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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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2013. 10. 17. (목)
수신 : 경제부, 국회 출입기자			담당: 홍주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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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동양그룹 사태, 박근혜 정부 책임 막중하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시기 변경 의혹 규명돼야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시 현재현 회장 수행, 동양 공신력 오인케 해

동양그룹의 삼척화력발전소 선정 의혹, 정치권 유착 배경 밝혀야

□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 동양 레저, 동양 인터내셔널이 9월 30일에,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10월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49,900명의 금융소비자가 동양 계열사 회사채, CP 투자로 인한 1조7,000여억 원의 피해규모가 발생하였음. 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상의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임.

□ 동양그룹 사태는 오너 일가의 부실·방만 경영 및 부도덕성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처 미흡, 정치권 유착 의혹 등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임.

1.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미흡·지연대책 의혹을 규명해야

◦ 지난 4월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3개월 늦춰 개인투자자 피해를 키웠음. 금융위는 동양그룹의 회사채·CP 사태를 예견하고 증권회사가 투기등급의 회사채와 CP를 개인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면서 3개월 후에 시행하기로 했던 입법예고안과 다르게 고시할 때는 6개월 후로 늦췄는데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함.

◦ 동양증권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위에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3개월 입법예고안이 6개월로 변경되었음. 금융위원회가 동양그룹의 회사채·CP 발행과 판매의 위험성 실상과 위기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것이면, 무능의 책임을 져야 하며 동양그룹의 건의 때문이라면 그 결탁 의혹이 규명돼야 할 것임. 두 경우 모두 금융위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2.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마다 현재현 회장의 수행은 동양그룹에 대한 국민 인식 오인 가능!

◦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미국 방문과 9월 베트남 방문 시 현재현 회장을 경제수행단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동양계열사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의 공신력을 오인하기에 충분한 요인이 될 것임.(첨부: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현 회장 사진’ 동양그룹 웹진 동양소식 6월호 게재)

◦ ㈜동양의 부채비율은 2013년 1분기말 직전 분기보다 두배 이상 급증하여 1373%에 이르렀으며, 베트남 방문 전에는 1533%까지 상승함. 이는 부실위험성이 큰 부채비율 200%이상을 훌쩍 넘긴 상황으로 금융 당국의 그룹 유동성 위기에 대한 예의주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공식 수행단으로 연이어 합류시킨 판단을 한 것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회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 것임.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최근 순방했을 그 시점에서 보면 (동양그룹이) 상당히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투자자들이 속을만한 여러 가지 잘못된 신호를 보낸 부분이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도 의도치 않게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 동참했다고 비난을 받아도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대통령 해외순방에 현재현 회장을 수행하도록 한 것에 문제인식을 제기함.

◦ 향후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기업인의 경우 회사의 경영·재무 상태 등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또, 동양그룹은 2012년 3분기 말 부채비율 679%에서 2012년 4분기 1350%로 회사의 부채비율이 두배로 급증하는데도 임원 1인당 평균 보수는 4억 2400만원에서 5억 6900만원으로 1억 4500만원 올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보였음

◦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기업 경영진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고 기업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기임원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는바, 이러한 대기업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태를 외면한  발언으로 대통령의 그런 인식이 동양그룹 사태의 한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3. 동양그룹의 삼척화력발전소 선정 배경 및 권력 유착 의혹 밝혀야!

◦ 2013년 2월 동양그룹의 계열사 동양파워는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동양파워의 최대주주인 동양시멘트의 부채비율은 219.4%로 부실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며, 동양그룹은 유동성 위기가 거론되는 시점으로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됨.

◦ 동양파워의 대표이사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최연희 전 국회의원으로 동양시멘트 부회장을 겸직했으며, 동양시멘트의 송승호 고문과 홍두표 고문은 각각 18대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본부장과 단장 직책을 맡았으며, 전 사외이사로는 박근혜 정부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음.

◦ 동양증권은 동양파워의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 선정을 계열사 회사채 판매 홍보 팜플렛에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그룹차원에서도 웹진 3월호 동양소식에 게재하는 등 투자자의 판단 착오를 유인하는데 활용하였음.(별첨자료 첨부)

◦ 동양의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 선정은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수많은 금융피해자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삼척화력발전소도 선정 의혹과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의 역할이 명백히 규명돼야 할 것임.

□ 동양그룹 이양구 창업주가 1971년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을 제출한 이듬해 8월 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기업의 사채를 동결시키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한 바 있는데, 당시 회사정리 신청 기업은 8.3조치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양구 당시 사장은 이에 앞서 회사정리신청서를 철회하였으며, 당시 동양시멘트는 8.3조치의 가장 큰 수혜기업이었다고 알려짐.(별첨: 동양그룹과 정치권력 유착 의혹)

◦ 현 동양그룹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무능·부실 대책, 대통령 해외순방시 현재현 회장 수행, 삼척화력발전소 선정 의혹 등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막중한 바, 국민들은 향후 처리 방안을 예의주시할 것임.

< 동양그룹 웹진 ‘동양소식’ 6월호 >

-박근혜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현재현 회장

< 동양그룹 회사채 판매에 삼척화력발전소를 활용한 리플릿 >

< 동양그룹 웹진 ‘동양소식’ 3월호>

< 동양그룹과 정치권력 유착 의혹 >

이양구 (동양그룹창업주)					박정희 (전 대통령)
		1967.8 고속도로 건설 문제 자문 1971 동양시멘트,회사정리신청서(현법정관리)제출 *이 사장이 노력했다면 회사정리절차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는 여론. 은행채(30억)는 연기 가능, 사채(25억)는 지인에게 조달한 것과 사원들의 출자 1972.8.3 ‘경제의성장과안정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발동(8.3조치) *회사정리 신청 기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양구 사장은 이에 앞서 회사정리신청서 철회, 거액의 사채 동결로 회생 가능, 8.3조치의 가장 큰 수혜기업이라는 평
현재현 회장					박근혜 대통령
		2013.5월 미국 방문 경제사절단 2013.9월 베트남 방문 경제사절단
(동양시멘트)최연희 부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송승호 고문: 18대 대선 새누리당 후보 중앙선거위 본부장 홍두표 고문: 18대 대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직능 총괄본부 대외협력위 협력단장 김병관 前사외이사: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국방부 장관 후보자 (㈜동양)한부환 사외이사: 법무부 차관, 삼성그룹 변호인단 (동양증권)홍기택 前사외이사(2001~2010):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 [~71 경기고] 조동성 사외이사(2010.5.28.~):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64~67 경기고, 67~71 서울대 경영학] 이달곤 前사외이사(11.7~12.2.15):청와대정무수석, 행정안전부 장관, 17대 인수위원회
				금융위원회 진동수前위원장(09.1~10.12) 17대인수위 김석동前위원장(11.1~13.2)6 73~78 서울대
12.11월 금투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시기 3개월 후) 12.12월 동양증권, 금융위에 탄원서 13. 4월 금투업 개정안 공포 (시행시기 6개월 후)
				금감원 김종창(08.3~11.3) 권혁세(11.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