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25(금)
		담 당	김현목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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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32편 ]

한국정보화진흥원 추진사업,, 지역차별과 홀대

‘정부의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전라북도, 전국최하위권!!

- 전라북도, 3210개 대상마을 중 겨우 811개 25.3%만 설치, 전국 최하위권

- 전국 구축율 45.8%(13,217개중 6055개 설치)에 크게 못미쳐

- 전국 설치대상 지역을 균등배분할 것이 아니라 미구축 수를 우선 고려하여 예산배정해야

○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로 2,32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그중 국비로 683.5억원을 지원하기로 사업을 시작함

○ 사업계획상으로는 2010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에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지만  2013년까지 45.8%만 진척됨

○ 인천을 제외하면 전북이 25.3%, 충북이 35.6%, 경북이 42.6%순으로 매우 낮은 진척률을 보임

○ 설치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진척률이 낮은 지역에 우선 예산을 배정하여 지역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구축율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전체 사업대상 마을 수 13,217개 마을 가운데 현재 6,055개  마을에서 구축을 완료해 전국평균 구축율은 45.8%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3,210개 대상마을 가운데 겨우 811개 마을만 설치돼 구축율이 25.3%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무남원·순창)이 2013년 10월 25일(금)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고 밝혔다.

전라북도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간 매칭펀드로 공동구축한 마을이 470개, 통신사 자체구축이 34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1>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 구축사업 진행현황

구분	사업 대상 마을 수	구축 마을 수						구축율
		공동 구축(*)				통신사 자체구축(**)	합계
		‘10	‘11	‘12	소계
부산	29	-	-	-	-	29	29	100
대구	33	-	-	-	-	33	33	100
인천	23	-	-	-	-	2	2	8.7
울산	31	10	-	-	10	21	31	100
세종	66	1	4	-	5	47	52	78.8
경기	496	10	71	42	123	291	414	83.5
강원	479	71	111	95	277	46	323	67.4
충북	1,197	71	134	136	341	85	426	35.6
충남	1,159	80	105	143	328	297	625	53.9
전북	3,210	145	168	157	470	341	811	25.3
전남	3,230	103	104	116	323	1,139	1,462	45.2
경북	1,595	86	107	127	320	360	680	42.6
경남	1,666	78	121	155	354	810	1,164	69.9
제주	3	3	-	-	3	-	3	100
합계	13,217	658	925	971	2,554	3,501	6,055	45.8

*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25%:25%:50% 매칭펀드로 공동구축한 물량

** 통신사업자 기구축 및 자체구축 물량

한편 농어촌 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영상전화 기반 농어촌 정보서비스, 농축산시설 관제, 마을방법 CCTV, 비닐하우스 관제, 마을적설량 모니터링, 축대 및 산사태 붕과 모니터링, 주민건강관리,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등 농어촌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광대역망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동 사업은 총사업비로 2,32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 가운데 국비로 683.5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 국고 25%, 지방비 25%, 민자 50%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상으로는 2010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에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지만  2013년까지 45.8%만 진척된 상태다.

특히, 전라북도가 전국 최하권을 기록하는 것은 특정지역 차별이나 홀대라는 지적이 있다. 구축대상 마을이 전국에서 전라남도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은 전라북도의 경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예산지원이 사업대상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강동원 의원은 “도∙농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지원부족으로 인해 사업대상중 2013년까지 45.8%만 마무리가 되어 도∙농간의 정보격차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별로 진척률에서 매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동원 의원은 “전북과 전남 등 구축대상수가 많아 진척률이 매우 낮기에, 예산을 배정할 때 정보격차가 심한 곳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어 “특히 호남지역의 구축대상이 많고 진척율이 매우 낮은데,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진척률이 낮은 지역에 우선 예산을 배정하여 지역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