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4.(목)

[대구‧경북교육청] 학교폭력에 안일한 교육청, 개선 필요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편법으로 시행하기도

관내 학생수 고려하지 않고 Wee센터 상담인력 일괄 배치해 상담대기 천차만별

○ 작년(2012.3~2013.2)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이 3만5천명에 육박함.

- 그 중 충북 지역 917명, 대구 2,634명, 경북 1,480명임.

	피해학생수	전국 대비 비율
전체	34,479명	100%
충북교육청	917명	2.65%
대구교육청	2,634명	7.63%
경북교육청	1,480명	4.29%
부산교육청	2,477명	7.18%
울산교육청	813명	2.35%
경남교육청	1,863명	5.40%

○ 2011년 말, 대구 중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학교폭력 심각성이 제기됨.

- 이후 정부는 2012년 2월, 54개의 세부과제를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발표함.

(질문) 우동기(대구) 교육감! 대구가 충북, 경북, 대구 중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이 전국 대비 7.63%인 2,634명으로 가장 많음. 대구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질문) 우동기(대구) 교육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 교육부에서 일진 등 폭력집단에 의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일진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일진 폭력의 위험성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조치하는 ‘일진경보제’를 계획함.

- 그러나 일진폭력과 관계없는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를 선정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현황을 고려해 10%를 일진경보학교로 선정함.

- 경북 소재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인 피해응답률이 전국 평균 8.5%보다 낮은 0.5%에 불과함에도 실태조사 참여율이 24.4%로 저조하다는 이유로 일진경보학교로 선정함.

○ 또 다른 학교는 금품갈취 등의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받고서도 학교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지 않고 내부 선도조치한 것이 밝혀짐.

(질문) 이영우(경북) 교육감! 일진경보학교를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일진 폭력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가 일진경보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질문) 이영우(경북) 교육감!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 접수‧처리대장 같은 서식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각 학교들이 철저히 기록‧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행하겠습니까?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시‧도‧광역 단위에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

(질문) 이영우(경북) 교육감! 경북에도 117센터가 있지요? 117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사후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117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사후조치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Wee센터 또는 CYS-Net 등의 지원센터에 이송함.

- 그런데 경북은 117센터와 각 지원센터와의 연계가 유기적이지 않음.

- 2012년 9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친구들의 왕따로 힘들다고 117센터에 신고했는데, 신고를 받은 후에 경북 CYS-Net 연락처만 알려주고 지원센터에 연계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함.

- 문제는 경북 CYS-Net에는 상담기록이 없음.

(질문) 이영우(경북) 교육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왕따 때문에 힘들어하던 학생이 용기를 내서 117센터에 전화했는데 ‘다른 곳에 전화하라’고 넘기는 바람에 그 학생은 고통을 간직한 채 아무런 조치를 못받은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17센터와 지원센터 간의 연계처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실로 보고하길 바람.

○ 2012년 9월, 교육부는 ‘위기학생 지원체제 강화 추진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는 10~15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종합형 Wee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그런데 경북과 대구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경북교육청의 경우 관내 학생수가 16,241명인 김천Wee센터와 4,490명인 의성Wee센터 모두 상담인력을 5명 배치함.

- 대구교육청은 관내 학생수가 92,268명인 서부Wee센터와 23,682명인 달성Wee센터를 똑같이 6명의 상담인력을 배치함.

- 그래서 경북의 김천Wee센터와 대구의 서부Wee센터는 각각 15.63일과 9.62일을 대기해야만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질문) 이영우(경북) 교육감, 우동기(대구) 교육감! 학생 수는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상담인력을 배치한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인 처사 아닙니까? 옆 지역은 하루이틀이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보름을 기다려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차별인 것 아닙니까? 학생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함. 교육청 입장이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개선하겠습니까?

○ 학교폭력은 그 원인이 학교 안에만 있지 않고 사회, 가정 등 여러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일과 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하고, 주된 인간관계가 학교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크다고 봄.

-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지금 당장은 사후조치로 학생들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우리 학생들이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길 바람.