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3호 T.02)784-8551(구내2758) F.02)788-0343
배포일	‘13.10.23.	담당자	박성환 비서관

“한수원, 인천까지 원전 후보지 검토”

2009년 한수원 비리 연결고리 전력기술에 연구 의뢰, 뻔한 결과

한수원 속셈‘신규원전 입지확보 정책수립 종합용역보고서’에서 드러나

인천 강화, 옹진, 경기 김포, 안산 등 27곳 개발가능지역

충남 태안, 보령, 전남 신안, 진도, 해남 등 8곳 입지가능 판단

사실상 전국토의 해안지역에 대해 개발 검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한수원의 숨은 계획은 아마도 우리 국토 전체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 같다. 인천까지 개발가능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자신감인지 브레이크 없는 기차의 무한질주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는 『신규원전부지 선정 근거 및 최근 연구보고서』를 요구한 전순옥 의원실에 「신규원전 입지확보 정책수립 종합용역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2009년 한수원이 신규원전입지 조사를 위해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전력기술”)에 발주하고 전력기술이 한수원에 제출한 보고서로서, 전력기술은 지난 6월 한수원의 핵심부품성적서 위조 사건의 핵심 고리 역할로 사장을 비롯한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몇몇 임원이 성적서 위조를 저지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던 곳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개발가능지역으로 인천 2곳( 강화군, 옹진군), 충남 4곳(당진군,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경북 2곳(포항시, 영덕군), 경기 4곳(김포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경남 5곳(남해군, 사천시, 하동군, 통영시, 거제시), 전남 7곳(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장흥군, 고흥군, 여수시), 강원도 3곳(삼척시, 강릉시, 고성군) 등 27개 지역 중 충남 태안군, 보령시 2곳과 전남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고흥군 4곳, 경북 영덕군과 강원 삼척시 등 총 8개 지역을 원자력발전소 입지가능지역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신규원전 입지검토 결과)

그림1. 신규원전 입지검토 결과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신규원전 입지확보 정책수립 종합용역 보고서 2009” 자료 재구성>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현재 건설 중인 5개의 원전(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신월성 2호기,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 3,4호기, 경북 울진군의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1,2호기<표1. 건설 중 원전 현황 참조>)외에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4개,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 2개 등 총 6개의 원전을 추가해서 현재 운영 중인 원전본부의 원자로 수를 늘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위험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보고서가 제시하는 신규원전의 개발가능지역과 그중에서 실제로 입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이 현재 원전이 들어선 곳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자체의 해안지역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산시 대부도를 가정하면 서울시청까지 직선거리로 55km, 김포시는 45km, 강화도는 70km로 각 검토 주변 지자체를 포함하면 최소 1,000만명 이상이 직접적인 원전영향권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한수원이 형식적으로 전력기술에 외부용역 형식을 취했지만 전력기술은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설계를 담당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어느 기관보다 한수원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곳이다.”라고 지적하며 “전력기술의 입을 빌렸지만 한수원의 속내가 훤히 보인다.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국토 모든 곳에 원전을 짓는 게 한수원의 숨은 욕망인 것 같다.”고 일갈했다.

전 의원은 “한수원의 원전확대 욕망은 위험하다. 원전업계만 제외하면 모두가 원자력이 과도기적 에너지라는데 동의한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아름답고 청정한 우리 해안을 원전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이다.”라고 역설했다.

표1. 2013년 현재 건설 중인 원전 현황
구분	수명	발전량(연간, MWh) 이용률 90% 기준	건설비(억원)	시공사
신월성 2호기	40년	7,884,000	53,100	㈜대우건설 삼성물산(주) GS건설(주)
신고리 3,4호기	60년	22,075,200	64,811	현대건설(주) 두산중공업(주) SK건설(주)
신한울 1,2호기	60년	22,075,200	62,981	현대건설(주) SK건설(주) GS건설(주)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2013

표2.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
구분	수명	용량(MW)	발전 목표량(MWh) 이용률 90% 기준
신고리 5,6호기	60년	1,400 x 2	22,075,200
신고리 7,8호기	60년	1,400 x 2	23,652,000
신한울 3,4호기	60년	1,400 x 2	22,075,20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