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9.

장석원 보좌관 010-3646-1038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선정사 정부광고 홀대

경기, 충청지역은 지발기금 미신청 신문사가 광고 더 받기도

박홍근 의원 “건강한 지역신문 발전 위해 정부광고 우선 배정 해야”

■ 지역신문사들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선정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요구하는 1차 관문인 우선지원대상 기준이라는 ‘지옥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 별첨 1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우선지원대상 기준】

자격요건인 1차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도 소유지분 분산 정도, 경영건전성 정도, 윤리자율강령 준수 정도, 종사자 임금체불 여부 등 엄격한 3단계 심사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 별첨 1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기준】

■ 하지만‘지옥의 관문’이라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 우선지원대상 기준을 뚫고 어렵게 지원 대상에 선정된 신문사와 탈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안한 신문사 간 ‘정부광고 실적’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공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 신문 정부광고 수주내역’ 자료에 의하면, 전체 27개 선정사에게는 327억, 탈락하거나 미신청사에게는 354억의 정부광고가 발주되었다.

【201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사․탈락사․미신청사 정부광고 수주액】

구분	지발기금 선정사	지발기금 탈락사	지발기금 미신청사
일간신문사	27개사, 32,752백만원	10개사, 6,802백만원	83개사, 28,666백만원

언뜻 1사당 평균수주실적에서 선정사가 탈락사와 미신청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미신청사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다.

1시당 평균액 : 선정사 – 12억, 탈락사 – 6억8천만원, 미신청사 - 3억4천5백만원

신문사 발행부수 규모별 정부광고 수주액을 검토한 결과, 발행부수가 3만부에서 5만부인 경우 지발기금에 선정된 신문사의 정부광고 평균 수주액은 15억인 반면 아예 신청하지 않은 신문사는 18억원으로 3억원이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만부에서 3만부의 경우 역시 지발기금 선정사는 7억6천만원인 반면 지발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신문사는 8억1천만원의 정부광고를 수주했다.

【지역일간신문 부수별 정부광고 수주액 및 1사당 평균 수주액 비교】 (단위: 백만원)

부수별 구간	지발기금 선정사			지발기금 탈락사			지발기금 미신청사
	매체수	총금액	평균 금액	매체수	총금액	평균 금액	매체수	총금액	평균 금액
5만부 ~ 3만부	4개사	6,219	1,554	-	-	-	1	1,872	1,872
3만부 ~ 1만부	16개사	12,275	767	7	5,683	811	19	13,215	695
1만부 이하	1개사	602	602	2	1,118	559	54	13,172	243

* 5만부 이상 구간은 선정사 6개사만 있어 비교 불가

*지발기금 미신청사중 발행부수검증 되지 않은 8개 회사는 데이터에서 제외

*사업자번호가 다르나 제호가 같은 경우 매출을 합산(충청투데이, 전국매일신문)

특히, 경기지역 **일보, **신문과 충청지역 **투데이 등 몇몇 미신청사들은 지발기금 선정사보다 더 많은 정부광고 수주 받고 있었다.

○ 일간신문에 이어 주간신문도 지발기금 우선지원대상사보다 미신청사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다.

지발기금 선정사 43개 지역주간신문은 1사당 평균 2,220만원의 정부광고를 수주한 반면 지발기금 탈락사와 미신청사 중 정부광고 수주 상위 43개사는 1사당 평균 4,292만원으로 선정사보다 2배이상 많은 광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간신문 상위 43개사 평균금액 비교(단위: 천원)
지발기금 선정사(43개)			지발기금 탈락사 미신청사(385개)
매체수	총금액	평균금액	매체수	총금액	평균금액
43개사	954,634	22,200	상위 43개	1,845,732	42,924
0	0	0	나머지 342개	3,027,616	8,852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선정된 신문사가 오히려 정부광고에서 홀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 박홍근 의원은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신문이 건강하고 튼튼해져야 한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선정된 신문사가 정부광고에서도 우선 배정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별첨 1, 2

별첨 1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우선지원대상 기준】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신문사, 지배     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     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

별첨 2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기준】

► 필수지원조건 : ① 1년 이상 정상발행, ② 광고비중 50% 이하, ③ 한국 ABC 협회 가입

④ 지역신문 운영관련, 법 위반 여부

► 우선지원조건 : ① 편집자율권 보장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② 법 위반 여부 (시      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③ 4대보험 가입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 우선지원대상 선정배점 평가기준 : ① 소유 지분 분산정도, ② 경영건전성 정도, ③ 위       원회 조사·연구, 연수사업 참여도, ④ 제작, 취재, 판매, 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⑤ 홍보성 계도지 여부,  ⑥ 지원금 사용계획서, ⑦ 조세체납 여부, ⑧ 종사자       임금체불 정도 ⑨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일간신문) / 유가부수 정도 (주       간신문) ⑩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일간신문) / 발행지속기간 (주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