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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이보라비서관 (연락처 : 010-8466-0056) 날 짜 : 2013년 11월 6일 (총 6매)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부합동신문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입수·분석>

- 국가인권위원회(2005),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2009),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2),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한국 입국하자마자

최장 6개월, 독방 구금,

여성이탈주민은 잠재적 성매매자로 간주해”

국정원 산하 합동신문센터, ‘보호’라는 명목으로

강제구금·가혹수사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1.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및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행한 탈북자 관련 실태보고서 세 권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감춰져왔던 정부종합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의 실상을 다룬 것은 이 세 보고서가 유일하다. 이 보고서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각각 500/50명(2005년 보고서), 248/25명(2009), 400/16명(2012))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1) 국가인권위원회(2005),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이하 국가인권위(2005))

국가인권위원회(2009),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이하 국가인권위        (2009))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2),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이하 경기도연구원(2012))

2.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 입국 하자마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통일부 등 관계자가 함께하는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는다.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개 1주일 이상최장 6개월까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독방에 수용되어 국정원직원 1명과 대면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

자료: 국가인권위(2009)

정부 합동조사기관 머문 기간	명	비율(%)
1주-3주	20	8.1
4주-6주	48	19.4
7주-9주	108	43.5
10주-12주	28	11.3
12주 이상	12	4.8
정부 합동조사기관에 있지 않았다	8	3.2
계	224	90.3
무응답	24	9.7
총계	248	100.0

[표1] 정부합동조사기관(대성공사)에서 얼마동안 있었습니까?

3.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형사소송법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 등의 방어권은 전혀 보장되지도, 고지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2005)에 따르면, △조사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63.8%, △조사이유를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59%, △독방생활에 대해 설명이 없는 경우가 69.3%에 이르렀다. 더욱이 독방의 출입구는 외부에서만 여닫을 수 있으며, 화장실 이용도 관리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만 이뤄졌다. 이밖에도 공동샤워실의 경우 샤워실 외부 복도에 카메라가 설치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방에 있을 때 좀 고달프지. (자유롭게 행동을) 못하죠. 그것은 국정원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조사받고, 거기서도 북한 간첩 있는지 어디 간첩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조사야 응당 받고 나와야지요. 국정원에서는 (부부가 서로) 못 만나요. 겁이 좀.. 처음 있는 일이라. 독방에서 일주일 있는다는게 무섭죠. 별 생각도 들고. 울어봤다 웃어봤다 별 생각이 다 들죠.”       자료: 경기도연구원(2012), [사례9]

4. 또한 합신센터에서의 조사과정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응답도 43.1%나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사람을 죄인으로 취급” 하면서 반말과 위압을 행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폭언을 경험한 여성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약 30%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폭언이유에 대하여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음,” “내가 잘못을 하건 안하건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분위기였음”이라고 응답했다(국가인권위(2009)).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하면 다 나온다”라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고, 심야 취조를 한 경우가 각각 13.8%, 6.3%로 나타났다.

[표2] 합동신문기간 중 직원 언행에 의한 공포감 정도 (단위: %, 명, 점)

자료: 경기도연구원(2012)

구분		전혀 느끼지 않았다	별로 느끼지 않았다	약간 느꼈다	매우 많이 느꼈다	사례수
전체		25.8	313.3	31.8	11.3	400
성별	남성	24.0	35.6	28.8	11.5	104
	여성	26.4	29.7	32.8	11.1	296
입국시 연령	10대	23.5	29.4	33.3	13.7	51
	20대	22.1	41.4	26.2	10.3	145
	30대	32.0	22.0	36.0	10.0	100
	40대	30.2	24.5	35.8	9.4	53
	50대 이상	20.8	33.3	25.0	20.8	24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울었어요. 사람이 이야기하다보면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말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본의 아니게 물어본 대답에서 말이 맞지 않는다거나…. 국정원 선생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쨌든 기분 상하게. 내가 이러자고 왔는가.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대한민국에 들어설 수 있다. (중략) ‘서서, 일어서, 앉아’, 막 이러더라고요. 죄인 취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반말하면서. 우리가 말하면 [북한의] 보위부가 국정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무조건 당해야만 되는가. (중략) 완전 북한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에요.”

자료: 경기도연구원(2012), [사례7]

[표3] 국정원 조사기간 중 거짓말탐지기 경험 여부 (단위 : %, 명)

자료: 경기도연구원(2012)

구분		없다	있다	사례수
전체		86.3	13.8	400
성별	남성	81.7	18.3	104
	여성	87.8	12.3	296
입국시 연령	10대	82.4	17.6	51
	20대	91.7	8.3	145
	30대	84.0	16.0	100
	40대	77.4	22.6	53
	50대 이상	83.3	16.7	24
북한 최종 학력	인민학교 졸업 이하	91.3	8.7	23
	고등중 졸업 이하	88.5	11.5	286
	전문대졸	84.8	15.2	46
	대졸이상	74.4	25.6	43

[표4] 합동신문기간 중 심야 취조 경험 (단위 : %, 명)

자료: 경기도연구원(2012)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랬다	사례수
전체	70.8	23.0	6.0	0.3	400
남성	60.6	31.7	7.7	0.0	104
여성	74.3	19.9	5.4	0.3	296

5. 또한 국가인권위(2005)에 따르면, 여성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성관계와 관련된 질문을 남성조사관들이 하기도 했고(4.8%), 특히 남성조사관들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잠재적인 성매매자”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 탈북자들이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국가인권위(2009)

성경험 여부 조사 시 여성담당관이 조사	명	비율(%)
그렇다	11	4.4
아니다	12	4.8
계	23	9.3
무응답	225	90.7
총계	248	100.0

[표5] 성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 여성담당관이 조사했습니까?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처음에 조사를 받는데 (중략)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조사 받아야지. 이러면서 마주 보고 앉아서 나를 천천히 보고 말해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애들하고 저하고. 중국에서 다른 남자하고 살았어요? 이러는 거지. 그 무슨 소리에요? 제가 그랬지요. 저는 가족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끼리 정말 돈 벌면서 일전 돈 한 푼 없이 빈 몸으로 들어와서 정말 악착같이 벌어서 살라고 들어 왔는데요. 그래요? 제일 먼저 배꼽 맞춰본 사람이 누군데요? 이러는 거에요.

자료: 현창희(2009), 국가인권위(2009) 재인용

6. 장하나 의원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이런 무법지대가 있는지 합신센터에 대해 알면 알수록 놀랍고 기가 막힌다. 비상계엄하의 체포·구금도 이 정도일 수는 없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변호인도 없이 독방 구금을 비롯한 조사과정을 오롯이 혼자 다 겪어야만 한다. 이 모든 정보는 국정원 외 누구도 모른다. 심지어 합신센터에 들어간 인원수는 알지만 나온 인원수는 알 길이 없고, 심지어 원인 모를 ‘자살’도 벌어지고 있다”라며,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며 이 모든 수사를 ‘보호’라는 이름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의원은 “법적 근거도 전무한 정부합동신문센터의 수사과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고, 통일 이후 서독에 정착한 동독인은 서독인과 같이 동등한 법률을 적용받았던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수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7.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의원은 직접 만나본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영상기록을 공개함으로써,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의 반인권정 행태를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