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검거율 저하 -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의 상설화 필요

<대상기관 : 국무조정실>

■ 보험사기 현황

○ 금융감독원은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10년 기준 약 3.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27.4조원)의 12.4%에 달한다고 밝혔음

-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

<민영보험부문의 사기 규모>

(단위 : 억원, %)

년도	구분	보장성 보험금(A)	보험사기 규모(B)	비율 (B/A)	1인당	1가구당
FY'06	생‧손보	160,298	22,303	13.9	46,020원	137,737원
FY'10	생‧손보	256,349	31,585	12.3	63,924원	184,145원
	생‧손보(공제 포함)	274,156	34,105	12.4	69,024원	198,837원

* 자료 :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 연구용역 결과(2012년. 4월)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33억원, 적발인원은 83,181명으로, 전년 4,237억원, 72,333명 대비 296억원(7.0%), 10,848명(15.0%) 증가

- 올해 상반기 적발금액도 2,579억원으로 전년 동기(2,237억원) 대비 15.3%, 적발인원은 41,953명으로 전년 동기(40,054명) 대비 4.7% 증가

보험사기 적발실적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10년	‘11년	‘12년	전년대비 증감률
적발금액	생 보	60,109	64,958	63,402	-2.4
	손 보	314,541	358,696	389,932	8.7
	계	374,650	423,654	453,334	7.0
적발인원	생 보	3,290	4,266	4,900	14.9
	손 보	65,923	68,067	78,281	15.0
	계	69,213	72,333	83,181	15.0

- 자료 : 금감원

■ 보험사기 및 4대악 관련 사범 검거현황

○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현황

* 자료 : 경찰청

연 도	2010	2011	2012	2013 1~8월
검거인원 (단위:명)	10,290	7,037	7,295	1,831

○ 최근 3년간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관련 검거현황

성범죄자 검거건수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총계	18,065	18,499	19,386	16,639
1월	964	1,108	1,130	1,120
2월	957	1,607	1,059	939
3월	1,449	1,108	1,229	1,507
4월	1,552	1,416	1,353	2,062
5월	1,705	1,809	1,633	2,792
6월	1,571	1,768	1,698	2,899
7월	1,712	1,782	2,162	2,412
8월	1,950	1,967	2,190	2,908
9월	1,687	1,618	2,042
10월	1,651	1,381	2,231
11월	1,422	1,618	1,331
12월	1,445	1,317	1,328

* 자료 : 경찰청

가정폭력범죄 검거건수

(단위 : 건)

연도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7,359	714	562	661	660	696	391	795	645	614	600	533	488
2011년	6,848	426	525	584	602	614	677	619	714	626	347	547	567
2012년	8,762	438	492	506	641	753	813	940	1,125	893	851	649	661
2013. 1.～8월	11,283	660	673	970	1,650	1,839	1,870	1,909	1,712

* 자료 : 경찰청

■ 경찰청 특별승진 현황

○ 특별승진 기준 및 범위(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7조～제42조)

-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경찰행정 발전 기여 : 경감까지

- 간첩․무장공비 검거 : 경감까지

- 살인․강도 등 중요범인검거, 인명․재산구호, 비상사태 진압유공, 창안상 수상 : 경감까지

- 특별경비부서 경비유공 : 경위까지

○ 특별승진 T/O 책정

- 당해 연도 계급별 승진예정인원 중 경감이하 30%이내에서 책정(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조 제4항)

- 지방청별 배정은 원칙적으로 경위이하 계급별 현원에 비례하여 배정

- 당해 연도 역점 치안정책을 위주로 T/O 별도 배정 (예: G20, 학교폭력, 4대악 등)

○ 최근 3년간 특진배정 인원

- ’10년

구 분	계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계	450	29	79	155	187
본 청(주관)	186	29	59	70	28
지방청(주관)	264	-	20	85	159

※ 최종 특진인원 450 중 본청소속 직원 12명 선발

- ’11년

구 분	계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계	671	380	59	100	132
G20 유공(본청주관)	55	26	6	10	13
본 청(주관)	460	320	43	60	37
지방청(주관)	156	34	10	30	82

※ 최종 특진인원 671 중 본청소속 직원 51명 선발

- ’12년

구 분	계	경감	경위	경사	경장
계	1,015	167	119	367	362
학교폭력(본청주관)	40	6	6	14	14
G50 유공(본청주관)	25	3	3	10	9
본청(주관)	398	125	82	104	87
지방청(주관)	552	33	28	239	252

※ 최종 특진인원 1,015 중 본청소속 직원 31명 선발

- ’13년

구 분	계	경감	경위	경사	경장
계	329	32	71	90	136
4대 사회악(본청주관) (학폭,가폭,성폭,불량)	60	6	15	19	20
본청(주관)	90	23	35	21	11
지방청(주관)	179	3	21	50	105

※ 질의내용

보험사기 검거건수가 하락한 이유로 경찰청은 “경미사범에 대한 과도한 단속을 지양하기 위해, 단순 허위입원 환자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하향조정하여(1점 → 0.1점), ‘13년 검거인원 감소”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대악 척결에 특진 케이스를 집중 배정하는 등 경찰력이 이 부분에만 쏠린 탓이라는 지적도 있음

국민 행복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요건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임. 새 정부 들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아 추진해온 4대악 근절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하지만 4대악 근절에 치중한 나머지 다른 부문에서 치안공백이 생기도록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닐 것임. 특히 최근 보험사기 범죄는 흉포성과 조직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친딸을 보험사기의 희생양으로 삼을 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잔혹한 성향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임

4대악 근절의 그늘에 묻혀 보험사기 범죄 등 주요 민생 범죄 대응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화 필요

○ 2009.6. 국무총리 주재 제28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으로 보험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09.7.1.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보험범죄 관련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하 대책반)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마련함

- 구성 : 총 9개 기관 (검찰, 경찰, 국토부,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손보협회, 생보협회)

- 대책반은 보험범죄 유관기관 파견직원들이 공동으로 보험범죄를 조사함으로써 유관기관들의 노하우와 협조를 이용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보험범죄수사를 진행

○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은 당초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차례의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내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지만, 합동대책반이 2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조직의 안정성과 구성원의 소속감이 약한 상황으로 장기수사건을 진행하는 데에도 어려움 발생

○ 게다가 대책반이 보험범죄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범죄도 함께 수사하면서 보험범죄수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 지역주민에 의한 대규모 보험범죄나, 사무장 병원을 통한 조직적 보험범죄 수사 등 대규모의 보험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책반의 인력 보강과 예산 독립이 필요

※ 질의내용

- 이처럼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으로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책반 담당 검사가 보험범죄수사만 전담하지 않고 다른 수사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대책반이 보험범죄수사에 집중하는데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답변 바람

-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특징은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보험금 누수에 따른 전체 국민의 부담 증가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보험사기 규모에 비해 적발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임

* 12년 적발비율 13% = 적발액 4,533억원 / 추정액 3.4조원

- 보험사기는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비율이 높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기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합동대책반의 예산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상설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의 상설화는 별도의 법 개정이나 정부 내 직제개편 없이 추진이 가능한 상태로, 활동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시 않고 ‘별도 종료 결정시까지’로 기한을 설정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