래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10,900,000	집행완료
58	20110906	성남체력단련장 입장료 수입금 횡령	국방부	6,000,000	집행완료
59	20081120	판매대금 잘못 지급에 대한 유책 및 무책판정	국방부	4,626,650	집행완료
60	20110928	국내여비 횡령	국방부	3,483,050	집행중
61	20121218	급여원부상 주민등록번호 미변경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이중지급	보건복지부	3,368,140	집행완료
62	20121227	유류 출납 및 유류 저장시설 관리업무 태만	국방부	2,217,550	집행중
63	20120924	소득세 및 보험료 횡령	문화체육관광부	1,682,170	집행중
64	20130208	세입세출외현금 횡령	전라남도	526,632,160	집행중
65	20130208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 횡령	전라남도	8,077,256,690	집행중
66	20130208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고금 횡령	통일부	50,971,880	집행중
67	20130225	축산물 직판매장 임차보증금 채권보전조치 태만	충청남도	26,705,700	집행중
68	20130225	소경도 시설공사 선금 채권확보업무 부당 처리	전라남도	103,499,580	집행완료
69	20130225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금 징수업무 부당 처리	경기도	35,136,010	집행중
70	20130228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부당 지급	경상남도	57,793,330	집행중
71	20130314	채권보전조치 부당 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158,901,800	집행중
72	20130429	선금급 채권확보업무 태만	전라북도	111,085,800	집행중
73	20130521	보수 등 세출금 횡령	안전행정부	369,081,030	집행중
74	20130621	세출금(보수) 횡령	부산광역시	99,672,720	집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