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 협약 중도해약 3년간 723건, 2,252억원

국토해양부 법률안심사

홍문종 의원 2012.9.18

미래부직할연구기관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22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22

○ 중도해약 사유는 취업, 연구평가후 정리‧중단, 퇴직, 연구수행 포기 순으로 많아

○ 중단시까지 총지원금액 2,252억원 중 환수액 224억원, 참여제한 조치 47건에 불과

○ 정부지원예산 눈먼 돈 여실히 입증, 연구비 먹튀 방지 제재조치 강화해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해약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2010년~2012년)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제대로 끝을 맺지 못하고 중도에 협약이 해약된 건수는 총723건으로 ’10년 217건, ’11년 260건, ’12년 246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 중단시까지 지원된 금액을 보면  ’10년 819억 원, ’11년 349억 원, ’12년 1,082억 원으로 총 2,252억 원이 투입된 연구과제가 조기 종료하거나 지원중단 되었습니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건수(제재조치 건수)	217(13)	260(18)	246(16)	723(47)
지원금액(억원)	819	349	1,082	2,252
환수금액(억원)	46	42	134	224

[표1] 한국연구재단 협약해약 현황

(출처: 한국연구재단)

□협약 해약의 근거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11조(협약의 해약) 제1항 제1호~9호 해당사항)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로는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해 성취된 경우, 중대한 협약 위반, 과제 수행포기, 수행 지연, 연구 부정행위,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등이 열거되어있습니다.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규정에 열거된 해약사유를 모두 살펴보면 협약 위반이나 부정행위 등 연구 윤리 위반이나 연구수행 포기 및 지연 같은 연구 능력 부족의 문제입니다. 혹시 연구성과가 너무 뛰어나고 빨라서 조기에 연구목표가 완성되어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난 3년간 국가연구과제의 중도 해약 건수가 723건, 투입된 정부지원금만 2,252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해가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로 인한 예산낭비도 엄청나지만, 다른 지원자들의 연구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애초 과제 협약을 맺는 단계부터 신중하게 선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최근 3년 연구과제 협약 해약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723건 중 취업으로 인한 연구종료가 240건, 평가 후 연구정리 및 지원중단이 200건, 퇴직 107건, 연구수행 포기 72건, 타사업 선정 31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표2]사유별 연도별 협약해약 현황

협약해약 사유	2010	2011	2012	총합계
IBS연구단 그룹리더 선정			3	3
IBS연구단장 선정			9	9
강의 미개설	2			2
수요처의 기술개발 사양 변경		1		1
연구비 부당집행	1	3	1	5
연구수행 포기	23	39	10	72
연구윤리 위반	2			2
연구책임자 개인사정	3	11	3	17
연구책임자 공직임용	1			1
연구책임자 국회의원 당선			1	1
연구책임자 사망	5	7	4	16
연구책임자 자퇴			7	7
연구책임자 질병	3	4	1	8
연구책임자 총장 임명		1	1	2
총괄과제 연구책임자(김수현) 법정 구속			3	3
취업으로 연구종료	70	95	75	240
타사업 선정	3	10	6	19
퇴직	22	33	52	107
평가후 연구정리	70	40	55	165
평가후 지원중단	8	13	14	35
학위조기취득으로 연구종료	3	1		4
한국어번역권 체결 불가	1	1		2
해외연구기관 협력철회		1	1	2
총합계	217	260	246	723

(출처:한국연구재단)

▶실제로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취업이나 이직, 퇴직으로 인한 중도 해약이 347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과제가 주로 1년~3년의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이직이나 퇴직이 발생한다는건 처음 선정당시부터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출한 목록의 한 사례를 보면, 2009년~2011년 3년 연속 비슷한 과제로 협약을 맺은 후 3건 모두 퇴직으로 협약을 해약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연세대 최모씨). 이정도면 상습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만 이런 사람이 아무런 제재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과제명	총연구기간	협약해약일	협약해약사유	중단시까지 지원연구비 (단위:천원)	환수액 (단위:천원)
지식기반의 음성인식을 위한 통합 시스템 연구	09.05.01-12.04.30	2012.03.16	퇴직	153,720	16,973
음성, 음질 그리고 얼굴 영상을 이용한 멀티모덜 감정인식 시스템 연구	10.05.01-13.04.30	2012.02.29	퇴직	89,600	16,973
자동 운율 레이블링 시스템 구축 및 운율-감정 관계 정립	11.05.01~14.04.30	2012.02.29	퇴직	100,000	3,876

□이 과정에서 총 3억4,332억의 예산을 지원받고 10%남짓한 금액인 3,782만원을 환수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과제의 경우 2011년 5월 1일부터 협약해약일인 2012년 2월 29일까지 총 7개월 동안 1억 원을 타서 고작 387만원만 환수합니다.

