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2013년 10월 28일(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17호 T.02)784-4871(~3) F.02)788-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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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 ]

- 목   차 -

1. 가스폭발 사고 유가족 특채 방안 강구 필요

2. 강북서 개서에 따른 인력운영 재점검해야

3. 노후 된 관서 개선되어야

4. 대구지방청 특진, 경찰서별 편차 심각

5. 피의자 관리 철저

6. 경찰관 비리․불법, 자정 노력 필요

7. 외사조직 보강 및 재정비 필요

8. 청소년범죄, 학교폭력 강력한 대응 필요

9. 증가되는 보복범죄 억제방안 마련 시급

10. 공무집행방해사범 강력히 대응해야

11. 성범죄자 전담 경찰관 인력 확충 시급

12. 체납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13. 대구 경찰차량 하루 0.5건 교통사고 유발

1. 가스폭발 사고 유가족 특채 방안 강구 필요

❏ 지난 9월 23일 남구 대명동 주택가 가스판매업체에서 발생된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 경찰관 2명이 순직. 고인에게 조의를 표함

❏ 순직 경찰관들에게 국가 및 경찰청 지원액, 모금액 등으로 개인당 5억5천만원 ~ 6억원 가량 지급

❏ 기타 예우 및 지원책으로는 순직경찰관 유자녀(초등학생∼대학생)에 대하여 년 200만원∼1,000만원 상당의 교육비 지급(세부 지급액은 매년 1회 경찰청 기금 조성액에 따라 심의 후 지급예정)

※ 순직경찰관은 대전 국립현충원 안장

⇒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경찰공무원 유가족을 경찰에서 특별 채용하여 경찰아빠에 대한 자부심과 경찰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이로 인해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도 투철한 국가관과 직업관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며, 조직의 사기진작에도 큰 촉매가 될 것임

2. 강북서 개서에 따른 인력운영 재점검해야

❒ 강북서 개서에 따른 정원 327명 중 경찰청 인력 8명을 제외한 나머지 319명을 대구지방청 및 산하 경찰서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

[ 강북경찰서 개서 인력 및 정원 확보 현황 ]

(단위: 명)

정원	본 서				지구대, 파출소
	소 계	경찰청	대구지방청	경찰서
327	184	8	20	156	143

❏ 이로 인해 지역경찰 등 치안접점 부서의 인력이 감축되어 치안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이는 여타 경찰서 관할 주민들의 체감치안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

⇒ 청장께서는 강북서 개서에 따른 대구지역 전체 경찰관의 인력운영에 대해 재점검하여 경찰서별 적정 인력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3. 노후 된 관서 개선되어야

❏ 대구지방청 산하 경찰관서 중 경찰서 1개소, 파출소 3개소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 된 건물임

❍ 서부경찰서(1980년), 내당4파출소(1979년), 서대명파출소(1980년), 대명파출소(1978년)

[ 30년 이상 노후된 경찰관서 현황(전체대비) ]

관서명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비고
대구지방경찰청	1/10	0/31	3/27

❏ 경찰관서의 노후화로 인해 민원인의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근무의욕도 하락하고 있는 실정

⇒ 노후 된 경찰관서 시설 개선을 위해 청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 달서구의 경우 이제 지역주민 수가 대구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임. 그렇지만 경찰서 민원동이 낡고 협소하여 내방하는 민원인 증가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4. 대구지방청 특진, 경찰서별 편차 심각

❏ 지난해 대구지방청 특진자 41명의 현황을 보면, 지방청 13명, 북부경찰서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 ․ 수성서 각 5명, 동부 ․ 달성서 각 3명, 남부 ․ 달서서 각 2명, 서부 ․ 성서서 각 1명 순이었음

[ 2012년 지방청, 경찰서 특진자 현황(기능별) ]

계	지방청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수성	달서	성서	달성
41	13	5	3	1	2	6	5	2	1	3

⇒ 특진자에 대한 경찰서별 편차가 심하게 되면 자칫 경찰서 근무자들 간에 상대적 박탈감과 의욕상실을 불러 올 우려가 있음. 청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경찰서별 특진자를 잘 안배하여 실시하기 바람

