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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박기일 (연락처 : 010-2787-1347) 날 짜 : 2013년 10월 3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검·경과 “관계기관대책회의”

공안검찰, 정보경찰과 협의를 통해 노동문제에 개입한 정황 확인

MB정부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최

1.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관계선진화사업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결재공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검찰, 경찰 등의 공안기관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노동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구미 KEC 노조, 경주 발레오만도 노조, 부산 풍산마이크로텍 노조, 울산 플랜트 노조 등 주요 노동문제에 검-경-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개입을 해왔다는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 중 KEC와 발레오만도는 사측의 용역폭력을 동원한 노조파괴 공작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업장이다. 군사정권 시절에 안기부 주도의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검찰, 경찰, 노동부 등이 모여서 노동현안 등 공안사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하던 방식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2.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지청들은 노사관계선진화사업의 ‘유관기관 간담회’ 명목으로 지역의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검·경과 대책회의를 진행해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작년 5월 25일, 구미경찰, 구미시청과 함께 KEC 노사분규 관련 대책회의를 하였고, 작년 6월 7일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들과 노사관계 현안을 논의하였다. 6월 7일 회의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대구지검 공안부 검사 5명 등 총 10명이 참석하였다. 울산지청은 2012년 7월 11일, 울산경찰청과 함께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및 집회 대응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회의에는 울산지청장, 울산경찰청장 등 총 10명이 참석하였다.(표 1 및 첨부문서 참고)

<표 1> ‘12년~’13년 고용노동부의 “관계기관대책회의” 개최현황

지방관서	날짜	제목 및 내용	참석자
대구청	12.5.25.	KEC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 노사분규 관련 KEC 노동조합 동향 파악, 정보 공유 및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	구미시청 관계자, 구미경찰, 근로개선지도과장, 근로감독관 등 10명
대구청	12.6.7.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 대구경북 노사관계 현안 논의 및 노동사건 수사관련 요청사항 전달 등	대구지검 공안부 검사 5명, 청장, 근로개선지도1과장 등 5명
대구청	13.5.6.	유관기관 간담회 -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공안 수사업무 협조	대구청장 등 10명, 대구시 경찰청장, 정보과장 등 10명
대구서부지청	13.1.28.	유관기관 업무간담회 고용노동행정업무 추진 및 노사관계 안정	지청장 등 13명, 대구달서경찰서장 및 정보계 7명
포항지청	12.5.22.	유관기관 간담회 - 노동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 및 개정 노조법 정착 방안 논의 등	포항북부경찰서 서장, 정보보안과장 등 5명 지청장, 근로개선지도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감독관 등 5명
포항지청	13.5.28.	유관기관 간담회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 관련	근로감독관 3명 대구지검 경주지청 계장, 경주경찰서 정보관, 경주시청 계장
대전청	12.5.24	현안사업장(서희산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파업 관련 현안사항 해결 및 불법행위 예방방안	음성경찰서 정보관 교섭협력관 등 2명, 충주지청 2명
천안지청	12.12.10	유관기관 간담회 - 천안서북경찰서 정보과와 노사관계 및 업무공조 방안 논의	노사지원팀 근로감독관 등 7명
부산청	12.2.17.	유관기관 업무협조(풍산마이크로텍 노조 집회 등)	부산경찰청, 연제경찰서 정보관.부산고용노동청 상황실장, 근로감독관 2인.
부산청	12.5.14.	6월말 노동계 파업 관련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구축	부산경찰청, 연제경찰서 정보관 2인.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3인.
부산청	13.3.8.	유관기관(연제경찰서 정보과) 관계자 간담회 현안사업장 지도 방안 등 논의	근로개선지도1과 과장, 실장 근로감독관 3인. 연제경찰서 정보과 4인.
울산지청	12.7.11.	유관기관 간담회 현대자동차 파업 예고 및 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 청사검거와 항의방문, 집회 개최 등 대응 마련	울산경찰청장 등 관계자 5명, 지청장 등 5명
울산지청	12.12.13.	정보기관 간담회 현대자동차, 플랜트 노조의 최근 동향 정보 교환	울산지청 10명: 근로개선지도 1/2과장, 기획총괄과장, 운영지원팀장, 근로감독관 6명 남부경찰서 7명 울산경찰청 3명
부산동부지청	12.12.5.	선진노사문화 정착 등 정보교류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금정경찰서: 서장, 정보과장, 정보 1/2계장, 정보관 등 7명 동부지청: 지청장,근로개선지도과장, 근로감독관 등 7명
양산지청	13.2.27.	유관기관 간담회 - 복수노조 설립 및 설립 예상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유	양산경찰서 정보과 2명, 근로개선지도과장 및 근로감독관 등 9명

자료: 고용노동부, 장하나 의원실 정리

3. 2009년에는 고용노동부가 노사관계선진화사업(당시 노동조합운영지도사업) 명목으로 국정원과 정기적 협의를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바가 있다. 이번에 장하나 의원이 확인한 자료 중에는 국정원이 명시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유관기관 간담회’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같은 성격의 회의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국정원 관계자가 비공개로 대책회의에 참석했을 가능성도 있다.

4.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검·경의 대책회의 가운데는 지난 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열렸던 것도 있다. 대선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울산 등에서 ‘정보기관 대책회의’란 이름으로 경찰서장과 고용노동부 지청장 등 모여 현안회의를 한 것이다. 부산동부지청은 작년 12월 5일 부산금정경찰서와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하였고, 천안지청은 12월 10일 천안서북경찰서 정보과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울산지청은 12월 13일 울산경찰청, 남부경찰서와 정보기관 간담회를 하였다. 대선기간에 정보기관이 모여서 현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취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회의를 통해 실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은폐된 참석기관은 없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5. 장하나 의원은 “공안부 검사, 정보과 형사와 노동 사안을 협의하는 것이 노동관계선진화냐”며 “정부가 여전히 군사정권 시절 공안의 시각으로 노동문제를 바라보고”있다는 사실을 비판하였다. 장하나 의원은 “노사관계선진화사업 명목으로 진행된 모든 회의에 대해 실제 회의내용 및 은폐된 참석기관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하나 의원은 “조사결과 국정원 개입 등 문제 사실이 적발된다면 관련자들을 엄하게 징계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끝.

별첨

1. 관련 공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