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

국정감사 – 지경부 (’13. 10. 14. 10:00) / 과천청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허구

■ 장관께 묻겠습니다.

○ 2008년 1차 국기본의 202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7%였으나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12%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2차 국기본 초안에서도 11%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 장관 2027년까지는 14년 남았습니다. 목표달성 할 수 있겠습니까?

○ 본 의원이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3월 10일 상임위에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불가능하니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수차 얘기를 했으나 전혀 바뀐게 없군요.

■ 장관께서는 원점 재검토의 의지가 전혀 없으신거죠?

○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이기 이전에 에너지전문가로서, 부처 선배로서 우리나라 전력산업 및 에너지 발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임을 명심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얼마나 터무니 없고 현실성이 떨어지는지 입증해 보겠습니다.

□ 현실성 없는 숫자 놀음.

○ 화면을 보시죠. 작년도 풍력 관련 사업의 실집행 현황입니다. (별첨1)

■ 장관, 작년에 정부가 추진하려던 해상풍력개발기반 구축사업, 풍력단지 개발타당성 조사사업, 새만금 대형풍력단지 시범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지요?

■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제주 강정기지 건설과 관련한 환경부나 국방부의 협의 지연과 주민 반대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는 비단 3개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민원 등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다음 화면은 2011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중입니다. (별첨 2)

○ 보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원의 85%를 폐기물과 수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5%), 풍력(5%), 나머지를 다 합쳐도 15%에 불과합니다.

■ 그런데, 이것은 숫자 놀음에 불과합니다.

수력발전의 경우 10년전(111Mwh) 대비 40배 가까이 늘어난 (4,490Mwh)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전에는 1만kw 이하의 소수력만 신재생에너지로 봤는데, 2003년 이후에 대수력발전까지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면서 발전량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다시 말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다보니 궁여지책으로 다 포함시켜서 숫자만 늘린 겁니다.

■ 폐기물의 경우도, 안양, 부천, 난지도, 인천 등에 있는 폐기물 가스에서 나오는데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늘어날 여력이 없어요.

○ 그래서 새로 해야될게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인데 장소와 예산, 기술수준 등으로 볼 때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 장소 문제 : 장소문제로 불가능

○ 장소문제를 봅시다. 6차 전력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계획을 보면, 태양광을 533만kW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별첨 3)

■ 장관, 태양광으로 100만kW를 생산하려면 분당 전체면적인 5백만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553만 kW를 생산하려면 분당의 5배가 넘는 2,700여만평이 필요한데 이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 그리고 지난해 47만 KW였던 풍력을 2027년에 1천 560만KW로 33배 늘리겠다고 하는데 (육상)풍력으로 100만kW를 만들려면 6천 6백만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1천 560만KW를 깔려면 서울시 면적(1억 8천평)의 6배에 달하는 10억 3천평의 면적을 (육상)풍력으로 깔아야 합니다.

■ 장관, 이거 어디에 하실 건가요?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나요?

■ 풍력을 하려면 산에 나무 심듯 풍력발전기를 꽂는 게 아닙니다.   일년에 통상 4.5 m/s 이상 바람이 불어야 하고, 연평균 30% 이상 바람이 불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이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기술적인 문제

○ 기술적인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 장관, 연료전지 지금 국내에서 상용화 됐습니까?

☞ 포스코 2.4MW급 상용화 완료 (LNG를 통해 수소를 얻어 전기를 생산)

■ 포스코가 국내에서는 제일 선두 주잔데, 이제 막 2.4M급을 상용화 하려 합니다. 두산중공업, 현대, SK 등 다른 기업들은 모두 개발중이예요. 그런데도 2027년에 175만㎾를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 IGCC(석탄가스화)는 전 세계적으로 실용화에 성공해, 사업화가 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2027년까지 150만㎾를 하겠다고 하는데, 장관, 이런 터무니 없는 계획을 세워도 되는 거예요.

□ 예산 문제

○ 가장 심각한 건 예산 문젭니다.

