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의 밀린 숙제 확!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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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 신용카드가맹점정보, 정부 무관심으로 방치
- 김영주의원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활용 치킨집 거품 없애야” - 매년 약 40만개 카드가맹점 문 닫아, 가계부채 문제에도 악영향 - 업종별, 지역별 매출액 정보 등 가맹점 정보 활용하여 자영업자 실패율 낮춰야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9월 초 한국의 ‘치킨집 거품’이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자가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부채만 늘어나면서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하여 자영업자들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창업실패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주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만 약 420만 건의 가맹점 계약 해지가 일어났고 신규 가맹점 계약도 35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간 중복 개설을 감안하면 연간 약 40만개의 가맹점이 새로 생겨나고 또 문을 닫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여신금융협회에 집중된 신용카드정보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기업, 학계 등 정보수요 주체에게 제공하여 경제활성화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220만개에 이르는 가맹점의 업종, 주소, 매출액 등의 정보가 여신금융협회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유용한 정보가 사실상 금고 속에서 잠자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가지고 있는 가맹점정보를 가공하면 창업희망자가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해당 업종 및 유사업종의 매출액 추이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등포 당산동에 치킨 가게를 열려고 한다면 그 상권에 해당하는 지역에 치킨집이 몇 개이고 평균 매출액은 얼마라는 자료가 제공 가능하고, 또한 과거부터의 매출액 추이, 즉 이 지역이 매출액이 신장하고 있는 곳인지, 아니면 감소하는 곳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법인 및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게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수익을 영세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큰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제공 주체인 카드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형사의 경우 영업기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제공에 부정적이다.

김영주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산업분석의 효율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를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붙임)  최근 5년간 가맹점 변동 현황

(단위 : 천개)

회사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6월
비씨카드	개설수	436	451	449	499	457	221
	해지수	321	131	272	1,245	354	173
	가맹점수	2,580	2,900	3,077	2,331	2,434	2,482
신한카드	개설수	456	503	481	482	462	224
	해지수	342	347	355	365	374	192
	가맹점수	2,268	2,425	2,552	2,669	2,756	2,787
삼성카드	개설수	384	473	455	453	429	254
	해지수	299	332	343	341	696	210
	가맹점수	2,099	2,240	2,354	2,466	2,199	2,243
현대카드	개설수	449	453	470	472	449	224
	해지수	337	336	804	350	424	166
	가맹점수	2,042	2,159	1,826	1,948	1,973	2,034
롯데카드	개설수	437	383	429	430	445	223
	해지수	315	260	316	370	936	168
	가맹점수	2,184	2,307	2,420	2,480	1,989	2,044
하나SK카드	개설수	-	-	439	47	27	10
	해지수	-	-	28	73	186	16
	가맹점수	-	-	411	394	236	230
KB국민카드	개설수	385	389	388	422	378	180
	해지수	267	264	269	271	619	159
	가맹점수	1,869	1,994	2,113	2,265	2,024	2,045
외환은행	개설수	411	415	452	457	443	219
	해지수	125	589	404	520	356	402
	가맹점수	2,306	2,133	2,181	2,118	2,205	2,022
농협은행	개설수	-	9	793	402	405	208
	해지수	-	-	-	-	95	471
	가맹점수	-	9	802	1,204	1,512	1,250
씨티은행	개설수	1	-	-	-	-	-
	해지수	1	-	-	-	-	2
	가맹점수	52	52	52	52	52	50
광주은행	개설수	15	128	16	13	11	-
	해지수	-	3	1	-	159	-
	가맹점수	106	231	135	148	-	-
수협은행	개설수	1	-	6	-	-	-
	해지수	11	-	1	8	-	4
	가맹점수	7	7	12	4	4	-
전북은행	개설수	9	6	7	4	2	-
	해지수	-	-	-	-	1	88
	가맹점수	70	76	83	87	88	-
제주은행	개설수	7	5	6	7	4	1
	해지수	2	-	-	-	-	52
	가맹점수	28	34	40	47	51	-
총 계	개설수	2,991	3,215	4,391	3,689	3,512	1,764
	해지수	2,020	2,262	2,793	3,543	4,200	2,103
	가맹점수	15,611	16,567	18,058	18,213	17,523	1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