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산업통상자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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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전탑 건설 선하지 미보상금액 2조원 !!!

송전탑 건설 피해만 국민에게 강요하고 보상은 뒷전...

2003년 2월 ‘선하지의 공중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평가기준’이 제정되어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보상을 해야 하는 선하지(송전선이 지나가는 공중공간아래 토지)에 대한 미보상금액이 전국적으로 1조 9800억원이나 되었으며, 면적은 1억6백60만 제곱미터(3,230만평)에 141,130필지나 되었다.

선하지 미보상 금액	선하지 미보상
	면적	필지(건수)
1,975,103백만원	106,634,332㎡ (32,256,887평)	141,130건

<선하지 미보상 전체금액 및 면적과 건수>

특히 전국적인 평균보상율은 37.6%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주가 11.9%로 보상률이 가장 낮았다. 평균 보상률 보다 낮은 곳은 제주 이외에 경북 13.7%, 전남 19.6%, 강원 20.0%, 대전 21.4%, 충북 25.5%, 대구 26.0%, 전북 26.8%, 충남 28.0%, 광주 33.0%, 경남 35.4%, 울산 36.0%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이나 되었으며, 평균이상은 부산, 경기, 인천, 서울로 단지 4곳에 지나지 않았다.

보상률 낮은 순위	시 도	선하지 미보상금액(백만원)	송전탑 건설 보상률
1	제 주	24,310	11.9%
2	경 북	300,863	13.7%
3	전 남	183,527	19.6%
4	강 원	125,143	20.0%
5	대 전	48,316	21.4%
6	충 북	97,374	25.5%
7	대 구	38,482	26.0%
8	전 북	122,277	26.8%
9	충 남	215,402	28.0%
10	광 주	17,084	33.0%
11	경 남	175,603	35.4%
12	울 산	43,553	36.0%
13	부 산	40,467	49.8%
14	경 기	516,696	55.9%
15	인 천	23,083	60.1%
16	서 울	2,923	85.5%
합계		1,975,103	37.6%

<16개 광역자치단체 선하지 미보상금액 및 보상률>

또한 기초자치단체중 선하지 미보상 면적이 가장 큰 상위 10곳은 경북 경주가 2,409,984㎡(729,020평)로 1위 였으며, 다음으로 울주, 칠곡, 당진, 화성, 서산, 남원, 화순, 아산, 청양순으로 컸다.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선하지 미보상 면적 (제곱미터)
1	경북 경주	2,409,984 (729,020평)
2	울산 울주	1,918,666 (580,396평)
3	경북 칠곡	1,908,296 (577,260평)
4	충남 당진	1,827,727 (552,887평)
5	경기 화성	1,541,116 (466,188평)
6	충남 서산	1,522,038 (460,417평)
7	전북 남원	1,407,247 (425,692평)
8	전남 화순	1,383,377 (418,472평)
9	충남 아산	1,368,127 (413,858평)
10	충남 청양	1,358,517 (410,951평)

<선하지 미보상 면적 상위 10대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선하지 미보상금액 상위 10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화성이 77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양, 포항, 아산, 경주, 평택, 파주, 광주(경기), 울주, 칠곡 순으로 많았다.

<선하지 미보상금액 상위 10대 기초자치단체>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선하지 미보상 금액 (백만원)
1	경기 화성	77,031
2	경기 고양	48,984
3	경북 포항	48,021
4	충남 아산	38,942
5	경북 경주	33,816
6	경기 평택	30,331
7	경기 파주	29,737
8	경기 광주	28,896
9	울산 울주	26,922
10	경북 칠곡	26,777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추미애 의원은 “밀양 송전탑 건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그동안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을 강행해 왔다는 증거이며,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근본적인 민원과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