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 경 협	국정감사	민주당 부천원미갑
	2013.10.21.(월)

사무실(02-788-2021) 담당: 탁양삼 보좌관(010-6282-2069) 김진택 비서(011-972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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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지방환경청 주요질의 요약

◆낙동강 보 지점 수질 2005년보다도 나빠져(실측결과)

-평균BOD농도 1.49에서 2.5로 증가...낙단보, 구미보는 3배 악화

-5조(보설치・준설비) 들여 7조(수질개선비)사업 망친 블랙코미디

◆공산성 일부붕괴 4대강사업(금강살리기)때문 가능성

-‘금강 물 흐름이 공산성쪽에 치우친 상황(준설계획 당시)’에서

’09년 하상 5m 낮추는 준설로 수량 늘어 공산성에 압박강도 커진 탓

◆금강수계 4대상사업 대체습지 27% 건습지로 천이 가능성

◆올해 화학사고의 38% 수도권에서 발생(25%는 경기 서남권)

◆수도권 식수원 팔당・의암・청평...부영양상태 조류관리 필요

-한강수계 유해조류 분포 및 생리생태적 발생특성 연구(2012년) 결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낙동강 보 지점 수질 2005년보다도 나빠졌다(실측결과)

-평균BOD농도 1.49에서 2.5로 증가...낙단보, 구미보는 3배 악화

낙동강 8개 보 평균 BOD 수치를 실측한 결과 2011년 1.49mg/L, 2012년 2.13mg/L, 2013년 2.5mg/L으로 4대강 공사후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8년 전인 2005년 유사지점 측정치 1.94mg/L보다도 0.5mg/L나 높은 수치.

환경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32조원을 들여 4대강 평균 BOD 농도(mg/L) 0.66 낮추겠다는 계획(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밝힌 바 있어 증가된 농도 0.5는 매우 큰 수치임.

2008년까지는 1.88mg/L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4대강 준설과 보 설치 공사가 끝난 후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여서 낙동강 보 구간 수질악화는 4대강 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보 별로는 낙단보와 구미보가 각각 2005년 BOD 농도(mg/L) 0.8, 0.9에서 2.5, 2.6으로 3배 이상 악화됐고, 상주보는 2배 이상 악화됐음. 칠곡보는 1.9에서 2.5로 높아졌고, 나머지 보들은 0.1~0.2mg/L 정도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2005년 수준을 유지했음.

이 기간동안 낙동강 수계의 오염원은 대체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음. 가축사육 두수는 다소간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오염 영향도가 큰 하수처리 인구수는 2006년 1123만명, 2008년 1160만명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1122만명선으로 줄었고, 산업폐수 방류량 역시 2005년에 하루 142만㎥ 수준에서 2011년 129만㎥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음.

환경부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낙동강에 투자한 수질개선 사업비 7조원이고, 4대강 보 설치(8454억원)와 준설(4조1897억원)에 쓰인 국토교통부 예산은 5조원. 5조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8년간 7조원 들인 수질개선사업을 망친 웃지못할 블랙코미디.

자료1. 낙동강 8개 보 BOD 측정치 현황

자료2. 낙동강 오염원 변화 추이

자료3. 4대강 수질개선투자비 내역

자료4. 4대강 공사 사업비 내역

<<자료1>>

□ 낙동강 보지점 수질 측정 현황('05년~'13.8월)

○ BOD(mg/L)

대권역	지점명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8월평균)
낙동강	상주보	0.8	0.8	0.7	0.8	0.9	1.0	0.9	1.4	2.0
	낙단보	0.8	0.8	0.8	0.9	1.0	1.0	1.0	1.8	2.5
	구미보	0.9	0.7	0.9	0.9	1.1	1.0	1.0	1.8	2.6
	칠곡보	1.9	1.9	1.6	1.5	2.0	1.5	1.4	2.1	2.5
	강정고령보	2.2	2.1	2.2	2.3	2.6	1.6	1.6	2.0	2.1
	달성보	2.9	2.8	2.8	3.1	3.3	2.0	2.0	2.8	2.7
	합천창녕보	3.0	3.3	2.6	2.7	2.8	1.8	2.2	2.6	2.7
	창년합천보	3.0	2.7	2.5	2.8	3.0	1.8	1.8	2.5	2.9
낙동강	8개보 평균	1.94	1.89	1.76	1.88	2.09	1.46	1.49	2.13	2.50

※ 보 설치 이전 데이터는 유사지점 측정수치임(환경부)

<<자료2>>

□ 낙동강 수계 오염원 추이

-생활계(하수처리인구)

구 분	낙 동 강
2005	10,091,985
2006	11,234,105
2007	11,539,043
2008	11,607,335
2009	11,592,891
2010	11,255,478
2011	11,220,786

-산업계(폐수방류량현황)(단위 : 개소, m3/일)