■ 장관, 독일이 작년 한해에 신재생에너지 예산으로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1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8조 9천억원을 썼습니다. 전기요금의 8.8%를 신재생에너지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전기요금의 0.8%(전력기반기금 3.7% 중 6,100억)만을 쓰는 수준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겠다고장관이 국민들 설득할 수 있습니까? 전기요금을 50% 올린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정부 예산으로 일년에 19조원씩 매년 투입할 수 있어요? 재원계획도 없이 전력수급계획 만든겁니까?

○ 실제 예산투입되는 걸 보니까 더 참담합니다. 신재생에너지관련 예산이 R&D와 보급사업을 다 합쳐서 작년 9,980억원에서 올해는 1,400억원이 줄었고, 내년 정부안은 올해보다도 590억원이 줄어든 7,920억원입니다.

■ 장관! 이렇게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늘리겠다는 겁니까? 요금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계획도 없이 숫자로만 12%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거지요?

■ 장관, 이런 주먹구구식 계획으로 2027년에 전력대란이라도 닥치면 그땐 누가 책임집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심정으로 똥볼차는 거예요? 그때도 부채 나눠주고 에어컨 끄라고 방송통해 전국민에게 호소할 겁니까?

○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은 전 정권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정치적 패러다임하에 추진해 왔던 모든 신재생에너지 정책들을 산업부가 그대로 승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산업부는 지금이라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실현가능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 202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2% 가능합니까?

■ 좋습니다! 이는 미래의 전력대란을 막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6차 전력수급계획상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에 대한 검증을 하든가, 또는 감사청구를 통해 검증할 것을 제안합니다.

별첨 1 - 【’12년도 풍력 관련 사업의 실집행 현황】

사업명	교부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 기관
해상풍력개발기반구축	7,000	7,000	106	1.5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단지개발타당성조사	200	200	0	0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새만금대형풍력시범단지	8,296	8,296	0	0	전라북도

자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2013년 결산 검토보고

별첨 2 -【 `11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에너지원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 전지	해양	폐기물	합계
`02년	발전량 (GWh)	7	71	15	111	-	-	-	203
	비중(%)	3.5	34.8	7.3	54.4	-	-	-	100.0
`11년	발전량 (GWh)	917	525	863	4,490	295	52	10,204	17,346
	비중(%)	5.3	3	5	25.9	1.7	0.3	58.8	100

자료)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별첨 3 -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계획 】

[단위 : ㎿]

연 도	수 력	풍 력	해 양 에너지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소 각	부 생 가 스	연 료 전 지	IGCC/ CCT	계
2012. 12 기존설비	1,746	477	255	690	93	74	692	56	0	4,084
2027. 12	1,865	15,665	3,019	5,330	1,205	688	992	1,749	1,500	32,014

< 산업부 > - 보충질의

한중FTA, 농수산물 피해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해야..

○ 한중 FTA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 지난 9월 6일에 협상개시 1년 4개월만에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지요?

■ 한중 FTA는 기존 FTA와는 달리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하고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잘 준비되고 있나요?

( 준비 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런데, 이번 한중 FTA에 대해서 기존의 한미, 한EU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너무 작아서 FTA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 : 농수산업 보호 위함

※ FTA의 초민감 품목군 크기 : 한․중 – 품목수 10%, 수입액 15% /

한미 – 품목수 0.2%, 수입액 0.4% /

한EU – 품목수 0.4%, 수입액 0%

■ FTA를 진행하면 수혜상품과 피해상품이 불가피하게 발생됩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한중 FTA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분야가 농수산업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장관도 동의하십니까?

■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발효시 농산물 수입은 105~209% 늘고, 농업생산액은 1.2%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관, 한중 FTA 초민감 품목군에 농수산물 품목을 최대한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 한중 FTA 관세철폐 기간 및 범위 】

구분	일반품목군	민감 품목군	초민감 품목군
관세철폐 기간	즉시~ 10년 내 철폐	10년 이상~ 20년 내 철폐	관세철페 제외 관세 부분감축 등
비 중	전체 품목의 90% 전체 수입액의 85%		전체 품목의 10% 전체 수입액의 15%

○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될 당시에도, 산업부가 제조업이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 이번 한․중FTA는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한 뒤 치르게 되는 데뷔전 같은 협상무대입니다. 산업부는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부 > - 보충질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해야..

