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1일  담당 : 정한나 비서(010-2162-9075)

상수원보호구역에‘형님 예산’산업단지?

21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시는 포항 남구 상수원보호구역 제한 반경 안에 MB 정부 당시 ‘형님 예산’으로 추진하려 했던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이하 포항TP 2단지) 사업을 감사원 지적과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포항시는 포스코건설과 MOU를 체결하고 민간 투자를 받아 2008년부터 포항TP 2단지 조성사업을 계획, 추진 중이다. 사업시행자는 포항시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서희건설․동양종합건설․SC종합건설․포스코ICT 등 다수의 건설사와 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대구은행 등 여러 금융사들이 참여한 포항테크노밸리PFV(주)로, 이 회사는 포항TP 2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창업투자용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진 바 있다.

<표 1.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개요>

명칭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위치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면적	1,659,016㎡ (502천평)
사업비	4,613억원 (국비 98, 시비 60, 민자 4,455)
사업기간	2008～2019년 (단지조성: 2017년까지)
사업시행자	포항테크노밸리PFV(주)

당초 약 277만㎡의 면적으로 국비 98억 원, 시비 60억 원, 민자 4,455억 원으로 추진하였던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업 부지가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km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반경 10km 이내에는 산업단지의 입지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등을 담당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상수원보호구역 이설 문제 이외에 오염방지 방안 제시,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허가, 맹꽁이와 같은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예측 등 관련 입지요건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허가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감사원은 2012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제는 산단부지 지역민들의 민원과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인데, 포항시는 여전히 무리하게 이 사업을 밀어붙이며 지난 9월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거부처분 취소’ 행정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은수미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 걸려있는 문제다. 해결방안도 없이 5년이나 끌어오면서 이미 집행된 투자금 150억 원만 낭비된 셈이다. 포항시는 사전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접는 것이 진정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