구분	낙동강
2005	1,429,031
2006	1,185,237
2007	1,256,671
2008	1,109,966
2009	1,186,383
2010	1,328,895
2011	1,291,093

-축산계(가축사육 두수)

구 분	낙 동 강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2005	677,807	88,738	2,497,787	25,224,375	782,771
2006	633,045	82,338	2,411,908	25,864,408	961,603
2007	693,470	79,541	2,481,410	28,178,893	1,093,975
2008	849,945	79,837	2,883,810	29,689,227	1,301,621
2009	893,845	71,894	2,631,725	27,747,226	6,561,397
2010	904,628	71,626	2,587,624	34,092,620	2,626,365
2011	914,372	70,913	2,361,514	35,515,484	3,244,443

<<자료3>>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환경부. 단위=백만원)

구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낙동강	7,138,315	481,084	565,489	693,036	969,886	980,418	1,074,512	1,159,922	1,213,968

<<자료4>>

□4대강 살리기 본사업비 현황-2009.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단위 : 억원, 자료 : 국토부)

사업내용		합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합계(억원)		-	169,498	-	20,435	-	97,875	-	24,727	-	26,461
국토부	소계		136,794		17,741		88,872		16,598		13,583
	하도 정비 (준설)	5.7억㎥	51,599	0.5억㎥	3,798	4.4억㎥	41,897	0.5억㎥	3,720	0.3억㎥	2,184
	보	16개소	15,091	3개소	2,779	8개소	8,454	3개소	2,023	2개소	1,835
	생태 하천 조성	154개 537km	21,786	51개소 127km	4,138	52개소 213km	9,084	41개소 124km	5,772	10개소 73km	2,792
	제방 보강	85개소 377km	9,309	30개소 75km	2,423	26개소 214km	3,477	26개소 71km	2,371	4개소 17km	1,038
	강변 저류지	4개소	3,321	2개소	2,644	1개소	103	-	-	1개소	574
	홍수 조절지	2개소	2,785	-	-	-	-	-	-	2개소	2,785
	낙동강 하구둑	1식	2,400	-	-	1식	2,400	-	-	-	-
	신규댐	3개소	12,056	-	-	3개소	12,056	-	-	-	-
	자전거도로	1,206k	1,409	189km	244	549km	653	248km	303	220km	209
	기타	-	17,038	-	1,715	-	10,748	-	2,409	-	2,166
농림부	소계		27,704		1,875		6,667		6,767		13,866
	농업용저수지	87개소	21,515	12개소	1,875	31개소	6,667	30개소	6,767	14개소	6,206
	영산강 하구둑	1식	6,189	-	-	-	-	-	-	1식	6,189
환경부	수질 대책	353개	5,000	106개	819	124개	2,336	99개소	1,362	24개소	483

■금강유역환경청장 소관-

공산성 일부붕괴 4대강사업(금강살리기)때문 가능성

‘금강 물 흐름이 공산성쪽에 치우친 상황(공주시 준설계획 당시 발표)’에서

’09년 하상 5m 낮추는 준설로 수량 늘어 공산성에 압박강도 커진 탓

충청남도가 올해 8월20일 발표한 금강정비 사업 이후 수환경 모니터링 2차년도 연구결과를 보면, 3개 보 상하류 구간 모두 하상침식 현상이 나타났음. 세종보는 상하류부 하상에서 최대 5m 이상이 침식이 발생했고, 백제보의 가동보 하류부는 최대 6m 침식이 발생해서 하류 350m 지점의 학나래교 교각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공주보도 2m가량의 침식이 분석됐음.

금강변 대표적 역사관광 유적이자, 공주시민들의 자랑인 공산성의 일부 붕괴현상이 나타났음. 일부 전문가들은‘하상준설로 발생한 유량 증가와 수압 증가에 따른 공산성 주변 지반의 침식’이 공산성 일부붕괴의 원인이라고 분석함.

실제로, 2008년 12월 4일 공주시는 ‘금강 골재채취 예정지 지구지정에 따른 사전환성성 검토 주민설명회’를 열어 570m 구간의 골재채취를 추진한다고 밝혔음. 공산성과 인접한 공주대교 상하류 구역에서 44만 7533 세제곱미터의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서 금강 하상을 5m정도 낮추는 것으로 계획됐었음.

금강 3개 보 구간에서 하상침식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 또 멀쩡하던 공산성이 금강살리기 사업후에 붕괴현상이 나타난 점을 보면, 공산성 주변 하천 준설 때문에 공산성 일부 붕괴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당시 공주시가 ‘금강 물의 흐름이 공산성 방향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세굴이 진행되고 있고, 금강하상 보호공 설치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둔치공원 월류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 준설이 요구된다’고 밝힌 사실을 보아도, 이 준설로 깊어지고 늘어난 물이 공산성에 기존보다 더 큰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금강수계 4대상사업 대체습지 27% 건습지로 천이 가능성

4대강 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에 절반정도인 77개소 면적으로는 1206만 세제곱미터가 영향을 받았음. 환경부는 147개 대체습지를 조성해서 습지훼손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었음.

