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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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5 (금)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

1인당 61,111명 상담해야 하는 인터넷중독상담사

- 정보화의 역기능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인터넷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중독상담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나, 상담인력이 부족하고 100%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종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국의 인터넷중독자가 22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인터넷중독상담센터의 상담인력은 전국에 36명에 불과해 1인당 61,111명을 상담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8월 초중고 학생 170만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인터넷중독성향이 나타난 학생이 10만 50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사의 부족으로 모두 상담을 받으려면 6개월이나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인터넷중독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가 과중한 업무뿐만 아니라 100% 계약직으로 채워져, 고용불안과 전문성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홍의원에 따르면 현재 상담사는 관련분야 석사3학기이상 학력 등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교육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수준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과거 상담사를 외부위탁업체의 파견근무형태로 고용해오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고 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2015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해야한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정보화진흥원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제도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도가 바뀔 경우 기존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4500여명의 상담사가 보유한 수료증은 무용지물이 될 예정이다.

홍의원은 이에 대해 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임을 지적하며, 현재 상담사 교육 커리큘럼의 보완과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등 근무환경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 문의 - 이정훈 보좌관 (02-784-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