5. 피의자 관리 철저

❏ 지난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된 도주 피의자 사건 21건 중 대구지방청에서만 4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에 2건이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것임

[ 지방청별 피의자 도주사건 현황 ]

(단위: 건)

지방청	계(건)	11년	12년	13년 8월
합 계	48(25)	21(11)	21(10)	6(4)
서울청	11(6)	4(1)	5(3)	2(2)
부산청	1(1)	1(1)
대구청	4(2)	1	3(2)
인천청	5(2)	3(1)	1(1)	1
광주청	0
대전청	1(1)	1(1)
울산청	0
경기청	9(7)	4(4)	4(2)	1(1)
강원청	0
충북청	2(1)	1(1)	1
충남청	3	1	2
전북청	3(1)	1		2(1)
전남청	2(1)	1(1)	1
경북청	5(2)	2	3(2)
경남청	1(1)	1(1)
제주청	1		1

※ 괄호 안 숫자는 수갑 찬 도주 피의자

❏ 도주 피의자 사건이 발생된 3곳 중 2곳은 투입된 경력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으며, 동부서(경무)의 경우 투입된 경력이 5일 동안 5,742명임

[ 대구지방청 도주 피의자 검거 소요 기간 ]

연번	발생관서(부서)	총 소요일수	발생일시	검거일시
1	동부(지구대)	9일	02. 24. 03:05경	03. 05. 22:35경
2	서부(형사)	1일	09. 03. 04:50경	09. 03. 08:20경
3	동부(경무)	5일	09. 17. 17:00경	09. 22. 16:40경

[ 대구지방청 도주 피의자 검거 투입 경력 ]

연번	발생관서(부서)	총 투입된 경력(연인원)	비 고
1	동부(지구대)	자료없음
2	서부(형사)	자료없음
3	동부(경무)	5,742명

※ 동부서(지구대), 서부서(형사)에서 발생한 도주사건은 투입된 경력에 대한 ‘자료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잠시 잠깐 부주의가 피의자 도주 사건을 야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경력들이 동원되는 등 사회적 문제는 물론이며 행정적 ․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임

청장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람

6. 경찰관 비리․불법, 자정 노력 필요

❒ 대구청 소속 경찰관 중 2012년 한 해 동안 징계 받은 경찰관은 105명으로 지방청 중에서 징계비율이 가장 높으며, 12.4%인 13명이 기소

[ 지방청별 경찰관 징계 현황 ]

구 분	경찰관수 (명)	징 계		기 소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청	24,907	330	1.32%	67	20.30%
부산청	7,983	85	1.06%	20	23.53%
대구청	4,953	105	2.12%	13	12.38%
인천청	4,951	63	1.27%	19	30.16%
광주청	2,903	11	0.38%	5	45.45%
대전청	2,390	15	0.63%	4	26.67%
울산청	2,014	22	1.09%	5	22.73%
경기청	18,086	219	1.21%	34	15.53%
강원청	3,702	17	0.46%	6	35.29%
충북청	3,073	21	0.68%	7	33.33%
충남청	3,983	50	1.26%	14	28.00%
전북청	4,474	48	1.07%	5	10.42%
전남청	4,892	59	1.21%	10	16.95%
경북청	5,614	54	0.96%	3	5.56%
경남청	5,601	48	0.86%	16	33.33%
제주청	1,364	11	0.81%	4	36.36%
기타청	1,577	8	0.51%	1	12.50%
계	102,467	1,166	1.14%	233	19.98%

[ 대구지방청 경찰관 징계 현황 ]

(단위: 명)

관서 연도	조 치 별							유 형 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계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계	180	13	8	7	20	34	98	180	12	0	44	38	86
2013. 8	13	2		1		2	8	13	1		1	9	2
2012	105	7	6	3	11	19	59	105	9		25	15	56
2011	62	4	2	3	9	13	31	62	2		18	14	28

❏ 또한 전체 징계인원 105명 중 52.4%인 55명이 소청 신청하였으며, 56.4%인 31명이 감경받음

[ 대구지방청 징계경찰관 소청신청 현황 ]

