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4.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

불신 자초하는 국방장관의 입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국방부 국감에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정)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검토 및 차기전투기(FX) 도입 사업 지연과 관련,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태도가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입장 오락가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할 당시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현재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이라면서, “두 사람의 태도가 안보상황에 따라 변한 것인지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진 것인지 헷갈린다”고 밝혔다.

김장수 안보실장과 김관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5년말로 변경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연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올해 4월초 북핵 3차실험 등 안보상황 변경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특히, 김관진 장관은 북핵 3차실험 한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3월 김병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유임이 확정된 직후에도 “2015년말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북핵, 미사일 등은 우리 국방의 돌발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면서, “지난 7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자기변명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 FX 관련 입장도 2차례나 180도 오락가락

김진표 의원은 또한 최근 기종선정이 무산된 FX사업 관련, 스텔스 기능과 관련된 김관진 장관이 입장이 2번이나 바뀐 점을 지적했다.

김관진 장관은 2011년 3월 국방개혁안을 발표할 당시,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스텔스 기능을 완화하기로 군요구성능(ROC)을 개정한 이후에는 “스텔스가 만능은 아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특히 지난달 3일 국방위에서는 “전문가들은 4~5년 내에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본다”며 스텔스가 전부가 아닌 것처럼 말했다가, 같은달 24일 방위사업추진위에서는 “스텔스가 꼭 필요”하다며 기종선정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주무장관의 입장이 2번씩이나 180도 바뀐 것도 8조 3천억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이 표류한 원인 중의 하나”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방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하락시킨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 김관진 국방장관의 전작권 관련 발언록

날짜	이름	직위	발언	매체	비고
2006.09.16	참여정부 전작권 전환 합의
2006.10.9	북한 1차 핵실험.
2007.02.23	전작권 전환 시기 2012년 4월로 결정
2007.06.28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합의 서명(김관진 합창의장, 벨 주한미군사령관)
2009.05.25	북한 2차 핵실험.
2010.06.29	전작권 전환 시기 2012년 4월 → 2015년 12월로 연기(한‧미 정상회담)
2010.12.03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	- 그렇습니다.	회의록	2007년 12월 7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권 환수만큼은 전군이 힘을 모아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말했는데 자주국방에 대한 소신은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정동영 의원 질의 18대 제294회 국방위)
			- 더 이상의 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전작권 재연기 불가 입장 표명	회의록	- 전작권 환수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 연기가 되었 다. 후보자께서는 2015 년 이 후도 또 다시 한미간의 합의 에 의해서 연기가 가능하리라 고 생각하는가? (김장수 의원 질의 18대 제294회 국방위)
2011.12.20	김관진	국방부 장관	- 현재로 봐서는 전작권 전환까지 아직 까지 약 3년 이상, 4년이 남았고, 또전 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갖 추고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의록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 문제도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대, 유승민 의원 질의 제304회 국방위)

날짜	이름	직위	발언	매체	비고
2012.07.19	김관진	국방부 장관	- 현재로 봐서 검토 단계는 아니다.	회의록	-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로 해 뒀는데 이것을 이 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한번 전면 재검토할 때가 왔 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가? (유기준 의원 질의 19대 제309회 대정부질문)
2012.12.12	북한 장거리 미사일(광명3호) 발사.
2013.02.12	북한 3차 핵실험.
2013.03.23	김관진	국방부 장관	- 현재로 봐서는 2015년 12월 목표로 절 차대로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조선 (13.03.23)
2013.04.04	김관진	국방부 장관	- 전작권 전환을 결정할 당시의 안보상황 을 결정할 당시의 안보상황을 평가한 내용과 현재의 안보상황 평가가 매우 다릅니다. … 그에 관련해 가지고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록	-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까? (송영근 의원 질의 19대 제314 국방위) 전작권 연기에 대한 입장변화
2013.04.22	김관진	국방부 장관	- 안보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회의록	- 기존에는 한미 간에 이미 합 의 되었고 그런 과정으로 전 작권 이양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 없다고 밝히셨는데, 갑작스 럽게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 고 말하셨다. (진성준 의원 질의 19대 제315회 국방위) 전작권 연기에 대한 입장변화

■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전작권 관련 발언록

날짜	이름	직위	발언	매체	비고
2006.09.16	참여정부 전작권 전환 합의
2006.10.9	북한 1차 핵실험.
2006.11.16.	김장수	국방부 장관 후보자	- 북핵 자체가 전작권 환수에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회의록	- 북핵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서도 전작권 환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성구 의원 질의 17대, 제262회 국방위)
			- 부족하거나 또는 브릿지 케이퍼빌러티 등등에 대해서는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미 증원 전력의 전개는 계속 보장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있다.		-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게 되면 그 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성구 의원 질의 17대, 제262회 국방위)
2007.02.13	김장수	국방부 장관	- 정부와 정부 간에 이렇게 합의를 본 사항을, SCM 이전이나 지금 현재나 핵실험이라는 상황 자체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 해놓고 지금 와서 정부의 약속을 깬다는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논리에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회의록	-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해서는 안 되며 대다수의 의원이 동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황진하 의원 질의 17대, 제 265회 국방위)
2007.02.23	전작권 전환 시기 2012년 4월로 결정
2007.06.28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합의 서명(김관진 합창의장, 벨 주한미군사령관)
2009.05.25	북한 2차 핵실험.
2009.05.27	김장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한국이 먼저 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를 요구하면 한․미간 다른 현안에서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연기가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연합 (09.05.27)	-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이후 전작권 전환 재검토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김장수 의원의 입장.

날짜	이름	직위	발언	매체	비고
2009.09.21	김장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남북 군사적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FOC 단계에서 그것은 충분히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재검토하는데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느나? 그것은 양국의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한미 대통령이... 동의하십니까?	회의록	-김태영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질의 - MB 정부시절 전작권 연기에 대한 1차 입장변화
2010.06.29	전작권 전환 시기 2012년 4월 → 2015년 12월로 연기(한‧미 정상회담)
2010.06.29	김장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 평양 이남의 적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 능력, 유사시 북 핵시설 타격을 위한 정밀유도무기, C4I 체계 등이 최소한 갖춰져야 하고 군 구조조정도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조치 로 평가한다.	동아 (10.06.29)	- MB 정부시절 전작권 연기에 대한 1차 입장변화
2010.12.03	김장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 어렵고, 또 연기하게 된다면 어떤 불리점이 나오는고 하니 한미 간의 협상의 지렛대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 마지막으로 연기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회의록	- 김관진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질의 (김관진후보자: “예”라고 답변)
2012.12.11	김장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국방안보추진단장	- 2015년 말 전작권 전환에 즈음해 한미동맹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동시에 주변국과의 군사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한미 간에 주기적인 평가와 검증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현 연합사 수준의 한미 연합 전투참모단을 한미 협의 하에 편성 운용하는 등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	뉴스1 (12.12.11)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의 국방‧안보공약 발표.

날짜	이름	직위	발언	매체	비고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 후보	- 전시작전통제권의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	새누리당 공약집 pp. 369
2012.12.12	북한 장거리 미사일(광명3호) 발사.
2013.02.12	북한 3차 핵실험.
2013.02.16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내정자	- 한미 양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합 의한 상항에서 연기를 하자는 건 이상 한 얘기	동아 (13.02.16)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김장수 실장의 입장.
2013.04.18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 양국 대통령이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 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되, 안보상황 등을 판단해 여유를 갖고 검토해야 한다.	회의록	제315회 운영위 - 전작권 연기에 대한 2차 입장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