금강청 소관 30개 대체습지에 대해서 올해 5월경 모니터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습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로 식생이 정착이 된 곳은 없어 보이며, 모니터링 대상 30개 습지의 27%에 해당하는 8곳은 건습지(습지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앞으로 습지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땅)으로 천이해가거나, 우려되는 상황으로 집계됨. 또 절반을 넘는 16곳에서 미국가막사리, 환삼덩굴 등 왜래종이 유입되어 있는 실정임.

□금강청 소관 4대강 대체습지 모니터링 현황(2013년 5월경)

관리 번호	소재지	식생환경/습지상태	외래종
1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6	중·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노란꽃창포
4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8	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물참새피, 노란꽃창포
5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물피, 미국가막사리, 노란꽃창포
6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401	중‧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물참새피, 애기수영 등
7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601	중‧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물참새피, 미국가막사리
8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미국가막사리
9	충남 부여군 장암면 하황리 17	중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
10	충남 부여군 세도면 사산리 140	건습지로 천이 가능성 있음	-
11	충남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환삼덩굴
12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561	건습지로 천이 가능성 있음	금계국
13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516	건습지로 천이 가능성 있음	-
14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
15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
16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502	일부 소규모 수로를 따라 습지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외 지역은 건습지로 천이 가능성 있음	-
17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
18	충남 부여군 부여읍 호암리	중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금계국, 벌노랑이
19	충남 청양군 청남면 동강리	중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노란꽃창포
20	충남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중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
21	충청남도 공주시 유하리	중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건습화 진행 여부 모니터링 필요	-
22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신흥리	중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단풍잎돼지풀
23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중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미국가막사리
24	충북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	중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
25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중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건습화 진행 여부 모니터링 필요	-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03	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건습화 진행 여부 모니터링 필요	미국가막사리
27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중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하류습지 건습화 진행여부 모니터링 필요	-
28	세종시 남면 월산리 580천 외	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노란꽃창포, 꽃창포, 단풍잎돼지풀
29	세종시 동면 합강리	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애기수영, 끈끈이대나물
30	세종시 금남면 봉기리	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
31	세종시 금남면 반곡리	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
32	세종시 금남면 성덕리	단기적으로 습지식생이 도입되어 천이 진행	환삼덩굴
30개 인공습지		건습화 천이 및 건습화 모니터링 필요 8곳 (27%)	왜래종 유입 16곳 (53%)

■한강유역환경청 소관-

올해 화학사고의 38% 수도권에서 발생(이중 25%는 경기 서남권)

수도권 지역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5874개소로 전국 사업장의 46.5%가 집중돼 있고, 인구밀집도도 높아서 화학사고가 나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 올해 환경부의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결과 취약사항 발견 사업장이, 전국 평균 42%보다 훨씬 높은 77%로 나타나 사고발생 우려.

2011년과 작년에 모두 7건이던 화학사고 신고건수가 올해는 25건으로 크게 늘었고, 그 중에 9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아닌, 대학 실험실, 주택가, 일반화학물질 유출 등이었던 점을 보면,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생활환경 주변의 화학사고 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2012년 전국 화학사고 65건의 38%인 25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25건의 80%인 20건이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경기 동북부 하남시에 위치한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 서남부 지역에 대한 기동대응능력 보강할 필요성.

수도권 식수원 팔당・의암・청평...부영양상태 조류관리 필요

-한강수계 유해조류 분포 및 생리생태적 발생특성 연구(2012년) 결과

‘한강수계 유해조류 분포 및 생리생태적 발생특성 연구(2012년)’보고서를 보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영양화지수(TSI=0~30빈영양/ 30~50중영양/ 50~70과영양)를 산정한 결과, 클로로필-에이(CHL) 지수는 대부분 30~60으로 중영양 및 부영양 상태, 총질소(TN)는 50 이상의 부영양 상태, 총인(TP) 역시 40~70으로 부영양 상태를 보였음. 청평호 역시 클로로필-총질소-총인 농도가 각각 20~70, 20~70, 50 이상으로 부영양 상태이고, 팔당호도 클로로필, 총질소 농도가 50~70, 총질소 60 이상으로 부영양 상태.

따라서 수온이나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에 따라서 언제든지 조류가 발생할 수 있고, 수돗물 이취미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구조임. 보고서는, 2011년 평균 방류수질 기준으로, 팔당-청평-의암 권역으로 유입되는 하수 처리수 중 총질소 농도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지만, 총인농도는 대부분 하수처리장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