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 부의장 인천 남동을
	문화부 및 소속기관/‘13. 10.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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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고 265억 투입해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감사원 감사, 국고 환수조치 필요

- 예총, 시세 200억원 넘는 스튜디오텔 100호실, CK그룹에 헐값(보증금 50억, 월세 3,300만원)에 임대하고 보증금 35억 밖에 못 받아

- 예술인용 스튜디오텔 예술인 입주 23실에 불과하고 고액으로 임대되고 있어(예술인용 보증금 평균 3,386만원에 월세 102만원)

- 윤관석 “200억 민간기부 유치,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약속 했지만
고액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전락해, 국고환수와 감사원 감사 필요”

[문화부 국정감사 10월 15일(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5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서울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가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술인센터의 소유․관리단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과 10년간 보증금 50억원과 월임대료 3,300백만원에 위탁계약을 맺은 임대업체 CK그룹은 보증금 35억만을 지급하고 15억원의 잔금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치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4일(월) “예술인센터는 예술인의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아래 저렴한 가격의 작업공간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건립되었는데, 현재 예술인센터의 스튜디오텔 임대 현황을 보면 평균 보증금이 3,300만원에 월세가 102만원에 달한다.”며 “사실상 예술인 우대나 할인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K그룹의 스튜디오텔 임대는 예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 임대사업이라는 것이다.

예총이 지난 2011년 4월 문화부에 제출한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수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스튜디오텔에 ‘예술인의 이용 비율을 50%이상 유지’하도록 하며 예술인들은 임대료의 ‘30% 할인을 적용’하고 관리비는 ‘70%선의 할인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2013년 10월 현재 스튜디오텔 임대 현황을 보면 총 100실 중 예술인 입주는 23실에 불과하며 59실은 일반에게 임대되고 있었다.

특히, 스튜디오텔 입주자의 평균 임대료는 예술인의 경우 보증금 3,386만원에 102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으나 일반 임대자의 경우 4,648만원에 89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예술인센터는 국고보조금 256억이 들어간 공공재적 성격이 큰 사업인데도 예총이 CK그룹이라는 임대사업자에게 스튜디오텔 임대사업권을 넘겨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전락했다.”며 “가난한 예술인들이 어떻게 3천만원이 넘는 보증금에 월세 백만원이 넘는 스튜디오텔에 들어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였다.

그는 또 “예총은 CK그룹에게 시가 200억이 넘는 스튜디오텔을 보증금 100억원에 10년의 임대사업권을 주더니 한술 더 떠 2012년 10월에는 보증금을 50억으로 낮춰주고 월세 3,3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아직도 보증금은 35억밖에 받지 못 한 상황”이라며 “문화부가 제출한 스튜디오텔 임대 수익현황을 보면 CK그룹이 입주자에게 받은 보증금이 35억 5천만 원인데 예총에 지급한 보증금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예총은 매달 5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지만 CK그룹은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계약)당시 예총 회장단과 어떤 호혜나 특혜관계가 없는 이상 이런 수상한 계약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윤 의원은 “(예술인센터)사업의 공공성은 완전히 상실했고 당초 약속한 이행계획도 지켜진 것이 없다.”며 “문화부는 당초 목적을 상실한 예술인센터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이성림(전(前)예총회장)과 CK그룹의 특수관계를 감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 주요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윤관석 의원실 정리)

일 시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 주요내용
1996. 8	김영삼 정부, 한국예총, 국고보조금 165억 받아 목동에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착공 - 당시 예총 자금조달 계획:국고(165억), 임대수입(234억), 예총자체 모금(26억)
1999. 6	재원부족으로 예술인센터 공사중단 - 당시 시공사였던 ‘쌍용건설’은 예총이 공사대금 80억원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포기
2002. 12	국고보조금 50억원 추가지원 결정
2004. 6	국고보조금 50억원 환수조치 - 당시 감사원은 기한내 공사를 재개 못 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조치하고, 과다 지급된 감리비 잔액을 회수하도록 조치
2007.	문화부, 예총이 예술인회관 재착공 승인요청 불허통보
2008. 11	문화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기 교부예산 반환통보 - 문화부, 국고보조금 165억 환수를 위해 근저당 설정
2009. 10	예총, 하나은행에서 130억 대출받아 기 공사대금 및 세금 변재 - 하나은행에서 6개월 한시로 130억 대출, 건설채무(79억)와 관련세금(25억)을 납부 및 근저당권 소멸
2009. 12	국회 예결위, 예총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조치 철회, 국고보조금 100억 추가지원 확정 - 예결위원장(심재철 의원), 문방위원장(고흥길 의원)
2010. 4	예총, 하나은행에 6개월 한시대출 130억 상환하고, 450억원 추가대출
2010. 8	문화부, 국고보조금 100억 교부 -예총, 교부조건을 담은 ‘확약서’에 민간기부 200억 유치를 약속
2010. 11	예술인회관 분양대행사로 ‘도전과 사람들’ 선정 - 2차례 유찰 후 1~2차에 참여한 업체에 우선권부여한 조건부 제한경쟁입찰 - 도전과 사람들은 스튜디오텔 임대대행 파트너로 CK그룹을 포함시킴
2011. 4	예총, ‘대한민국 예술인센터의 공익적 운영계획’ 제출 예술인 임대 할인(30%), 층별 운영방안 제시, 기업후원금 300억원 조성 등
2011. 11	양천구청 대한민국예술인 센터 사용승인
2012. 10	예총 CK그룹과 특약 체결 전세보증금 100억→50억으로 하향 조정 및 나머지 50억의 이자 8%인 월세 3천3백만원 지급으로 변경
2013. 1	예총, 하나은행(6.6%) → 우리은행(5.3%) 대환대출 실행(`12. 10. 19) → 우리은행(4.8%) 금리 하향조정(채무 잔액 405억)
현재	1. 민간기부나 기업후원금 X 2. CK그룹 전세 보증금 50억 중 35억만 납부 15억 미납 - CK그룹 스튜디오텔 임대 보증금 수입 35억원과 일치 3. 스튜디오텔 100호실 중 예술인 임대는 단 23개(일반 59실, 공실 18) - 예술인 30% 할인 약속 불이행 - 예술인할인 스튜디오텔 임대료 평균 (보증금)3300만원에 (월세)102만원
<예술인센터 국비지원현황>
연 도		1996년	1997년	1998년	2010년	총 계
금 액		4,896	8,000	3,610	10,000	26,506
예총 임대수입 월 1억 1천만원, 우리은행 이자(405억) 월 1억6천만원 → 매달 5천만원 이상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