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의 정치! 시민이 주인입니다.” 박성호 보도자료 (13.11.01 금) (제19대 국회의원, 창원시 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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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관 따라 변하는 호텔등급? 주범은 심사주체 이원화

-“협회 심사위원이 비공식적인 금품과 향응요구“, 실태조사보고서에 드러나-

□ 관광호텔 등급 심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심사기관 별 심사결과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창원시 의창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서울호텔의 86%는 호텔업협회가, 지방호텔의 87%는 관광협회중앙회가 심사해 특정지역에 특정협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참조]

- 호텔등급심사는 현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등 2곳의 민간협회가 담당하는 이원화 체제이다. 등급심사를 원하는 호텔이 두 협회 중 한 곳을 선택, 심사비와 협회 회원비를 지불 후 등급심사를 받고 있다.

□  또한 심사기관인 한 협회가 심사과정에서 비공식적인 금품과 향응을 요구했다는 호텔관계자들의 증언이 실태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 H호텔: “호텔협회보다 관광협회가 등급받기가 더 수월”

- D호텔: “심사 평가위원이 비공식적인 금품과 향응 요구”

- C호텔 : “두 협회가 서로 회원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등급관리를 수월하게 하는 것은

호텔업계의 정설

# 2012년 호텔등급관리 실태조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생산성본부)

□ 뿐만 아니라 관광협회중앙회가 심사한 서울의 A호텔은 서울시내 26개 특1급 호텔 중 유일하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계당국의 행정조치를 받아 등급심사에서 29점의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 특1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호텔
심사 주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심사 연도	2011년
공용공간 및 서비스	187
객실 및 욕실부문	268.2
부대시설 부문	172.6
부가점수	60
감점	29
총합	658.8
등급	특1급

- 공교롭게도 A호텔은 과거 한국호텔업협회로부터 등급심사 시, 특 2급을 받았으나 2011년 관광협회중앙회로 협회를 바꾸면서 특1급으로 승격되었다.

□ 두 협회의 심사위원 구성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소방시설 평가위원의 경우 호텔협회의 경우, 전원 소방공무원 구성인 반면,

관광협회는 80%가 시설 관계자 및 협회임원들로 구성되었다.[표2 참조]

□ 이에 박성호 의원은 “통상 심사와 평가의 주체는 하나인 것이 상식이며 미국, 중국, 독일을 포함하는 유럽 12개국의 경우에도 호텔등급은 모두 한 곳에서 심사 한다”고 지적하며 “심사주체 이원화로 인해 협회 간 심사결과와 과정에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 이어 박 의원은 “호텔등급심사는 이제 곧 의무화되는데, 지금의 심사 구조는 다소 기형적”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상태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협회들의 배를 불려주는 꼴이며 심사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표1_최근 5년간 협회별 심사호텔 지역현황>

	서울 및 수도권 호텔	지방 호텔	합계
호텔업 협회	86.2%	13.8%	100%
관광협회	13.8%	87.2%	100%

<표2_소방, 안전 분야 심사위원 구성현황 비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대표이사	강ㅇㅇ	소방공무원	김oo
대표이사	권ㅇㅇ	소방공무원	우oo
대표이사	최ㅇㅇ	소방공무원	윤oo
부산지부장	김ㅇㅇ	소방공무원	이oo
대표이사	김ㅇㅇ	소방공무원	이oo
경남지부 사무국장	남ㅇㅇ	소방공무원	이oo
경기지부장	이ㅇㅇ	소방공무원	이oo
대구지부장	박ㅇㅇ	소방공무원	이oo
교 수	백ㅇㅇ	소방공무원	강oo
교 수	허ㅇㅇ	소방공무원	윤oo
소방공무원	양ㅇㅇ	소방공무원	부oo
소방공무원	이ㅇㅇ	소방공무원	이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