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3일 (수)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무의미한 위탁투자로 4년간 3조3천억 날려!

위탁투자액 직접투자 했더라면 3조3천억 이상 추가수익 났을 것!

연간 수백억 수수료 받는 위탁투자사, 직접투자와 같은 종목 겹치기․중복투자 심각!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식․채권 투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3천억원을 수수료로 낸 위탁투자보다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투자한 수익률이 좋으며, 같은 기간 동안 위탁투자를 직접투자로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무려 3조3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〇 또한 위탁투자의 경우 직접투자와 같은 종목에 중복투자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축소라는 위탁투자의 목적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최근 4년간 수수료 3천억 낸 위탁투자보다 수익률 좋은 직접투자... 위탁투자액 직접투자했을 경우 3조3천억 이상 추가수익 나!

〇 2009년 이후 작년까지 국민연금공단의 국내투자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직접투자가 위탁투자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2009년 주식투자의 경우 직접투자가 위탁투자보다 무려 13%의 수익을 더 올렸음:[표 1]참조.

[표 1] 최근 5년간 국내 직접·위탁투자 운용 수익률

(단위 :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내주식직접	58.65	26.04	-10.19	11.01
국내주식위탁	45.09	24.73	-10.49	9.78
국내채권직접	4.08	7.63	5.68	5.95
국내채권위탁	4.50	7.34	5.77	5.93

자료: 국민연금공단

〇 반면, 이렇게 위탁투자의 수익률이 직접투자에 비해 저조한데도 오히려 위탁투자에 대한 수수료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같은 경우 840억원에 달했고 4년간 위탁투자사에 지급된 수수료는 2,985억원에 달함:[표 2]참조.

[표 2] 2009년 이후 국내투자 위탁수수료 현황

부 문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국내 (억원)	주식	575	570	712	683	2,540
	채권	72	95	121	157	445
	계	647	665	833	840	2,985

자료: 국민연금공단

〇 따라서 최근 4년간 위탁투자사에 투자되었던 투자액을 직접투자로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위탁투자사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합산하면 무려 3조3천274억원의 추가수익(손실보전액 포함)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졌음:[표 3]참조.

[표3]국내위탁투자액 전부를 직접투자 했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수익 및 손실보전액

(단위 :억원)

	국내 투자				계
	주식	주식수수료	채권	채권수수료
2009	23,311	567	-388	72	23,562
2010	2,519	576	366	95	3,556
2011	889	714	-153	116	1,566
2012	3,726	664	43	157	4,590
계	30,445	2,521	-132	440	33,274

자료: 국민연금공단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분산투자 구실 못하는 위탁투자... 같은 종목 사고 또 사고... 중복투자 심각!

〇 국민연금공단 위탁투자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님, 직접투자와 다른 분산투자로 리스크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와 같은 종목에 겹치기 중복투자하는 비율이 국내 주식 투자액의 84%, 채권 투자액의 41%가 같은 종목에 투자되고 있었음. 이렇게 되면 직접투자와 위탁투자의 분산투자 효과가 사라지게 됨. 국민연금공단은 굳이 연간 840억원이 넘는 수수료로 위탁투자사 배만 불리고 있는 셈임:[표 3], [표 4]참조.

[표4] 국민연금 국내주식 중복투자 현황(2013.9월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분	직접투자종목	위탁투자종목	직접투자와 위탁투자가 겹치는 종목(수,비율)
종목수	176	695	175
			직접투자종목	위탁투자종목
			175(99%)	175(25%)
투자액	408,504	384,042	729,592
			직접투자액	위탁투자액
	792,546		408,469 (99%)	321,123 (84%)

자료: 국민연금공단

[표5] 국민연금 국내채권 중복투자 현황(2013.9월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분	직접투자종목	위탁투자종목	직접투자와 위탁투자가 겹치는 종목(수,비율)
종목수	2,070	1,501	300
			직접투자종목	위탁투자종목
			14.49%	19.99%
투자액	200조 5,575억원	23조 2,563억원	116조 2,492억원
			직접투자액	위탁투자액
	223조 8,138억원		106조 7,999억원 (53%)	9조 4,492억원 (41%)

자료: 국민연금공단

〇 특히 직접투자종목 176개 중 위탁투자사가 같은 종목을 산 경우는 1개 종목을 제외한 175개 종목으로 99% 같은 종목에 겹치기 투자가 되고 있음.

〇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한해 8백4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국내위탁투자를 하고 있으나 직접투자보다도 못한 수익을 내고 있어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중복투자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연기금 수익률이 1%만 올라도 기금소진시기는 8년이나 늦춰지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의 위탁투자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