○ 이젠 아침․저녁으로 쌀쌀합니다.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걱정은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지역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분들이 더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 한국도시가스협회(2012년)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각각 94%, 84%에 달하는 데 반해 농어촌지역인 강원(37%), 전남(35%), 충남(45%)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매우 저조함. 강원지역의 경우는 18개 시․군 중 무려 11개 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보급현황 별첨 )

■ 장관, 실제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가정용에너지 비중 : 소득 하위 10%, 10.8% / 소득 상위 10%, 3.3% <통계청>

※ 미공급지역 연평균 연료비 : 등유–126.8만원 / LPG-91.2만원 / 전기보일러-59.7만원

○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 1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맞지요?

■ 장관, 이 사업이 현 정부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이란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이란 것 알고 계시죠?

○ 농업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난방시설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또, 지난 11일에 장관과 차관 모두 바쁘셔서 못 오셨지만,

본 의원과 박완주의원이 공동으로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장관, 이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 지금 전국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50여 곳에 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都)급 광역단체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3%※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한데, 장관 내년에 시작되는 이 시범사업을 더 확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원(37.5%), 충북(48.9%), 충남(48.9%), 전북(57.4%), 전남(35.0%), 경북(50.7%), 경남(50.7%), 제주(5.3%)의 평균 도시가스 보급율

○ 동 사업은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많은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열악한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장관은 차질없이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 전국 도시가스 보급현황 】

광역시	보급률	미공급 지역(시.군)
서울	93.9%	-
인천	88.6%	옹진	1
경기	83.5%	-
부산	76.2%	-
대구	81.7%	-
광주	94.2%	-
대전	92.1%	-
울산	86.3%	-
강원	37.5%	영월, 정선, 태백,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11
충북	56.2%	보은	1
충남	48.9%	청양, 부여	2
전북	57.4%	진안, 장수	2
전남	35.0%	함평,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신안	11
경북	50.7%	문경, 영덕, 울진, 의성, 울진,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군위, 청도, 성주, 울릉	14
경남	53.3%	창녕, 의령, 하동, 함양, 남해, 산청, 합천	7
제주	5.3%	서귀포	1
전국계	74.5%	미공급 지역 (50)

< 산업통상자원부 > - 보충질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부 구매방침 유명무실..

■ 장관, 우수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녹색제품 등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품이지요?

○ 중소기업의 우수개발제품은 구매총액의 10% 이상, 여성기업제품은 5% 이상 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도 구매비율 규정은 따로 없지만 공공기관이 제품을 살 때 녹색제품을 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조

■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에 중소기업 우수개발제품에 대해 규정 미달인 기관이 68%, 여성기업제품에 대해 미달인 기관은 66%나 되더라고요?

■ 녹색제품의 경우에도, 광해관리공단, 전력거래소, 기초전력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같은 기관들은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실적의 하위 30% 수준 밖에 안돼요. 알고 계셨나요?

○ 게다가, 무려 60%, 그러니까 41개 중에 24개나 되는 기관들은 우수개발제품도 안 사고 여성기업제품도 안 사요. 그러면서 녹색제품도 안 사는 기관도 있어요. 다 안 산다는 말입니다.

【의무구매제품 2종 이상 중복 미달된 기관】

강원랜드 기초전력연구원 원자력문화재단 인천종합에너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표준협회

■ 장관, 이렇게 많은 산업부 산하기관들이 정부의 의무구매 방침을 어기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아무리 법적으로 처벌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사라는 제품은 안 사면서 외산제품은 앞장서서 사고 있다는 겁니다.

○ 산업기술협력재단은 100% 외산 프린터 토너만 사고, 가스공사는 외산구매 비율이 70%예요. 충분히 우수한 국산제품들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외에도 기초전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남부발전 같은 기관들은 외산구매 비율이 거의 50% 수준이예요.

■ 장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산제품을 구매하는 것까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예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여성기업제품, 그리고 녹색제품을 살 수 있는데도, 외산제품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장관, 산하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정부구매 방침들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산업부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 생각을 말해 보세요.

