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31일(목)     담당 : 맹창호 보좌관 (HP 011-401-9099)           총 : 2매

< 제공된 보도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한전 11개 공기업 사외이사 수당 17억원

위원회 참여 별도로 수당 챙기기도

박완주 의원“사외이사는 신(神)조차 질투할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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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산하 11개 공기업이 사외이사들에게 주는 수당이 한해 17억 원을 넘기면서 혈세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전과 산하 10개 발전 및 계열사들로부터 제출받은‘사외이사 운영 현황 보고서’을 분석한 결과 예산낭비와 허술한 운영으로 이미 도입취지가 크게 훼손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8명의 사외이사를 운영해 1인당 매월 300만원씩 모두 2억8800만원을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활동비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들 사외이사는 지난해 12차례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야 하지만 연인원 96명 가운데 10명이 불참했지만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수당을 챙겼다.

한전 수력원자력은 7명의 사외이사가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300만원씩 연간 2억5200만원의 수당을 챙기는데 그동안 연이은 터진 비리를 막는데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남동발전 등 5개 공공발전사도 4~5명의 사외이사진을 운영하면서 1인당 매월 300만원씩 연간 1억4400만원~1억8800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됐다.

동서발전은 사외이사들에게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는 2~3차례 회의로 250만원의 수당을 챙겨주고 있다. 남부발전 역시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 2명을 참여시키면서 이사회 이전에 회의를 열어 50만원씩 수당을 보태줬다. 이 같은 상황은 발전 자회사 대부분 비슷한 형편이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막말파동으로 물의를 빚은 안세영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은 한전KPS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3번에 한번꼴로 불참하고는 취임후 8000여만의 수당을 챙겨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다.

공기업 사외이사는 투명한 경영과 독단적 경영을 막기 위해 취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에 따라 시장형공기업의 경우 상임이사보다도 많이 두도록 했다.

때문에 한전과 공공 발전사들은 4명 이사의 사외이사로 막대한 혈세를 지불하고 있지만 본래의 기능보다는 낙하산 인사에 의한 사실상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한 달에 한번 꼴에 불과한 이사회 참석에 수 백 만원을 주고 위원회에 참여해 수당을 챙겨가니 공기업의 부도덕성과 방만 경영에 기가 막히다”며“이 정도면 신(神)조차 질투할 직장”이라고 꼬집었다.

<2012년 한전 및 산하 공기업 사외이사 운영현황>          <단위: 만원>

구 분	사외이사	출석율(%)	월간수당	연간예산	비고
한 전	8	89	300	28,800	회의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월정액지급
수력원자력	7	90	300	25,200
남동발전	5	100	300	18,000
남부발전	5	100	300	18,000
동서발전	5	90	300	18,000
서부발전	5	96	300	18,000
중부발전	4	96	300	18,000
한국KDN	2	90	200	4,800
원자력연료	2	100	250	6,000
한전KPS	2	80	270	6,480
전력기술	5	81	200	12,000
합계				17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