□또 제출명단 목록에는 협약을 맺은지 약1년 5개월만에 8억 1,777만원을 지원받고 해외대학으로 이직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3억 5,623만원밖에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이OO교수, 창의적연구지원사업, 총연구기간:11.04.15-20.02.29, 협약해약일:12.08.31, 총지원금액:11억 7천4백만원, 환수액 3억 5,623만원)

▶정부예산집행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구자들의 도덕적해이도 심각해 보입니다. 나랏돈 지원받고 나서 별다른 책임없이 중단하기가 이렇게 간단해서 되겠습니까?

□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갖은 이유로 중도에서 그만둬도 기껏해야 쓰고 남은 연구비 환수에 그칩니다. 중도 해약에 지원된 금액 2,252억원 중 환수액은 224억원으로 10%에 불과하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제재조치 건수는 전체 723건중 47건에 불과합니다. ([표1], [표3]참조)

[표3] 협약해약 과제의 제재조치 현황

제재조치결과	2010	2011	2012	총합계
참여제한 1년	4	2	1	7
참여제한 2년	2	5	7	14
참여제한 3년	3	1	1	5
참여제한 4년		1		1
참여제한 5년	3	9	6	18
(추후결정)	1		1	2
총합계	13	18	16	47

(출처:한국연구재단)

▶ 이러니 정부 연구개발비가 눈먼 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환수와 제재조치 등을 더욱 엄격히 집행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연구개발과제 선정과 협약 단계부터 중도 해약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본건에 대해 미래부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 이번기회에 R&D 예산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해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사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정부연구개발비 집행의 문제점과 중단 해약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본 위원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정부 R&D예산지원은 증가, 연구비 집행관리는 부실

○ 지난해 미래부 소관 예산 1조1,679억원 중 연구비 조사금액은 476억원에 불과

○ 운 나빠야만 걸리는 시스템, 연구비 정밀 정산 대상 확대해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께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의 R&D투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미래부 소관 R&D 지원 자료를 보면 2010년 총 3,960건의 과제에 대해 6,712억원에서 지난해 과제수는 6,380건으로 2년 새 61%증가, 연구비는 1조 1,679억원으로  74%나 증가했습니다.

[표1]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비 정산 결과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전체		정산(조사)		제재(환수)
	과제수	금액	과제수(비율)	금액(비율)	과제수	금액
2010	3,960	671,229	345(8.7%)	65,832(9.8%)	116	77
2011	5,151	877,023	342(6.6%)	37,284(4.2%)	71	28
2012	6,380	1,167,973	386(6%)	47,695(4%)	75	24
합계	15,491	2,716,225	1,073(6.9%)	150,811(5.5%)	262	129

(출처:한국연구재단)

□반면, 연구비 사용의 적정성 및 합목적성 여부에 대해 비목별 내역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실시하는 정밀정산의 경우 2010년 345건에서 지난해 386건(11.8%증가)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이며, 금액기준으로는 658억원에서 476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2년 전체 과제수의 6%, 금액으로는 4%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 최근 3년간 연구비 정산(조사) 현황을 보면 늘어나는 정부 예산에 비해 정산 과제수 및 금액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조사 근거 규정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9조를 보면 정밀정산은 총 과제의 5%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연구비 정산결과를 보면 과제수는 전체의 6%로 간신히 규정 수준을 턱걸이했지만, 금액으로는 4%에 불과합니다.