■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의무구매제품 구매 촉진 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원실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음주운전, 뺑소니에 성범죄까지.. 이대로 괜찮은가?

○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남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잘 아실 겁니다.

○ 최근 산업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 장관, 최근 3년간 산업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을 보면, ’11년과 ’12년에 2건에 불과하던 것이 ’13년 현재는 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 「별첨 1」 최근 3년간 산업부 음주운전/뺑소니 적발 및 조치 현황

■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을 보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처분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담당부서는 반드시 1달 안에 징계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장관도 알고 계시죠?

■ 그런데, 올해 적발된 5건 중 3건은 사건 통보일로부터 1달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내려졌네요? 이런 식으로 제식구 감싸는 겁니까?

○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에요. 산업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더 심각합니다.

○ 그런데, 더 문제인 건 이런 사고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가볍다는 거예요.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 장관, 산업부 산하직원들의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주의, 견책 투성이에요. 뺑소니여도 견책, 좀 더 세게 처벌해봤자 감봉 정도예요. ’11년에는 음주 뺑소니로 징역 1년을 받은 직원에게 감봉 정도만 조치했고, 같은 해 뺑소니로 징역 2년 6개월 받은 직원에게도 6개월 정직 정도만 처벌했네요? 알고 있습니까?

※ 「별첨 1」 최근 3년간 산업부 음주운전/뺑소니 적발 및 조치 현황

■ 이러니까, 음주운전 적발건도 계속 늘어나고 기강도 해이해지는 것 아닙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이 모범은 못 될지언정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치고 달아났는데, 감봉, 몇 개월 정직 정도로 처벌하면 됩니까? 이것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 아닙니까?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이제는 성범죄까지.. 산업부 공무원들, 산하기관 직원들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 사우나에서 추행하고, 전철에서 추행하고, 자신의 위치로 인턴을 억압해 성폭행을 하질 않나.. 죄질이 아주 추잡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던 겁니까?

※ 「별첨 2」 최근 3년간 산업부 성범죄 적발 및 조치 현황

■ 장관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봤습니까? 생각한 적이 없으니 범죄도 계속 일어나고, 징계도 가벼운 것 아닙니까?

■ 생각해봤으면, 이러한 음주운전, 뺑소니,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업부 또는 산하기관 내에서 예방 교육이 늘어났습니까? 처벌이 강화됐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 본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이러한 행태, 그리고 솜방망이식 처벌, 예방의 부재가 산업부와 산하기관들의  공직기강을 무너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은 산업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세요.

【별첨 1】 산업부 음주운전/뺑소니 적발 및 조치 현황(’11~’13년)

산업부 공무원 적발 현황
연 도	사건일		통보일	통보내용		처분결과		조치결과
2011	10-05-12		11-04-01	음주운전		구약식		감봉2월
	11-03-25		11-04-26	음주운전		구약식		감봉1월
2012	11-12-17		12-01-09	음주운전		구약식		정직3월
	12-08-30		12-09-20	음주운전		구약식		경고
2013	13-01-27		13-02-22	음주운전		구약식		견책
	13-03-24		13-04-12	음주운전		구약식		견책
	13-03-30		13-05-13	음주운전		구약식		(진행중)
	13-05-16		13-07-01	음주운전		구약식		(진행중)
	13-07-04		13-08-02	음주운전		구약식		(진행중)
2. 산업부 산하기관 직원 적발 현황
기 관		연 도	사건일	통보일	통보내용		처분결과		조치결과
석유 공사		2011	11-09-23	-	음주운전		벌금100만		주의
		2012	12-04-04	-	음주운전		벌금100만		견책
전력 기술		2011	11-09-23	-	음주운전		벌금100만		주의
		2012	12-04-04	-	음주운전		벌금100만		견책
한전		2011	11-03-17	11-04-05	음주운전 뺑소니		징역1년 집유2년		감봉6월
			11-07-10	11-07-19	음주운전		구약식		정직3월
전기 안전 공사		2011	11-06-25	11-09-09	뺑소니		약식		견책
		2012	12-02-10	12-05-24	음주운전		약식		정직1월
한전 KPS		2013	13-04-24	13-05-06	음주운전		기소 (불구속)		경고 제도개선
동서 발전		2011	10-05-19	11-11-04	뺑소니		징계		견책
가스 공사		2011	09-04-02	11-11-04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500만 면허취소		견책
			09-11-27	11-09-26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500만 면허취소		견책
		2013	13-08-18	13-08-27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경고
강원 랜드		2011	10-07-28	-	음주운전		벌금250만		근신
			10-12-17	-	뺑소니		징역2.5년 (집유3년)		정직6월
		2013	12-09-12	-	음주운전		금고10월 (집유2년)		정직3월
			12-12-14	-	음주운전 절도		벌금500만		정직3월