(단위: 명)

구분	징계 인원	소청 인원	승 소(불인용)				패 소(인용)				계류
			소계	기각	취하	각하	소계	감경	취소	무효
2013.8	13	6 (46.2%)	2 (33.3%)	2			3 (50%)	2	1		1 (16.7%)
2012	105	55 (52.4%)	21 (38.2%)	21			31 (56.4%)	31			3 (5.45%)
2011	62	35 (56.5%)	2 (68.6%)	22	1	1	11 (31.4%)	8	2	1

⇒ 어느 누구보다, 어떠한 공복(公僕)보다 엄격한 법집행관인 우리 경찰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 자기관리에 엄격하지 못한 일부 경찰관들로 인해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

⇒ 청장께서는 조직원 모두 엄격하게 자기관리를 하면서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자정의 노력을 적극 펼쳐주기 바람

7. 외사조직 보강 및 재정비 필요

❏ 대구지역에서 발생된 외국인범죄 검거현황을 보면, 2011년 637명에서 2012년 722명으로 13.3%가 증가되었으며, 2013년 8월까지 521명이 검거.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강도, 폭력 등이 증가됨

[ 대구지역 외국인범죄 검거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조치
								구속	불구속
2011년	637		2	11	46	127	451	12	625
2012년	722	1	6	6	27	143	539	13	709
2013.8.	521	3	17	16	30	113	342	19	502

❏ 대구지방청의 외사경찰 인력 현황을 보면, 지방청 25명, 경찰서 41명으로 총 66명에 불과한 수준임

[ 대구지방청 외사경찰인력 현황(현원 기준) ]

(단위 : 명)

계	지방청	경찰서
66	25	41

❏ 산하 경찰서의 외사경찰 배치 현황을 보면,

동부경찰서 7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부 ․ 달성경찰서 각 3명, 그 외 7개 경찰서에 각 4명씩 배치되어 있음

❏ 경찰관 1인당 외국인범죄자 수를 파악해 보면, 성서서가 1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에 개서된 강북서를 제외하면 동부서가 4.6명으로 편차가 큰 상황임

또한 대구지방청에는 아직도 외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경찰서별 외국인범죄, 담당 경찰관 수, 1인당 사건 수 (2013년 8월 기준) ]

(단위: 명)

구 분	외사경찰	외국인범죄자	경찰관 1인당 외국인범죄자	비고
지방청	25	167	6.7
중부서	3	34	11.3
동부서	7	32	4.6
서부서	4	57	14.3
남부서	4	24	6.0
북부서	4	22	5.5
수성서	4	30	7.5
달서서	4	28	7.0
성서서	4	75	18.8
달성서	3	46	15.3
강북서	4	6	1.5
계	66	521	7.9

⇒ 지난 9월 5일 15년 동안 의문사로 묻혀있던 ‘계명대학교 여대생 의문사’가 외국인들에 의한 집단 성폭행으로 밝혀지며 대구지역에선 외국인 범죄에 관심이 높아짐

⇒ 이처럼 외사치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 수요 또한 증가되어 외사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사치안 수요에 맞는 외사인력 증원 및 배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함

⇒ 청장,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청에 외사과 설치 등 외사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8. 청소년범죄, 학교폭력 강력한 대응 필요

❒ 대구지역 청소년범죄 검거인원은 2010년 4,862명에서 2011년 5,233명으로 7.6% 증가되었으나, 2012년에는 6,521명으로 24.6%가 증가됨

[ 청소년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

(단위: 명)

연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13.8.	3,663	2,920	122	0	33	74	15	1,451	760	441	4	142	743
2012	6,521	5,288	177	0	49	110	18	2,437	1,587	834	11	242	1,233
2011	5,233	3,984	214	1	102	98	13	2,096	1,094	469	19	92	1,249
2010	4,862	3,681	178	0	66	101	11	1,905	1,147	398	0	53	1,181

❏ 특히 청소년 범죄 중에서 강력범죄를 포함한 형법범이 2012년에 1,304명(32.7%)로 크게 늘어났으며, 범죄 유형에서는 지능범(77.8%↑), 폭력범(45.1%↑), 절도범(16.3%↑)이 눈에 띄게 증가 됨

