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3년 10월 17일 (목) ◦내 용 : 성형광고 급증 ◦담 당 : 김영지 비서,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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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봇물, 성형광고가 주도

성형광고 ‘11년 602건 →‘12년 3,248건 1년새 5배 급증!

‘12년 전체 의료광고 12,177건 중 성형광고 3,248건으로 26.6% 차지

○ 의료광고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특히 성형광고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당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심의건수가 2011년 5,000건 대비 2012년 12,177건으로 1년만에 2배 이상(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02건에서 2012년 3,248건으로 1년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윤인순 의원은 “작년 전체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가 26.6%를 차지하며, 이 통계는 치과협회・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건수가 누락되어있음을 감안할 때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년 사이 의료광고수가 급증한 까닭은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광고 가능 매체에 인터넷 매체와 교통시설‧수단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최근 5년간 의료광고 중 성형외과 심의 현황

년도별	총심의건수	성형외과(진료과목) 심의건수	비율(%)
2008년	5,969	1,027	17.2
2009년	4,864	769	15.8
2010년	4,686	730	15.5
2011년	5,000	602	12.0
2012년	12,177	3,248	26.6
2013년(6월)	8,123	3,142	25.9
계	40,819	9,518	23.3

(단위: 건수)

※ 자료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출)

○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광고가 특별 관리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 된  특수성 때문”이라면서“무분별한 성형광고는 지나치게 과장되고 선정적이고, 또 불필요한 성형을 유도해 피해와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외모지상주의에 편승해 돈벌이로 너도나도 성형시장에 뛰어들다 보니 덩달아 성형광고도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윤 의원은 “특히 허위‧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의료광고의 책임부처인 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의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성형광고와 더불어 무리한 환자 영업과 불필요한 성형수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목되는 ‘성형코디네이터(상담실장)’에 대해 복지부는 ‘성형코디네이터의 의료상담이 의료법상 불법이라는 지적에 의료인이 아닌 성형코디네이터의 상담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답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코디네이터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의료법 위반이 버젓이 자행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은 문제”라고 질타하며,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의 위와 같은 지적에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실태조사 하여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