【별첨 2】 산업부 성범죄 적발 및 조치 현황(’11~’13년)

기 관	연 도	혐의내용	법원판단	징계조치
산업부	2011	광주시 사우나 수면실에서 청소년(남) 추행	공소권없음	경고
한전	2011	지하철(2호선) 피해자 등 뒤에서 추행	공소권없음	-
	2011	만취 상태에서 성관계 후 피해자 고소	징역3년 (집유5년)	정직6월
	2012	회식 후 인턴과 모텔 투숙, 준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	해임
가스공사	2012	안산시 버스정류장 부근, 행인(여)에 대해 음란행위	벌금500만	정직1월
전기안전 공사	2011	성매매 혐의(증거불충분)	불구속	징계없음
	2011	안전점검 중 성추행 의혹	공소권없음	-
강원랜드	2012, 2013	회식 중 성희롱 발언 강제모임에 참석 유도 후 성희롱 발언	-	면직
	2013	우월적 지위 이용, 지속적인 성희롱	-	면직
전력기술	2011	채용 탈락자(여)에게 취업 알선 빌미로 연락	-	정직2월
원자력연료	2011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신체부위 수차례 접촉	-	감봉3월
	2011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신체부위 수차례 접촉	-	감봉6월
중부발전	2012	해외교육 중 기념파티 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	해임
KOTRA	2013	해외무역관 여성인턴에게 성희롱 발언 및 성추행	-	강등

< 산업부 장관 > - 서면질의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사회적 불신 초래, 원가검증위원회 신설 운영해야

○ 최근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앞두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산업부는 산업용이 원가 이하여서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산업계에서는 산업용 요금의 잦은 인상으로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별 첨 - 2000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 현황 )

■ 이같이 원가회수율에 논란이 있는 이유는 정부가 요금인상시 마다 발표해 오던 요금인상 전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12년 8월 요금인상부터는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관,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별 첨 - 전기요금 인상시 용도별 원가회수율(’03~’13년) )

■ 본 의원은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원가는 일반기업과 같은 비밀사항도 아니고,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요금인상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실제로 11년 12월 요금조정시까지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해 왔음.

■ 발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용의 금년 1월 요금인상후 원가회수율과 현재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 장관, 산업계는 산업용 요금이 최근 2년동안 25% 인상되어 더 이상 요금인상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장으로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글로벌 기업 1~2개를 제외하면 국내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요금을 추가인상 해도 산업경쟁력과 경제활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까?

○ 한전의 원가회수율과 관련한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다 철저한 원가검증을 거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만 향후 요금인상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따라서 원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별 첨 -【 2000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 현황 】 (단위 : %)
시기	`00.11	`02.06	`03.01	`04.03	`05.12	`07.01	`08.01	`08.11	`09.06	`10.08	`11.08	`11.12	`12.08	`13.01	누계
산업용	5.0	-	2.5	-	3.3	4.2	1.0	8.1	6.5	5.8	6.1	6.5	6.0	4.4	78.2
주택용	3.3	-0.5	-2.2	-2.8	2.4	-	-	-	-	2.0	2.0	-	2.7	2.0	9.0
전체	4.0	-0.1	-	-1.5	2.8	2.1	-	4.5	3.9	3.5	4.9	4.5	4.9	4.0	44.4

※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00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78.2% 상승

: 최근 2년여간(’11년 8월 이후) 요금인상 : 주택용(6.8%) / 산업용(25.0%)