▶연구비 정산 결과인 환수 금액도 2010년 7천7백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천4백만원으로 실적이 미미합니다. 1조원이 넘는 연구비 예산 중 연구비 정산으로 인한 환수액이 2천4백만원이면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말그대로 운나빠야 걸리고,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격으로 환수가 이루어지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현장점검 확대 등 연구비 정밀 조사 의무 비율을 올려야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증가에 따른 연구비 집행관리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참고: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분담내역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정산하여 보고한 해당년도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포함한 5% 이상의 과제를 추출하여(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질의대상 : 한국창의재단 이사장

“사이언스 TV가 뭐죠?”외면받은 사이언스TV

○ 시청률 0.015%로 3년만에 반토막, 존재감 거의 없어

○ 사이언스 TV 발전을 위해 킬러콘텐츠 육성 시급

□한국창의재단 이사장께 사이언스TV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TV는 사회적 공공재인 과학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시청권 (Public Access)을 보장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의 접근성 제고 및 친근감 유도로 과학의 대중화·생활화 기여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문방송으로 2007년에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이언스 TV의 운영과 실적, 과학기술전문방송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창의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언스 TV는 사이언스 뉴스, 과학다큐 등 생활밀착형 과학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케이블TV, 위성, IPTV를 통해 1,864만 가구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매해 50억원 가량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해오고 있지만, 사이언스 TV의 시청률은 매년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평균 시청률이 0.027%에서 지난해인 2012년엔 0.013%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표1] 연도별 사이언스TV 투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전체사업 기간
년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누 계	평 균
정부투입 예산	4,000	4,000	4,000	5,340	5,000	5,000	5,000	32,340	4,620
YTN 매칭펀드	6,109	10,099	8,345	6,822	7,919	7,612	7,726 (계획)	54,632	7,805

[표2] 사이언스TV 시청률 현황

(단위:%,출처:닐슨코리아)

연 도	사이언스 TV
	시청률	분당 최고시청률	순위 (순위/등록PP수)
2010년	0.027	0.610	91/411
2011년	0.019	0.506	106/411
2012년	0.013	0.365	119/411

▶ 한국창의재단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사이언스TV 시청률은 지난 3년간 0.027%, 0.019%, 0.013%로 해마다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업적, 오락적 요소가 가미된 일반채널 시청률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청률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국민들은 사이언스 TV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 사이언스 TV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치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은 사이언스 TV 시청률 제고를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이언스 TV는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3 KAIST 저널리즘 방송부문상’을 수상하는 등 콘텐츠 질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역량도 높여 2010년 10억여원에서 2012년 20억여원으로 배 이상 자체제작에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질 제고는 결과적으로 콘텐츠 판매수입으로 이어져 2010년 3,800만원 이던 것이 2012년 16,700만원으로 5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표3]사이언스TV 수입/지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입	8,036	8,221	8,460
정부지원금	5,340	5,000	5,000
광고수입	686	1,138	885
협찬수입	1,051	809	954
수신료수입	838	1,073	1,245
콘텐츠판매수입	38	67	167
수입이자	83	134	209
지출	12,163	12,919	12,768
인건비	1,363	1,049	1,361
자체제작비	999	932	2,082
외주제작비	1,683	2,038	1,344
프로그램 구매	2,186	1,141	883
통신회선비(전송망사용료)	678	804	824
기타운영비	732	770	718
장비 및 시설투자	147	1,005	54
YTN 시설 및 인력 사용료*	4,375	5,180	5,502
손익	-4,127	-4,698	-4,308

▶사이언스 TV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사이언스 TV를 대표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견인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킬러콘텐츠(핵심콘텐츠)를 육성해야 앞으로 사이언스 TV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용 콘텐츠는 별도로 제작하여 일선 교육 현장 및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하는 등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교육 현장에 배포하여 쓰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부탁드립니다.

※질의대상 :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KAIST, 세계적인 인재 양성에“빨간불”

○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 심각한 노후화로 하루 1건 꼴 누수사고

○ 창업네트워크 구축 및 여건 마련 시급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님께 운영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중심 대학의 모델을 제공키 위해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출신 인재들을 많이 양성․배출하여 각지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 건물이 준공후 24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옥상 및 외벽 누수, 비위생적인 녹물 발생 및 냉․난방 효율 저하는 물론이고 빈번한 노후배관으로 인해 연 평균 320건, 1일 평균 0.9건의 누수사고가 있었습니다.