❏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검거된 인원도 2011년 1,038명에서 2012년 1,065명으로 늘어남

[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기타	검거 및 조치결과
						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기타
2013.8.	546	28	187	210	121	546	2	376	67	101
2012	1,065	55	433	405	172	1,065	8	788	80	189
2011	1,038	16	421	369	232	1,038	5	892	57	84
2010	1,241	22	513	475	231	1,241	11	1,089	78	63

❏ 대구지역에서 학교폭력 검거 상위 5위 경찰서 현황을 보면, 북부서(229명), 수성서(199명), 서부서(131명), 동부서(122명), 중부서(107명)임.

[ 대구지방청 학교전담경찰관 현황 ]

구 분	계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수성	달서	성서	달성	강북
학교폭력 검거인원(12년)	1,065	107	122	131	29	229	199	63	102	83	-
학교 수	433	20	53	31	27	29	74	52	54	47	46
학교전담 경찰관 수	27	2	4	3	2	2	4	3	3	2	2
1인당 담당학교	16.0	10	13.3	10.3	13.5	14.5	18.5	17.3	18	23.5	23

⇒ 학교폭력이 많은 경찰서의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가 대구평균보다 많은 곳은 수성서 하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검거 인원이 많다는 것은 전담경찰관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서울지방청의 모바일앱‘117Chat’ 개발 및 운영, 경기지방청의 ‘학부모폴리스 신설’ 등 대구지방청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청장께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방식에 대해 즉각 재검토하고,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9. 증가되는 보복범죄 억제방안 마련 시급

❏ 대구지역에서 발생된 보복범죄가 2011년 1건에서 2012년 9건으로 급증하였으며, 금년 8월말까지만 해도 7건이나 발생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임

[ 대구지방청 각종 보복범죄 피해현황 ]

(단위 : 명)

연 도 별	발 생	검 거	비 고
2013. 1～9.	7	7
2012	9	9
2011	1	1

⇒ 청장께서는 보복범죄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억제방안을 즉각 모색하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검거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10. 공무집행방해사범 강력히 대응해야

❏ 대구지방청에서 발생된 공무집행방해사범 발생이 2011년 697건에서 2012년에는 611건으로 감소하였으며, 검거인원도 2011년 1,135명에서 2012년 732명으로 감소

[ 대구지방청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현황 ]

(단위 : 명)

연도별	영장신청	기각	기각률(%)
’13. 1～9	20	2	10
’12	39	12	30.8
’11	41	12	29.3

❏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장신청은 매년 3~5%에 불과한 수준

⇒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늘어나는 것은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현 사회의 실상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 청장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법집행으로 공권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1. 성범죄자 전담 경찰관 인력 확충 시급

❒ 등록대상 성범죄자 8,704명 중 대구지방청의 관리대상 성범죄자는 376명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지만, 이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11명으로 경찰관 1명이 34명을 관리하고 있어 충남, 서울, 경기, 대전 다음으로 관리인원이 많은 실정임

[지역별 관리대상 성범죄자 현황(2013. 8.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관리대상 성범죄자	8,704	1,759	547	376	510	336	274	194	1,922	279	262	440	341	436	441	512	75
전담 경찰관	346	49	20	11	17	10	8	6	54	17	20	15	17	19	24	29	26
경찰관 1인당 관리 성범죄자	25.1	35.9	27.4	34.2	30	33.6	34.3	32.3	35.6	16.4	13.1	39.2	20.1	22.9	18.4	17.7	2.9

❏ 대구지방청은 금년 8월말까지 소재 불명자 6명 중 4명을 검거하고, 2명에 대해 소재수사 중임

[지방청별 등록대상 가소중지자 검거 현황(2013.1. ~ 8.)]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배	145	46	5	6	14	7	2	2	17	1	4	6	4	11	6	10	4
검거	118	37	4	4	10	7	2	2	14	1	4	5	4	9	5	6	4
미검	27	9	1	2	4	0	0	0	3	0	0	1	0	2	1	4	0

