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절전보조금 , 대기업이 챙겨

-조경태의원, 절전보조금지급 중단하고 서민중심의 전력요금체게 세워야-

ㅇ 현재산업용 전기요금 원가이하로 지급하고 있음

산업용은 전력판매량 51.8%(주택: 17.5%)를 차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회수율 89.5%  판매단가 92.8(원/kWh)임

ㅇ 원가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5년간 산업계에 지원한 금액이 15조원에 이름

ㅇ OECD 국가별 평균전기요금 수준과 비교해 볼때도

5년간 산업계에 사실상 약 18조억 원의 무상혜택을 주고 있음)

ㅇ 5년간 절전보조금(상시 수요조정)명목으로  8천6십억원을 산업계에 지원

작년에는 3천7백억원지원,  올해에는 2천3백억원지원계획)

ㅇ 절전보조금 지급내역중에 여름철 휴가때도 지정기간 수요조정 명목으로 기업에 절전보조금 지급 .판매단가의 최대 7배수준으로 지원함

ㅇ 주간예고 수요조정, 수요입찰수요조정 지능형수요관리 민간공급능력활용등의 명목으로 지원. 이중 주간예고 수요조정명목으로 판대단가의 약 9배 수준으로 지원함

ㅇ 절전보조금을 혜택을 받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 차지

ㅇ 이중 현대제철은 2009년부터 4년간 8백4십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5월까지 통계를 보면 여름철이전에  이미 22억원을 절전보조금으로 받았음

ㅇ 조경태의원멘트

작년국감에서도 지적되었던  대기업의 이중특혜로 볼 수 있는 천문학적인 절전보조금이 올해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채 대기업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올해 국감에서는 절전보조금문제를 소상히 밝혀 전력요금개편이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서민이 중심으로 있도록 하겠다.

2013년 9월 9일

조경태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