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1./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산림청, 국고보조사업 관리 엉망

조림 및 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 999억 8천만원 부풀려져

일부 지자체, 산주부담금 지방비로 대체하고 허위 정산서류 제출

5년 내 동일지역 숲가꾸기 반복실행으로  85억 5300만원 예산 낭비해!

❐ 조림 및 숲가꾸기 등의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부적정 지적에　따른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의 필요성 및 영세한 산주의 산림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음.

❍ 산림청은 2008년부터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산림청의 주요 산림사업 추진 현황>

(단위 : %)

구분	숲가꾸기	조림	임도	사방	산불방지
비율	49.4	10.2	9.0	22.2	9.2

❍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은 전체 산림사업비의 59.6%를 차지할 만큼 핵심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보조금의 관리가 엉망이었음.

※ 숲가꾸기 사업 : 나무 줄기가 굵고 곧게 자라도록 우량한 나무 주변에 있는 생장이 나쁜 나무를 잘라주는 등 나무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숲 가꾸기 사업비는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업비의 90 %를 지원하는 대신 산림소유자는 10%의 수익자부담률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산림사업명	보조금 부담비율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숲 가꾸기	50 : 40 : 10
조 림	70 : 20 : 10

❍ 그러나, 감사원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조사’ 결과, 본 사업 시행시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만 사업비를 집행하고도 산림소유자들이 자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산림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음.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사용된 총사업비는 9,834억 1백만원으로 실적보고서상의 집행액보다 999억 8,100만원이 부풀려져 있었음.

❍ 이는 산주가 내야 할 자부담(총사업비의 10%) 950억 7,900만원을 아예 납부 받지 않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지방비로 대체하는 등으로 산주부담금을 납부 받은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였기 때문임.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 허위제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조림	숲가꾸기	합계
정산서상집행액	소계	141,647	941,735	1,083,382
	국비	99,397	470,844	570,241
	지방비	28,302	377,549	405,581
	자부담	13,948	93,342	107,290
실제 자부담 집행액	소계	2,342	4,967	7,309
	지방비대체	96	3,952	4,048
	산주납부	2,246	1,015	3,261
실제총사업비		130,041	853,360	983,401
정당국고보조금		91,029	426,683	517,712
정당산주부담금		13,004	85,336	98,340
부풀려진총사업비		11,606	88,375	99,981
과다지급국고보조금		8,368	44,151	52,529
미납부한산주부담금		10,758	84,321	95,079

❍ 감사원 감사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 조림사업 시행 전후 벌채를 통해 얻는 목재판매 수익이 수익자부담금보다 최소 1.28배에서 최대 5.82배 정도 높고,  숲가꾸기사업으로 산림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수익자부담금의 2.80배에 이르는 등

❍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 시행으로 산림소유자가 얻는 경제적 이득이 초기투자비인 수익자부담금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음.

❍ 그럼에도 산주의 참여를 독려하지 않고 산주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방치한 지자체와 산림청의 과오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힘들 것임.

❍ 또한 허위정산으로 인한 부당 보조금 수령 문제 외에도 숲 가꾸기 사업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음.

❍ 산림청은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2009~2013)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등에 우선적으로 사업단지를 선정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음

❍ 그러나 계획과 달리, 공·사유림의 경제림육성 단지에 숲 가꾸기를 한 비율이 전체 사업면적 63만 ha 중 48.1 %인 30만3천ha에 불과했음.

❍ 뿐만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은 10~30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5년 이내 숲가꾸기 반복 실행 면적이 11,640ha(7,848필지)나 되어, 총 85억 5,300여 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음

❍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한 또 다른 원인은 산주가 소유한 산림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 목표 없이 지자체가 주도하여 산림사업을 실행하며, 산림 경영에 대한 전문경영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 따라서, 산림경영을 위한 전문 경영인 육성과 산주를 대신한 대리 경영에 대한 제도를 갖추고, 부재산주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함.

❍ 이에 경영단지의 규모화, 수익창출 등 정상적인 사유림 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산지 소유주에게 공익적 가치 증대에 따른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여 산주와 국가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