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연구평가 점수는 무조건 평균 90점 이상!

동 연구원 내, 동료연구자가 돌아가며 심사

-연구보고서 60%이상 정부기관 내 배포, 연구활용도 다각화해야...-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〇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의 평가점수가 매년 평균 90점 이상이며 같이 연구하는 연구자끼리 타 연구의 심사평가에 검독위원으로 돌아가며 참석해 심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〇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5년간 2만 8,310권의 연구결과를 인쇄했지만 미배포하거나 공단자체 내, 정부 유관기관에 배포한 수가 총 1만 7,490건으로 인쇄본 10권 중 6건 이상이 정부 유관기관 내부를 벗어나지 못해 연구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1.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평가 점수... 매년 평균 90점 이상! 같은 연구자끼리 돌아가면서 평가위원으로! 상부상조 평가!

〇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매년 20~30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연구가 끝난 후 검독자로 외부 1명 또는 2명이나 내부 1명으로 심사평가를 하고 있음.

〇 2009년에는 23건의 연구를 하고 평가점수는 평균 92.23점을 받았고 작년에는 29건의 연구에 92.04점의 평가점수를 받는 등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연구원은 총 134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으며 평균 점수는 92.35점으로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음.

<최근 5년간 국민연금연구원 연도별 연구개수 및 평균평가점수>

(단위 : 건 / 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평균
연구개수(건)	23	26	30	29	28 (진행중)	계 : 134
평균점수(점)	92.23	93.48	91.63	92.04	미실시	평균: 92.35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김현숙 의원실 재구성)

문 1)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의 평가위원 3면 중 1명은 국민연금연구원내 동료 연구자였음. 같은 국민연금연구원 내에서 연구원끼리 돌아가면서 평가를 하면서 모든 연구의 평균점수가 90점을 넘었는데,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평가위원 전원을 외부평가위원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 적 있는가?

문 2) 또한 평가결과를 보면, 변별력이 전혀 없음. 대부분의 연구 실적이 90점 이상의 높은 성과를 얻고 있어 사실상 평가 자체가 무의미해 보임. 평가를 위한 평가이자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이는데, 내실 있는 연구 성과 평가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문 3)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가장 낮은 등급의 성과평가 결과를 받는 경우에도, 기본급의 일정부분 이상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는 성과급의 기본개념조차 모르는 성과평가시스템으로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에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국민연금연구원 성과급 지급 체계>

◦ 성과급 산정식

- 개인별 기본월봉 * 근무개월 수 * 평정등급별 성과급 지급률

◦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기준액

- (성과급지급률) 전년도 연구실적 평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정등급별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

평정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군내 인원비율	10%	20%	40%	20%	10%
성과급 지급률	(X+2a)%	(X+a)%	X%	(X-a)%	(X-2a)%

< 평정등급별 성과급 지급률>

※ X : 매년 연구원 전체의 전년도 기본급 총액 대비 성과급 지급률

a : 매년 성과급 차등폭 조정치(최고/최저 등급간 2배 이상 차이를 둠)

2.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총 인쇄분량의 60%이상을 정부 유관기관 내부에서 소화! 자기만족 연구결과!

〇 국민연금연구원은 2009~2013년 현재까지 총 134건의 연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인쇄하였는데, 총 인쇄분은 2만 8,310부임.

〇 하지만 이 연구결과를 보다 다양한 곳에 적당량을 배포하여 연구 성과를 나누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함에도 10권 중 6권 이상은 정부기관 내 절반이상은 10,718부를 미배포 또는 국민연금공단 내부에 배포했음.

<2009~2013.8까지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인쇄․배포현황>

(단위 : 부 / %)

구분	미배포	국민연금 공단 배포	국회,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	공공 도서관 및 관계 전문가 등	계
인쇄분	3,469	1,788	12,233	10,820	28,310
	5,257
비율	19		43	38	100
	62			38	100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김현숙 의원실 재구성)

문 4) 국민연금 연구원 연구결과의 60% 이상이 정부유관기관 내에서 배포되고, 19%는 국민연금공단의 문 밖을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연구 결과의 산출뿐 아니라 연구활용도를 높일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아닌가?

참 고 1		국민연금연구원 연구결과 평가 현황

□ 연구결과 발표 실적 현황(연도별, 분야별, 검독위원 수)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표 건수 (건)	계	22	26	30	28	진행 중
	제 도	6	8	15	10
	추 계	8	8	7	8
	기 금	8	10	8	10
검독위원 수 (명)	계	63	76	80	77	진행 중
	제 도	16	23	37	29
	추 계	24	23	20	21
	기 금	26	30	23	27

□ 연구결과 심사평가 절차

〇 연구과제 평가와 관련하여【국민연금연구원운영규정시행규칙】제16조(연구결과처리)에 근거하여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과제별 검독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검독평가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Pool에서 연구 과제별로 검독평가자(연구보고서 : 외부 2인, 내부 1인 / 반복과제 등 기타보고서 : 외부 1인, 내부 1인) 선정, 운영

<검독평가 업무흐름도>

❷ 검독

의견제출

❸검독의견

분석, 검토

❹ 검독

응답서 제출

❶인력풀을 이용한 검독자 선정

▪검독의견서에 대한 검독응답서 제출

피드백 실시

▪검독내용 반영

▪보고서 최종 보완 및 완료

보고서 완료

硏究員

▪1차 검독의견서 작성 제출

보고서 검독

▪검동응답서를 검토하여 최종검독평가서 제출

검독완료

내외부전문가

(외부2, 내부1)

내외부전문가

(외부2, 내부1)

▪연구원장 ⇒ 해당연구분야를 고려한 검독자 선정 ⇒  의뢰

검독의뢰

硏究員

硏究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