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3호 T.02)784-8551(구내2758) F.02)788-0343
배포일	‘13.10.15	담당자	황금이보좌관

전순옥 의원,“해외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중소기업 외면하고 중견급 기업 편의만 봐줘”

중견급 기업 무더기 입주 후 기간 초과, 2개 이상 사무실 차지하기도

중진공-코트라 해외수출인큐베이터(BI) 운영권 가지고 옥신각신

양 기관 힘겨루기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 막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15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국감에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전용 해외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이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아닌 수출탑 수상 경력의 수출 전문회사 등 중견급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추진지침’규정에서 정한 입주기간을 초과하여 운영되는 바람에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입주기업현황 자료를 보면,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해외수출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 BI)에 중견상장회사의 자회사, 수출탑 수상 경력의 수출 전문회사, 국내주식시장 상장 회사 등 ‘인큐베이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중견급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또한 수출 인큐베이터 센터에 입주된 7개 업체는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실을 2개 이상(총 15개 사무실) 사용하고 있다.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51개 업체는 규정을 넘어 3년 이상 5년까지 장기 입주해 있고, 이중 4년~5년차 업체 14개의 절반 이상은 이미 중견급으로 성장한 업체임에도 수출인큐베이터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추진지침 10조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연장이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신청당시의 공실여부 … 등을 고려하여 … 1년 기한내에서 월단위로 추가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업체들이 연간 100~200개가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매달 1-2회 평가회의를 하고 있으나, 중견기업들의 장기 입주 등으로 인해 중소업체들이 대기상태에 놓여있거나 품목 중복 등의 이유로 탈락되어 해외 진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붙임 자료 참조)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수출실적 등 양적인 성과위주의 관행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의원은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이 잠재적인 경쟁력이 있지만 수출 초보인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있어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본선 무대로 나가라는 게 본래 취지인데, 이미 검증된 수출기업, 인큐베이팅 단계가 아닌 중견급 업체를 입주시키고 있는 것은 규정 위반이며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특혜성 운영으로 논란이 된 수출인큐베이터는 1999년 중진공이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현지 사무공간과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해외업무가 코트라로 전담되며 예산권(중진공)과 운영권(코트라)이 양분되었다가 최근 현 정부 들어 ‘수출지원업무 경쟁체제 도입’을 이유로 해외 17곳 BI 중 6곳에 중진공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전순옥 의원은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이 운영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운영은 방치되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목표는 주객전도가 된 것으로 MB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또 다른 피해 사례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은“지속적으로 대두된 양 기관의 힘겨루기 식 운영권 조정은 그만두고,  중진공은 중소기업 발굴에, 코트라는 해외정보에 각각 강점을 살려 적극 협력하여 국내 숨어있는 좋은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나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참고1) 입주 기간별 입주업체 수(‘13년 현재까지)

입주 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총합
입주 업체수	108개	64개	37개	10개	4개	223개

참고2) 4년 이상 입주기업 연장 사유

BI명	업체주요품목	기간(년)	연장의견
워싱턴	철도차량부품관련	4	. 제품특성상 2-3년 준비기간 필요, '13년 4/4분기 30만불 수주계약 예정으로 좀더 시간 필요
L A	온열치료기	4	.'10년이후55만불수출실적,18개대리점운영,매장오픈,지속적인수출확대를위해연장필요
프랑크푸르트	체외진단용시약	4	.'11년637만불수출기록,법인설립전까지지속적으로지원필요.
시카고	가전제품부품	4	.'12년420만불북미수출,북미수출증대가능성높음
뉴욕	스마트컨트롤러	4	.북미 실적이 전무하였으나 초기오더 500개진행, 본격적인 수출성약이 기대
시카고	시스템장비	4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
워싱턴	㈜디에스피	4	.'13년도 100만불 오더진행중,마감까지 기간연장
광조우	화장품원료	4	. 금년도 오더확보 기대
상하이	공장자동화 관련장비	4	.'12년도180만불,금년300만불기대현지법인설립중. .모기업이중견상장사: 4개 계열사중 하나. .'12년중기청'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대상기업선정'
시카고	자동차부품제조	4	. '11년~'12년간 1.265천불 수출, 현재 계속상담중
시카고	전력용부품	5	. 제품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걸림. 현재 OEM진행중이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프랑크푸르트	산업용PDA생산	5	.'09년400만불-'10년1400만불-'11년1200만불이상달성 ''07년무역의날천만불수출의탑수상 .연장사유서:2011년도연장신청내역으로이후자동연장중인듯보임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모터류 설계	5	.'10년2000만불수출탑수상
시카고	-LCD 모니터 -LED 조명 신규시장개척	5	.'09년입주이후4천만불수출실적 .'12년LED조명신규시장개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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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LED 조명시장진출 신규희망업체가 품목중복으로 탈락사유

- 선정위원회 위원 7명중 3명의 평가 내용

“ 기입주업체가 LED조명기구 개발과 생산등 수출에 매진, 동일한 품목으로 향후 입주업체간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입주가 어려움. 향후 동 업체 졸업 및 유예기간을 감안 2-3년 이후          입주를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