별 첨 -【 전기요금 인상시 용도별 원가회수율(’03~’13년) 】

연월일	구분		평균	주택	일반			산업			교육	농사	가로등	심야
					저압	고압	계	저압	고압	계
’03. 1. 1	조정률		-	-2.2	-2.0			2.5			-	-	-	-
’04. 3. 1	조정률		-1.5	-2.8	-3.5			-			-3.0	-	-	8.0
’05.12.28	조정률		2.8	2.4	2.8			3.3			-15.3	-	3.4	10.6
’07. 1.15	조정률		2.1	-	-			4.2			-	-	4.2	9.7
	원가 회수율	조정전	107.6	116.0	126.9			101.6			-	-	92.1	64.1
		조정후	109.8	116.0	126.9			105.9			-	-	95.9	70.4
’08. 1. 1	조정률		0.0	-	-3.2			1.0			-	-	-	17.5
’08.11.13	조정률		4.5	-	3.0			8.1			4.5	-	4.5	-
’09. 6.27	조정률		3.9	-	2.3			3.9	6.9	6.5	-	-	6.9	7.7
’10. 8. 1	조정률		3.5	2.0	-	-	-	5.9	5.5(을) 5.9(병)	5.8	5.9	-	5.9	7.7
	원가 회수율	조정전	91.5	92.2	-	-	100.7	-	-	90.9	84.4	37.2	80.4	66.1
		조정후	93.7	93.7	-	-	99.4	-	-	96.5	90.1	36.5	88.0	73.9
’11. 8. 1	조정률		4.9	2.0	2.3	6.3	4.4	2.3	6.3	6.1	6.3	-	6.3	8.0
	원가 회수율	조정전	86.1	87.9	88.2	92.3	90.3	79.5	87.2	86.8	81.9	-	77.1	66.3
		조정후	90.3	89.7	90.3	98.1	94.3	81.4	92.7	92.1	87.1	-	82.0	71.6
’11.12. 5	조정률		4.5	-	3.9	5.0	4.5	3.9	6.6	6.5	4.5	-	6.5	-
	원가 회수율	조정전	87.0	86.4	86.9	94.6	90.8	78.4	89.3	88.7	83.9	32.8	78.3	-
		조정후	90.9	86.4	90.3	99.3	94.9	81.4	95.2	94.4	87.7	32.8	83.4	-
’12. 8. 6	조정률		4.9	2.7	3.9	4.9	4.4	3.9	6.0	6.0	3.0	3.0	4.9	4.9
’13. 1.14	조정률		4.0	2.0	2.7	6.3	4.6	3.5	4.4	4.4	3.5	3.0	5.0	5.0

< 증인심문- 변종 SSM >

대기업의 ‘고얀 상술’ 변종 SSM

○ 지난 15일 이마트 대표이사의 증인진술을 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시 모르쇠로 일관한 대표이사의 불미한 답변으로 부득이 정용진 부회장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테니 오늘 증인심문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지요.

○ 변종SSM은 대형유통업체와 같은 상호나 로고를 사용하고,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상품권이나 포인트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마치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슈퍼인 것처럼 혼돈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동네 조그만 슈퍼마켓과 구멍가게뿐 아니라 이곳에 물품을 공급하던 중소도매업자 등 모두가 피해를 입어 결국 골목상권 전체가 몰락하고 도산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이마트가 이러한 변종SSM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라는 상호를 쓰는 변종SSM 경우,

작년 5월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340개로 1년새 무려 34배나 증가했습니다.

○ 롯데, GS, 홈플러스 등에서도 이마트를 따라해 지금 전국적으로 666개의 변종SSM이 생겨났습니다.

※ 이마트 340개, 롯데 321개, GS 3개, 홈플러스 2개

○ 증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 신세계 그룹은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들과의 동반성장에도 맞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변종 SSM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까?

☞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체 진행하지 않겠음. / 기존점에 대해서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모두 중단할 계획

■ 좋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전통시장을 죽이고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변종 SSM으로 동네 슈퍼마켓이나 중소도매업자들까지 거리로 내모는 것은 신세계와 같은 대그룹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증인은 오늘 국감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들에게 한 답변에 대해 명예를 걸고 꼭 실행해서 진정한 의미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이루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