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7일

송전탑의 국민건강 위해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진행되어야

종합적인 건강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주민 이주대책, 보상 등 역시 고려되어야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광명을)은 최근 여론 조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통해 송전탑이 위험성을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건강 장해 등의 빈도와 개체요인, 환경요인, 병원요인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역학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민단체가 지난 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송전탑 공사 반대가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6.1%, 응답자의 84.9%가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도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의 ‘전국 고압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 암 관련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154·345㎸의 송전선이 지나는 67개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를 다른 지역과 대조해 평가한 결과,  송전선로 주변 1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위암의 경우 상대위험도는 약 1.3배, 간암 역시 60세 이상에서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남성의 경우 35곳, 여성의 경우 27곳에서 증가했고, 연령, 인구밀도, 교육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결과 남성은 1.26배, 여성은 1.18배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보고서에서는 154·345㎸의 송전선을 다루고 있지만 밀양의 송전선은 765㎸로 이보다 훨씬 고압으로 암 발병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84.9%가 전자파가 건강에 위해하다고 우려하고 있고, 정부의 보고서에도 암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의 많은 연구 자료역시 전자파에 의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자파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사례>

<2005년 6월 영국 의학 저널>	송전탑 근방 약 200미터 이내에 사는 아동이 백혈병에 걸릴 확률은 약 600미터 이상 떨어져 사는 아동이 백혈병에 걸릴 확률보다 70% 더 높다.
<2003년 7월 제14권 제4호 전염병학 저널>	- 몇몇 연구는 직업으로 인한 극 저주파 전자기장에의 노출은 신경병성의 질병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02년 1월 제13권 제1호 전염병학 저널>	- 태아기의 일정 레벨 이상의(16 밀리가우스) 최대 자기장에 대한 노출은 유산 유발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2007년 일본 뇌과학 저널>	- 850개의 림프종 및 백혈병과 관련된 상태를 연구한 결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태즈메이니아 대학과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원들은 장기간 고전압 송전선 근처에 거주하는 것은 이후 이런 질병에 걸릴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 5살 때까지 송전탑에서 328 야드(299m) 내에 거주한 사람들은 이후 성인이 되어 암에 걸릴 확률이 5배 높았고, 15살 때까지 송전탑에서 328 야드 내에 거주한 사람들은 이후 성인이 되어 암에 걸릴 확률이 3배 높았다.
보건학교 학장 데이비드 카펜터 박사	소아암의 30%는 고전압 송전선에 노출되어 나타난다
미국환경보건국	“논란에는 이유가 있으며”, 고전압 송전선에 대한 “신중한 회피”를 조언
캘리포니아 보건당국	2002년 “송전선, 내부 배선, 전기 관련 직업 및 전자제품에 의한 전자기장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전자기장은 소아 백혈병, 성인 뇌종양, 루게릭병, 그리고 유산의 증가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암연구소(IARC)	고압선 전자파를 잠재적으로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3단계* 발암매개체로 분류하고 있고, 3~4mG(밀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암·발달장애·면역변형·우울증·신경질환·생식기능 장애등을 유발할 수 있다 * 1단계 : 발암성 확인, 2단계 : 발암가능성 인정
미국 국립환경 보건연구소	고압선 전자파가 인체에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고, 어린이는 백혈병 발병율이 높아질 제한적 증거가 있다고 경고
국회입법조사처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전자기파에 노출된 어린이에 대한 전 세계 역학연구 184건 중 88건이 소아백혈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16건은 소아임파종양과, 49건은 뇌·중추신경 종양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

이언주 의원은, “세계 많은 나라와 국내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서에도 송전탑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렇다 할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자파 기준(인체권고)이 국제적 기준치(스웨덴 2mG, 네덜란드 4mG, 미국 국립 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치는 2mG)보다 400배이상 높은 833mG(밀리가우스)를 유지 하는 것이 국내의 전자파 관련 대응책을 단적으로 사례일 것이다”면서,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가 국민의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건강 장해 등의 빈도와 개체요인, 환경요인, 병원요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역학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 이주대책, 보상 등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존재이유다”고 밝혔다.

※ 참고 . 각국의 연구결과

구 분	년 도	주 요 내 용
워스하이머	1979, 1982	송변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소아백혈병 2.98배, 뇌종양 2.4배, 소아암 2.25배 증가
스피츠	1985	직업상 전자파의 노출을 많이 받는 아버지가 있는 어린이의 신경계 종양이 11.7배
사비츠 보고서	1988	소아백혈병 2배, 근육종양 3배, 임파종양은 2배 증가
페이칭 보고서	1992	스웨덴 송전선 인근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2mG에서 2.7배, 3mG에서 3.8배 더 높다
올슨	1992, 1993	덴마크 내 송전선 인근 거주자들 중 1mG 이상에서 림프종 5배, 4mG 이상에서 각종 암 5.6배
테리올리트	1994	프랑스, 캐나다 전력업체 종업원 역학조사 결과 누적자계 노출량의 3.1G 이상인 종업원 유발률 백혁별 3배, 변전소 종업원의 경우 폐암 17배
미국 국립암연구소	1998	송전선 주변지역의 전자장이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정 내림
미국 국립환경 8건강과학연구소	1998	전자장이 발암요인일 수 있다는 결과 발표 특히, 소아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