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약가 제도 개편으로 사장 될 판!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전체 약품비는 2003년 5조 5,831억원에서 2012년 13조 4,29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2.4배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증가하는 약품비를 줄여 국민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는 2001년 7월부터‘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였음.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 시행일시: 2001년 7월 1일 ~

■ 개요: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약품으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

■ 효과: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

(1)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과연 건보 재정 절감에 효과 있나?

○ 2009년 ~ 2012년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246건의 대체조제 건에 9,879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던 것에서 2012년 406건의 대체조제에 1억 8,181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인센티브제도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 또한 올 해 6월까지도 220건의 대체조제에 8,345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작년과 비슷한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재정절감액을 보면, 2009년 1억 6,135만원, 2010년 2억 7,334만원, 2011년 3억 4,407만원, 2012년 2억 9,698만원으로 전체 약국 약품비 대비 0.001%~0.0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제정절감액: (원처방가 – 대체조제 약가 – 인센티브 지급액) * 70%(약제비 본인부담금 30% 제외)

- 즉, 이 제도가 건보 재정 절감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임.

<2009년 ~ 2013년 6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실적>

(단위: 천건, 천원, %)

구분	대체조제 건수	처방전 금액 의사가 처방한 원 처방전 금액	대체조제 청구액 약국에서 원 처방전의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저렴한 약으로 처방한 금액	인센티브 지급액 (처방전 금액 – 대체조제 청구액) * 30%	재정 절감액	전체약국 약품비(억)	전체약국 약품비대비 절감액비율
2009	246	2,025,319	1,696,020	98,790	161,357	116,546	0.0013
2010년	295	2,630,761	2,240,274	117,146	273,341	87,463	0.0031
2011년	402	3,652,109	2,949,910	210,659	344,077	92,454	0.0037
2012년	406	3,056,086	2,450,044	181,813	296,982	89,165	0.0033
2013년6월	220	1,441,883	1,163,695	83,456	136,322	44,259	0.003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 1) 국내 약품가의 과도한 지출이 계속되면서 2001년 7월 부터 심평원에서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맞는가?

본 위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적을 살펴보니 나름대로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정 절감액을 살펴보면 전체 약국 약품비 대비 0.003%대에 지나지 않는데, 과연 이 제도가 약품비로 인한 건보 재정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이 제도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적은 있는가?

(2)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해 더욱 유명무실해진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약품비, 건보 재정 절감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약가 일괄 인하’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가 제도 개편’을 시행하였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에는 동일 보험 상한가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같은 가격에 소비되도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음.

<약가 제도 개편 주요 내용>

□ (기본원칙) 동일 성분 의약품*에는 동일 보험 상한가(上限價) 부여

* 동일성분·제형·함량의 의약품 중 오리지널과 약효가 동등함이 입증된 제네릭과 오리지널

□ (산정방식) 최초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

·(특허만료후 1년까지) 오리지널은 80% → 70%, 제네릭은 68% → 59.5%로 인하

·(1년 후)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함으로써 계단형 약가 폐지

□ (적용제외) 가격 인하 시 공급 곤란이 초래될 약품(특허, 퇴장방지, 필수의약품 등)은 변경된 산정기준 적용 제외

○ 원칙적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에 동일 보험 상한가가 적용되면서 오리지널 약품과 제네릭 약품간의 가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가속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동일 성분의 값 싼 약품을 처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는 그 효과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약가제도 개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 이러한 여파가 실제 인센티브 제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12년 4월 이전 1년간의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실적을 보면, 전체 조제 건 4억 8,520만 건 중 대체조제 건수는 44만 7천 건으로 대체조제 비율이 0.092%로 조사되었음.

- 이에 반해 2012년 4월 이후 실적을 보면 전체 4억 8,005만건의 약국 조제 건 중 대체조제 건은 36만 8천 건에 불과하였고, 그 비율도 0.077%로 하락하였음.

- 원 약품과 제네릭 약품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서 인센티브 지급액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2억 3,140만원에 달하던 인센티브 지급액은 1억 4,711만원으로 8,429만원이 줄어들었음.

<2012년 4월 약가 일괄 인하 전후 1년의 대체조제 인센티브 실적 비교>

(단위: 천건, %, 천원)

구분	전체 조제건	대체조제 건	대체조제 비율	처방전 금액	대체조제 청구액	인센티브 금액
`12년 4월 이전	485,199	447	0.092	3,984,611	3,213,269	231,403
`12년 4월 이후	480,051	368	0.077	2,480,148	1,989,782	147,11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처럼 인센티브 금액이 급속도로 줄고 있어 약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역할이 사라지고,  결국은 이 현상이 심화되어 가뜩이나 효과 없는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자체가 무의미 해 질 것으로 예상됨.

문 2) 원장께서도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작된 약가 제도 개편에 대해 알고 계시지 않은가?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오리지널 약품의 약가와 제네릭 약품의 약가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대체조제에 따른 재정 절감액도 줄어들고 이 제도에 참여하더라도 약국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도 크게 줄어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3)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관련 대책 마련 없는 심평원

○ 이와 같이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향의 정도와 향후 제도 운여에 대한 방향 등을 미리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의 당사자인 심평원은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이나 제도 개편, 운영 방식 변경 등 사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문 3) 이렇게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심평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러한 준비가 전혀 없지 않은가?

이 제도는 공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약국에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런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다른 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 유명무실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원장은 지금 당장 약가 제도 개편으로 인해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제도의 효과가 줄어든다면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