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8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담당: 박성호 비서 (010-5769-8388)

민간업체의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부실’

최근 3년간 민간업체 수행 정밀안전진단 82건, 정밀점검 891건 부실 평가로 행정처분

“부실 진단한 민간업체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추가 조치 강화해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민간업체가 실시한 국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결과, ‘부실’ 또는 ‘보완’ 평가가 매년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제도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최근 3년간 민간업체가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평가 대상 1,247건 중 82건이, 정밀점검 평가 대상 7,185건 중 891건이 진단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02년에 검증평가 제도가 도입된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점진적으로 지적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2007년부터 제도가 시행 중인 정밀점검의 경우 매년 행정처분을 받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 정도도 ‘보완’보다 강한 ‘부실’ 처분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실적>

년도	평가대상	심사 결과
		계	보완	부실	해당사항 없음
총계	1,247	82	70	12	0
2011년	427	42	38	4	0
2012년	393	27	20	7	0
2013년	427	13	12	1	0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점검 실시결과 평가실적>

년도	평가대상	심사 결과
		계	보완	부실	해당사항 없음
총계	7,185	891	681	190	20
2011년	2,278	254	193	47	14
2012년	2,539	307	266	35	6
2013년	2,368	330	222	108	0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시특법」상 “정밀안전진단”이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 시설물을, “정밀점검”이란 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시설물에 대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점검·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안전등급 C등급, 안전등급이 D·E등급에서 상향 되었거나,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하향된 시설물, 점검·진단 도급계약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가 기준의 100의 70미만으로 체결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부실’은 업체에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보완’은 시정의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조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
•‘부실’ : 영업정지[1차(1개월), 2차(3개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0.7점 감점 •‘보완(개정 후 시정)’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0.3점 감점

이와 관련하여 박수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연관되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국가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를 진단한 결과 모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부실진단을 한 민간업체에 대한 조치 강화와 해당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조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3년 10월 28일

국회의원 박 수 현

※ 첨부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시특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11.16>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나. 철도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나. 철도터널	ㆍ고속철도 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갑문시설	ㆍ갑문시설
4. 댐	ㆍ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6. 하천
가. 하구둑	ㆍ하구둑 ㆍ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ㆍ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ㆍ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ㆍ광역상수도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첨부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시특법」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3.3.23>
1. 정기점검: 반기에 1회 이상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첨부 3. 안전등급 기준

[별표 3의2] <신설 2008.9.18>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