옥상 방수층 파손	세면기 녹물 발생	노후배관 내부 스케일 발생

<대표적 노후 시설물>

구 분	과학도서관	기계공학동	자연과학동	산업경영학동
완공년도	’90년(23년사용)		’89년(24년사용)
규모	지하1/지상4	지하1/지상7	지하1/지상4	지하1/지상5
사용년수	23년	23년	24년	24년

□한국과학기술원은 최근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출연금 외의 지자체 및 기부금 등을 활용하여 체육관, KI연구원, 인터내셔날센터, 학생기숙사 등을 신축,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안전하게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한국과학기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월 당시 교과부의 출연(연) 노후건물에 대한 종합환경개선계획에 의한 정밀조사 결과 KAIST 기계공학동 등이 D등급(주요부재에 대한 결함 발생으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태)을 받는 등 안전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적드리자면, 젊은 과학․기술인들의 창업 성공은 이제 개인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페이스북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도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비하고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게 제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생 창업 현황>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8월	소계
창업자	3	6	30	15	6	60
창업지원 프로그램	0	1	5	9	6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생 창업자는 2009년 3명, 2010년 6명, 2011년 30명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2년 15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는 학생이 일반휴학기간(통상2년)의 부족으로 창업기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 복학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창업을 하기 위한 휴학기간 동안에도 기숙사 도서관등 등 학내 시설이용에 제한을 받아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인재들이 있다고 해도 교육연구 환경과 프로그램이 미비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의 미래의 기업가를 꿈꾸게 하기 위해 학칙 등 제도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개선책과 향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엔젤, VC(볼런터리체인), 회계사 등 사업화 네트워크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과학기술원에는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을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사무총장

과학기술인 연구몰입 환경 조성

○ 국정과제중 하나인 과학기술인 연구몰입 환경 조성

○ 2011년 과학기술인 직장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50.3%,

반면 복지후생만족도는 21.6%

○ 한국과학기술회관의 수용능력 초과부터 해결해야

□ 과학기술인 복지문제와 관련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사무총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과학기술인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연구몰입 환경이라는 개념이 어찌보면 불명확할 수도 있는데, 사무총장께서는 연구몰입 환경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공정한 연구과제 선정,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경제적 대우, 복지 서비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과학기술인에 대한 복지 증진이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1년에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직장 만족도 조사를 한적 있습니다. 전반적 만족도는 50.3%로 조사되었으나, 복지후생 만족도는 21.6%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 사무총장님, 과학기술인들의 복지후생 만족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과학기술인의 복지는 통상적 의미의 복지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위한 학술복지 제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국내엔 과학기술인이 500만명에 이릅니다. 2012년 한국과학기술 학술활동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된 학술대회는 410개이며 이중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학술대회는 126개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학술대회를 열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한국과학기술 회관에도 5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이 있음에도 많은 국내 학술대회가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대형 컨벤션센터나 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한국과학기술 회관 회의실의 예약률은 87%에 이릅니다. 통상 사용률이 낮은 월요일이나 예약 후 급하게 취소하는 건수를 제외하면 거의 1년내내 예약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코엑스의 예약률도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 학술교류가 글로벌화, 대형화하고 있는데 기존에 과학기술인에게 학술복지를 위한 교류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 회관의 수용능력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본 위원은 ‘과학기술인 연구몰입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학술교류 공간 확보라는 학술복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회관 회의공간 증축을 건의하는 과학기술인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과기총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인에 대한 복지증진은 체력단련시설을 제공하고 점심을 무료로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술복지 차원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창조경제라는 국정과제와도 더욱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회의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술활동지원사업 개선방안

○ 30년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다가 2003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원.

○ 국회 상임위, 예결위, 기재부 에서 지속적으로 일반회계가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반영이 안되고 있음.

○ 미래부, 교육부 양쪽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어 비효율적

□ 과기총에서 수행하는 학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무총장님, 학술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한마디로 기초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30년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다가 2003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 당시 변경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본 위원의 생각엔 본 사업은 과학기술계 전 학문 분야의 학술활동 기반을 확충하고 R&D의 성과창출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2007년 2010년 2013년 기획재정부, 2011년 2012년 2013년 국회교과위에서 반복적으로 본 사업의 일반회계 이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회의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미래부 관계자분들. 올해 예산 심사 땐 확실히 부처의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이공계 학술활동 지원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 또 하나 본 사업은 현재 미래부와 교육부 양쪽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발생한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관리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부처간 추진목적이 달라 세부사업의 추진전략이 달라지고 부처간에 다른 목표를 제시할 경우 사업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상존하며 사업수행기관의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의 생각에는 R&D와 기술혁신을 전담하는 미래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기총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