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 11. 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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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길부 의원, 기획재정부에 대한 마무리 종합감사 실시

- 환율 피해 대책, 금융당국의 적극 대처 주문

- 2011년 울산 소득유출액 19.9조원, 전년대비 65.5%급증

- 공장 소재 지방 소득, 본사 소재 수도권으로 이전! 집중!

- 수십년 수도권 분산 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염불!

- 기업 본사!, 지방이전 위한 획기적 유인책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11.1일(금)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마무리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조폐공사 등 금융관련 산하 기관과 연석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강 의원은 “최근의 환율 하락 흐름으로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 “환율 하락이 심화되면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위협받고,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중소기업 환율 피해 대책, 환율 방어 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외환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요청함

□ 또한, 2013년 국정감사 마무리를 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총체적으로 재점검 할 것을 요청하였음.

□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와 같이 지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소득으로 분배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본사를 생산 공장이 소재하는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유인책 마련을 통해서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기획재정부, 기업 본사! 지방 이전 유인책 마련해야

- 2011년 울산 소득유출액(19.9조원), 전년대비 65.5%급증

- 공장 소재 지방 소득, 본사 소재 수도권으로 이전! 집중!

- 수십년 수도권 분산 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염불!

- 기업 본사!, 지방이전 위한 획기적 유인책 필요

□ 한국은행울산본부와 통계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 울산광역시의 지역내총생산(이하 “GRDP”, 명목기준)은 69.1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GRDP의 5.6%(인구비중은 2.2%), 1인당 GRDP는 6,253만원(전국 2,497만원)으로 2000년 이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 GRDP(69.1조원) 대비 지역민 총소득(44.0조원)의 비율은 63.7%로 충남,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이 비율이 낮다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소득으로 분배되지 않고 역외로 유출되는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의 소득이 각 기업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으로 경제가치가 이전됨에 따라 지방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의 시도별 소득 유출입액 현황 자료를 보면, 소득 유출액이 큰 지역은 울산, 충남 등의 지방이고, 소득 유입액이 큰 지역은 서울, 경기 수도권으로 나타나고 있음

□ 더욱이 울산의 경우 2010년 소득 유출액(12조원)이 2009년 대비 10.8% 증가했고, 2011년 소득 유출액(19.9조원)은 2010년 대비 65.5%로 급증하고 있음

<시도별 소득유출입액 현황(단위:십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소득 유출입액	서울	43,994.8	41,992.4	43,480.6	56,937.1	69,481.8
	부산	4,505.7	4,396.7	5,354.9	4,990.3	8,217.7
	대구	4,177.5	5,471.0	5,269.4	6,059.0	7,232.7
	인천	-795.2	2,984.4	739.8	-1,444.7	-457.6
	광주	1,280.5	1,454.0	1,699.7	1,043.4	1,354.0
	대전	3,275.6	2,872.8	3,102.0	3,485.8	4,436.2
	울산	-10,354.3	-10,704.4	-10,845.1	-12,012.3	-19,875.5
	경기	15,069.3	19,890.6	19,562.8	29,130.9	29,169.9
	강원	-2,723.2	-2,512.4	-2,606.0	-3,683.3	-3,170.0
	충북	-4,806.0	-3,559.2	-3,979.8	-6,021.2	-6,844.0
	충남	-13,374.2	-14,951.1	-17,631.7	-24,039.6	-28,474.4
	전북	-2,526.3	-2,271.6	-2,915.4	-4,875.0	-6,048.5
	전남	-12,649.1	-15,893.1	-12,817.2	-18,472.5	-21,041.2
	경북	-10,508.8	-10,179.8	-11,168.0	-13,449.1	-15,658.7
	경남	-12,131.6	-10,879.7	-13,544.1	-15,311.4	-14,909.9
	제주	-633.8	-400.2	3.0	-851.5	-263.6

□ 실제로 울산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74.2%를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나 울산지역에 소재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43개 가운데 울산에 본사를 둔 업체수는 11개(25.6%) 뿐이고,

□ 울산지역 소재 제조업 사업체 가운데 울산에 본사를 둔 사업체 비중은 40.7%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

□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본사를 생산 공장이 소재하는 시도로 이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각 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 혜택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