❏ 성범죄 검거인원이 전국적으로 연간 21천명이 넘는 추세를 감안하면, 등록대상 성범죄자도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경찰관 1명이 34명의 성범죄자 신상변동을 일일이 관리하여 변경여부를 보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관리에 허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성범죄 검거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전담 경찰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2. 체납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 대구지방청의 체납 과태료 20위까지 현황을 보면, 상위 20위까지 체납 건수가 총 124,670건이며 그 금액만 해도 68억원이 넘음

[ 대구지방청 체납 과태료 상위 20위 현황 ]

체납 건수별			체납 금액별
순위	성명(상호)	건수	성명(상호)	금액(원)
1	홍○○	19,659	홍○○	1,062,044,920
2	유)스○○○○○	17,133	유)스○○○○○	963,849,340
3	윤○○	16,324	윤○○	890,363,540
4	김○○	10,339	김○○	565,604,340
5	김○○	8,110	김○○	446,807,040
6	최○○	6,542	최○○	353,603,160
7	장○○	5,973	장○○	332,335,500
8	염○○	5,037	염○○	275,015,740
9	하○○	4,685	하○○	257,572,240
10	성○○	4,040	성○○	221,453,240
11	표○○	3,792	표○○	212,767,740
12	김○○	3,491	김○○	193,874,480
13	정○○	3,292	정○○	180,398,000
14	이○○	3,088	이○○	168,888,340
15	박○○	2,873	류○○	158,917,980
16	류○○	2,857	박○○	154,214,560
17	송○○	2,096	송○○	119,275,000
18	유○○	1,994	유○○	113,395,060
19	김○○	1,802	김○○	98,287,860
20	공○○	1,543	공○○	87,253,000
	계	124,670		6,855,921,080

❏ 체납 건수 상위 1위는 19,659건이며, 체납 금액 1위는 10억6천만원이 넘음

⇒ 전국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지방청 단위에서도 징수노력이 필요함. 지방단위 징수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고액, 다건의 과태료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3. 대구 경찰차량 하루 0.5건 교통사고 유발

❏ 2012년 한 해 동안 대구지방청에서 보유한 차량 734대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건수는 모두 176건이며, 2011년 113건 보다 무려 55.8%가 증가 됨

❏ 또한 금년 8월말까지만 해도 777대 보유차량이 127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평균 하루 0.5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셈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가해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보유 차량	가해 건수	비율 (%)	보유 차량	가해 건수	비율 (%)	보유 차량	가해 건수	비율 (%)
본 청	111	13	11.7	123	29	23.6	130	27	20.8
서울청	3,310	824	24.9	3,384	1,080	31.9	3,453	790	22.9
부산청	1,084	171	15.8	1,115	237	21.3	1,149	171	14.9
대구청	716	113	15.8	734	176	24.0	777	127	16.3
인천청	724	90	12.4	746	149	20.0	764	129	16.9
울산청	302	49	16.2	315	76	24.1	322	41	12.7
광주청	341	29	8.5	354	58	16.4	372	67	18.0
대전청	379	52	13.7	397	70	17.6	413	79	19.1
경기청	2,363	458	19.4	2,462	576	23.4	2,550	508	19.9
강원청	676	55	8.1	688	52	7.6	702	53	7.6
충북청	544	47	8.6	556	99	17.8	568	58	10.2
충남청	712	70	9.8	741	107	14.4	763	72	9.4
전북청	795	74	9.3	815	75	9.2	824	80	9.7
전남청	916	62	6.8	933	69	7.4	946	65	6.9
경북청	1,107	117	10.6	1,122	160	14.3	1,140	167	14.7
경남청	1,019	115	11.3	1,039	154	14.8	1,054	160	15.2
제주청	280	65	23.2	292	84	28.8	310	62	20.0
부 속	102	9	8.8	103	10	9.7	106	9	8.5
계	15,481	2,413	15.6	15,919	3,261	20.5	16,343	2,665	16.3

⇒ 사건 ․ 사고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잠깐의 부주의로 국민들에게 또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장께서는 더욱더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