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17일 심재정 보좌관 (010-2598-34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34호 | 전화 (02)784-1191 · FAX (02)788-0115 | http://kgh.or.kr

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	-총3쪽-
“허리(지역.업종위원회)없이 노사정위 없다.”
고용율70% 성과내기식 상층 노사정 협상 우려

고용율 70%달성을 위해 노사정위 활성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협(민주당,부천원미갑) 의원은 성과내기시기 상층 노사정 협상을 우려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진심으로 사회적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업종과 지역단위에서의 사회적 대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질의 내용 요지입니다. -

〇 노사정위는 DJ정부때 설치되어 참여정부까지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일정 기여하였으나, MB정부 들어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외면 정책에 따라 현재까지 ‘식물위원회’라 비판받음

〇 식물위원회 비판 이유

- 정부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노사정위 고사 의도 있었다.(MB)

- 중앙단위 사회적대화만 치중. 이마저도 민주노총 불참. 절름발이 상태.

- 중위적(업종.지역) 사회적 대화가 없다. 허리와 손발이 없다.

〇 특히,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의 경우,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노동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업유형) 협의회 운영 및 파트너십 구축 57건(31.3%), 분규예방 및 노사협력 82건(45%), 일자리 창출 34건(18.7%), 기타 9건(4.9%)

- 평가

① 협의회 운영 및 파트너십 구축 57건, 모두 내실없는 전시성 행사(캠페인,강연회 등)

② 일자리 문제에 촛점을 맞춘 사업 34건 불과. 성과 제고 노력 미흡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원(합동추진단) 활동 전혀 없어, 고용노동부의 사업인지, 지자체의 사업인지 의심할 정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 노동부 수행이 적절한지 전면 재검토 필요)

①고용노동부가 행사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노사협력’사업으로 통제하고 있음

②중앙단위 사회적 대화체(노사정위)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단절되어 있음.

☞중앙-지역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를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사업을 주도함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노사정위원장의 의견은?

※ 노사정위가 직접 지원 보다는 간접 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

※「지역노사민정 네트워크 포럼」을 통한 경험과 성공사례 교류

☞(반론) 「포럼」은 보조적 수단에 불과. 연간 예산도 5백만원 수준. 중층적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주된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년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사업주체	노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예 산	3억	4.3억	4.7억	5.6억	3억	30억	30억	30억	31억
지원지역	4	6	9	10	8	39	39	42	55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 기관별 비교

고용부가 하는 경우
장점	-산하 지청과 연계하여 사업용이 -사업의 관리․감독이 용이	-실제 지청과 협력이 되지 않음 -천편일률적 행사위주사업으로 나타남
단점	-정부주도 사업추진에 따라 지역특성 반영 저하 -사업의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 -타부처의 일자리 사업 등 유사․중복의 문제점
노사정위가 하는 경우
장점	-시행초기부터 기획․집행하여 노하우 축적 -지역노사정에 의한 자발적 지역이슈 개발 용이 -정부주도가 아닌 노사정의 의견 수렴 용이
단점	-사업단절로 인한 인력․예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